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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법」 (제52조)

ㆍ 국가‧지역: 필리핀 ㆍ 법률번호: 공화국법 제7394호 ㆍ 제정일: 1992년 4월 13일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hort Title. — This Act shall be known as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Title III Protection Against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CHAPTER I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ARTICLE 52. Unfair or Unconscionable Sales Act or Practice. —

An unfair or unconscionable sales act or practice by a seller or supplier in connection with a consumer transaction violates this Chapter whether it occurs before, during or after the consumer transaction. An act or practice shall be deemed unfair or unconscionable whenever the producer, manufacturer, distributor, supplier or seller, by taking advantage of the consumer’s physical or mental infirmity, ignorance, illiteracy, lack of time or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or surroundings, induces the consumer to enter into a sales or lease transaction grossly inimical to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 or grossly one-sided in favor of the producer, manufacturer, distributor, supplier or seller.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 or practice is unfair and unconscionabl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hall be considered:

a) that the producer, manufacturer, distributor, supplier or seller took advantage of the inability of the consumer to reasonably protect his interest because of his inability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an agreement, or similar factors;

b) that when the consumer transaction was entered into, the price grossly exceeded the price at which similar products or services were readily obtainable in similar transaction by like consumers;

c) that when the consumer transaction was entered into, the consumer was unable to receive a substantial benefit from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d) that when the consumer transaction was entered into, the seller or supplier was aware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probability or payment of the obligation in full by the consumer; and

e) that the transaction that the seller or supplier induced the consumer to enter into was excessively one-sided in favor of the seller or supplier.

「필리핀 소비자법」 (제52조)

ㆍ 국가‧지역: 필리핀 ㆍ 법률번호: 공화국법 제7394호 ㆍ 제정일: 1992년 4월 13일

¹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ARTICLE. 1. 제1조 a) ① 또는 제1항

제1편 총칙

제1조 약칭 이 법의 명칭은 「필리핀 소비 자법」으로 한다.

제3편 허위, 불공정, 부당 판매 행 위 및 거래로부터의 보호

제1장 허위, 불공정, 부당 판매 행 위・거래

제52조 불공정 또는 부당 판매 행 위・거래

소비자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 행위 또는 거래는 그러한 행위가 소비자 거래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에 대한 위반이다. 생산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심신미약, 무지, 문맹, 시간 부족 또는 환경이나 주변 상황의 일반 조건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매우 불리하거나 해당 생산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 일방에만 매우 유리한 판매 또는 임대차 거래를 소비자가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의 행위 또는 거래는 불공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느 행위 또는 거래의 불공정 및 부당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생산업자, 제조업자, 유통업 자, 공급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소비자가 계약서의 언어를 이해 할 능력이 없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능력이 없음 을, 또는 그와 비슷한 요인을 악 용하였음

② 해당 소비자 거래가 체결될 당시의 가격이, 비슷한 소유자가 비슷한 거래를 통해 비슷한 제 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을 매우 초과하였 음

③ 해당 소비자 거래가 체결될 당시에, 소비자가 거래 대상물로 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없 었음

④ 해당 소비자 거래가 체결될 당시에,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는 소비자가 채무를 전액 납부 한 사실 또는 그러한 합리적 가 능성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

⑤ 판매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소비자를 유도하여 체결한 거래 가 과도하게 판매업자 또는 공 급업자 일방에만 유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