「필리핀 소비자법」 (제52조)
ㆍ 국가‧지역: 필리핀 ㆍ 법률번호: 공화국법 제7394호 ㆍ 제정일: 1992년 4월 13일
An unfair or unconscionable sales act or practice by a seller or supplier in connection with a consumer transaction violates this Chapter whether it occurs before, during or after the consumer transaction. An act or practice shall be deemed unfair or unconscionable whenever the producer, manufacturer, distributor, supplier or seller, by taking advantage of the consumer’s physical or mental infirmity, ignorance, illiteracy, lack of time or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or surroundings, induces the consumer to enter into a sales or lease transaction grossly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 or grossly one-sided in favor of the producer, manufacturer, distributor, supplier or seller.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r practice is unfair and unconscionabl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hall be considered:
「필리핀 소비자법」 (제52조)
ㆍ 국가‧지역: 필리핀 ㆍ 법률번호: 공화국법 제7394호 ㆍ 제정일: 1992년 4월 13일
¹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ARTICLE.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소비자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 행위 또는 거래는 그러한 행위가 소비자 거래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에 대한 위반이다. 생산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심신미약, 무지, 문맹, 시간 부족 또는 환경이나 주변 상황의 일반 조건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매우 불리하거나 해당 생산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 일방에만 매우 유리한 판매 또는 임대차 거래를 소비자가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행위 또는 거래는 불공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행위 또는 거래의 불공정 및 부당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