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MERCIAL ARBITRATION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캄보디아 왕국 상사중재법
‧ 국 가 ‧ 지 역: 캄보디아 ‧ 제 정 일: 2006년 3월 6일
* (역자주) 항 호 목 등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① 또는 제1항 (a) 1. 또는 제1호 (i) 가. 또는 가목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facilitate the impartial and prompt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parties, to safeguard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is Law shall not affect any other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by virtue of which certain dispute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r by virtue of which certain disputes may not be submitted to arbitration.
이 법의 목적은 당사자가 바라 는 바에 따라 상사 분쟁의 공정 하고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이 해관계를 보호하며, 경제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은 특정 분쟁을 중재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 절차에 부칠 수 있음을 정하거나 특정 분쟁 을 중재에 부칠 수 없음을 정한 캄보디아 왕국의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or purposes of this Law: (a) “Arbitration” means any arbitration whether or not administered by a permanent arbitral institution; (b) “Arbitral tribunal” means a sole arbitrator or a panel of arbitrators; (c) “Court” means a body or organ of the judicial system of a state; (d)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e) Where a provision of this law, except Article 36 of this Law, leaves the parties free to determine a certain issue, such freedom includes the right of the parties to authorize a third party, including an institution, to make that determination; (f) Where a provision of this Law refers to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or that they may agree, or in any other way refers to a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greement includes any rules referred to in that agreement; (g) Where a provision of this Law, other than in Articles 33(a) and 40(a), refers to a claim, it also applies to a counter-claim, and where it refers to a defense, it also applies to a defense to such counter-claim; (h) An arbitration is “international” if (i)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at agreement; or (ii) one of the following places is situated outside the state in which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 the place of arbitration, if determined in, or pursuant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 any place where a substantial part of the obligations of the commercial relationship is to be performed or the place with which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s most closely connected; or (iii) The parties have expressly agreed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relates to more than one country. (iv)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h); -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 if a party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his habitual residence. (i) The term “commercial” should be given a wide interpretation so as to cover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truction of works;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exploitation agreement or concession;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and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 by air, sea, rail or road.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재"란 상설 중재 기관의 주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2. "중재판정부"란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3. "법원"이란 국가 사법 체계의 기구 또는 조직을 말한다. 4. "중재합의"란, 계약 여부와 관 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 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5. 법 제36조를 제외하고, 이 법 의 조항이 특정 사안을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두 는 때에, 그러한 자유는 기관 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포함한다. 6. 이 법의 조항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 의할 수 있는 사실을 언급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때에, 그러한 합의는 해당 합 의에서 참조하는 규칙을 포함 한다. 7. 제3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을 제외하고, 이 법의 조항이 청구에 대하여 언급하는 때에, 이는 반대청구에 대하여도 적 용하며, 답변서에 대하여 언급 하는 조항은 그러한 반대청구 에 대한 답변서에 대하여도 적 용한다.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는 "국제"적이다. 가. 중재합의 당사자가 각자 의 영업소를 그 합의의 도 출 당시 다른 국가에 둔 경 우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소재가 당사자가 영업소를 둔 국가 의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 중재합의에서, 또는 그 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중재지 - 상업 관계상 의무의 상 당 부분이 수행되어야 하는 장소 또는 분쟁의 사안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장소 다. 중재합의의 사안이 둘 이 상의 국가와 관련이 있음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 한 경우 라. 제8호의 목적상 - 어느 한쪽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둔 때 에는, 중재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 을 영업소로 한다. - 어느 한쪽 당사자가 영 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의 일상적 거 주지를 참조하여야 한 다. 9. "상업"이라는 용어는, 계약 여 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업적 성질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을 포괄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상업적 성질 의 관계로는 다음의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 의 공급·교환을 위한 상거래, 유통 계약, 상업적 대표·대리 행위, 채권매입, 임대, 업무의 구축, 자문, 기술, 면허, 투자, 자금 조달, 은행업, 보험, 개발 계약·양허, 합작투자와 기타 형 태의 상공업 협력, 그리고 물 품이나 승객의 항공·해상·철도· 도로 운송 등.
† 역자주 ) 원문에는 마침표가 없으나 , 문법상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하여 번역문에는 마침표를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이상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A party who knows that any provision of this Law from which parties may derogate, or any requirement u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has not been complied with, and yet proceeds with the arbitration without stating his objection to such non-compliance without undue delay or, if a time limit is provided therefore, within such period of time,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his right to object.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 는 중재합의에 따른 요건을 위 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 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 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권을 상실한다.
In matters governed by this Law, no Court shall intervene except where so provided in this Law.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 에 관여할 수 없다.
The functions referred to in Articles 19(3), 19(4), and 19(5); 21(3); 22; and 24(3) of this law shall be performed by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 법 제19조제3항, 제19조제4 항 및 제19조제5항, 제21조제3 항, 제22조, 그리고 제24조제3 호에서 언급하는 역할은 법원 (상사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법 원)이나 국립중재원에서 수행하 여야 한다.
Arbitration agreement includes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a separate submission
중재합의는 계약에 포함하는 중 재조항 또는 독립된 합의를 포 함한다.
A Court before which an action is brought in a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if a party so requests not later than when submitting his first statement on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refer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less it finds that the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Where an ac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has been brought, arbitral proceedings may nevertheless be commenced or continued and the court shall refer the issue to the arbitration, while it is pending before the arbitration.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 여 소가 제기된 법원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해당 분쟁의 본안 (本案)에 대한 최초의 변론을 하기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당 사자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나, 다만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 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이 조 제1항‡의 소가 제기된 경 우,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 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이 중재 절차에 계속(繫屬) 중인 동안에, 법원은 이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역자주) 바로 앞의 문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의 영문본에는 항의 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문 자료에 보이는 그대로 번역문에도 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음음을 밝힌다.
It is not incompatible with an arbitration agreement for a party to request,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rom a Court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nd for a Court to grant such measure.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절차 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 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 청하고 법원이 그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중재합의와 모순되 지 아니하다.
An independent National Arbitration Center (“NAC”)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Ministry of Commerce. The objectives of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re:
독립기관인 국립중재원(NAC)을 상무부의 주관으로 신설한다 국립중재원의 목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The Khmer natural person or foreigner who is arbitrator shall register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all have an obligation to determine the arbitrators’ qualification and shall make the public announcement of arbitrators’ list yearly. The list is not absolute; the parties are free to choose the arbitrator outside that list.
캄보디아 자연인 또는 외국인인 중재인은 국립중재원에 등록하 여야 한다. 국립중재원은 중재인 의 자격을 결정할 책임을 지며 매년 중재인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절대적이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 한 중재인을 선택할 자유가 있 다.
The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to be permitt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re: - an Arbitrator who has registered his/her name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 the Chamber of Commerce; - the Bar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 the Association that comprises of businessman, industrialist, merchant and services provider. The application to be a member of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all be determined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that comprises not more than seven (7) members. The term of each member is three (3) years and may re-elect for one more term.
국립중재원의 회원으로 허용하 는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과 같 다. - 국립중재원에 성명을 등록한 중재인 - 상공회의소 - 캄보디아 변호사 - 사업자, 기업인, 상인 및 서비 스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회 국립중재원 회원 가입 신청은 7 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국립중재원 이사회에서 결정하 여야 한다. 각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The Chamber of Commerce may establish an Arbitration Center in Phnom Penh. The Association that comprises of businessman, industrialist, merchant and services provider may establish its own arbitral institution for disputes arising among its members; and between its members and third party.
상공회의소는 프놈펜에 중재원 을 설립할 수 있다. 사업자, 기 업인, 상인 및 서비스업자 등으 로 구성된 협회는 그 회원 간, 그리고 회원과 제3자 간에 발생 하는 분쟁을 위한 자체 중재기 관을 설립할 수 있다.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all be governed by: - a General Assembly; and - an Executive Office. The General Assembly shall have inter alia functions and duties: - to meet one or twice per year at the request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or at the request of the majority members of Executive Board; - to elect the Executive Board; - to inspect the annual report of Executive Board; - to approve the financial budget of National Arbitration Center; - to determine the fees and costs of arbitration; - to approve the amend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tha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functioning of arbitration; and - to fulfill other functions and duties that determined in the Sub-Decree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National Arbitration Center.
국립중재원의 운영 조직은 다음 과 같다. - 총회 - 총괄사무국 총회는 여러 직무 중에서도 특 히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립중재원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이사회 소속 회원 과반수 의 요청에 따라 연 1~2회의 회 의 개최 - 이사회 선출 - 이사회의 연례보고서 검토 - 국립중재원의 예산 승인 - 중재 수수료 및 비용 결정 - 국립중재원의 운영 및 중재 역할에 관계된 규칙과 규정의 개정안 승인 - 그 밖에 국립중재원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하위법령에서 정하 는 직무 수행
The General Assembly shall be attended by the members who are natural persons and a representative of each legal entity.
총회에는 자연인인 회원과 각 법인의 대표인 회원이 참석하여 야 한다.
The Composition of Executive Board that manages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all be elected among its members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hairman of Executive Board shall b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rbitration Center.
국립중재원을 운영하는 이사회 의 구성은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국립중재원장 이 된다.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all be determined by implementing Sub-Decree.
국립중재원의 조직과 역할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The parties are free to determine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dd number. Failing such determination,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hree (3).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 중재인의 수는 홀수여 야 한다. 이를 정하지 못하는 때에 중재 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 shall determine as follows:
중재인의 선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in an arbitration with three arbitrators,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and the two arbitrators thus appointed shall appoint the third arbitrator; if a party fails to appoint the arbitrator within thirty days of receipt of a request to do so from the other party, or if the two arbitrators fail to agree on the third arbitrator within thirty days of their appointment,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upon request of a party, by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b) in an arbitration with a sole arbitrator, if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arbitrator, he shall be appointed, upon request of a party, by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4) Where, under an appointment procedure agreed upon by the parties, either party may request to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to take a necessary measure for any of the following: (a) a party fails to act as required under such procedure, or (b) the parties, or two (2) arbitrator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expected of them under such procedure, or (c) A third party, including an institution, fails to perform any function entrusted to it under such procedure.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unless the agreement on the appointment procedure provides other means for securing the appointment. (5) A decision on a matter entrusted by paragraph (3) or (4) of this Article to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shall be subject to no appeal.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in appointing an arbitrator, shall have due regard to any qualifications required of the arbitrator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to such considerations as are likely to secure the appointment of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arbitrator. In the case of a sole or third arbitrator in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shall take into account as well the advisability of appointing an arbitrator of a nationality other than those of the parties as specified in Article 19(1) of this Law.
1. 중재인이 3인인 경우, 각 당 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 고,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나머지 1인의 중재인 을 선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 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받 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 인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 일 이내에 나머지 1인의 중재 인을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어 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법 제6조의 법원(상사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또는 국립중재원이 그 중재인을 선 정한다. 2.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 우,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 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때에 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법 제6조의 법원(상사 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이나 국립중재원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당사자 간에 합의한 선정절 차에 따르는 경우, 어느 한쪽 당 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법 제6조의 법원(상사법원, 항소법 원, 또는 대법원)이나 국립중재 원에 요청할 수 있다.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해당 절 차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 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 또는 2인의 중재인이 해당 절차에 따라 예정된 합의 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3. 기관을 포함하는 제3자가 해 당 절차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대한 합의가 선정 을 위한 그 밖의 방법을 정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이 조를 적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 법 제6조의 법원(상사 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이 나 국립중재원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법 제6조의 법원(상사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이나 국 립중재원이 중재인을 선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요구되 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을 비롯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항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중재의 단독 중재인 또는 제3중재인의 경우, 이 법 제6조 의 법원(상사법원, 항소법원 또 는 대법원)이나 국립중재원은 이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들과는 다른 국적의 중재인 선정의 타당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When a person is approached in connection with his possible appointment as an arbitrator, he shall disclose any circumstances likely to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An arbitrator, from the time of his appointment and throughout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without delay disclose any such circumstances to the parties, unless they have already been informed of them by him.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only if circumstances exists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or independence, or if he does not possess qualifications agreed to by the parties. A party may challenge an arbitrator appointed by him, or in whose appointment he has participated, only for reasons of which he becomes aware after the appointment has been made.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 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告 知)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이미 당사자에게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된 때부터 중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 자들에게 이러한 사유를 지체없 이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 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 한 중재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 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 여 선정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
To challenge the arbitrator, the partie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위하 여,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 라야 한다.
Unless the challenged arbitrator withdraws from his office or the other party agrees to the challeng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 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 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 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If an arbitrator becomes De Jure or De Facto unable to perform his functions, or for other reasons fails to act without undue delay, his mandate terminates if he withdraws from his office or if the parties agree on the termination. Otherwise, if a controversy remains concerning any of these grounds, any party may request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or National Arbitration Center as specified in Article 6 of this Law to decide on the termination of the mandate, which decision shall be subject to no appeal. If, under this Article or Article 21(2), an arbitrator withdraws from his office or a party agrees to the termination of the mandate of an arbitrator, this does not imply acceptance of the validity of any ground referred to in this Article or Article 20(2).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 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 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 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그 밖에, 이러한 사유와 관련하 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 법 제6조의 법원(상사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이나 국 립중재원에 중재인의 권한종료 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 고할 수 없다. 이 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상대방 당 사자가 기피 신청에 동의하는 것은 이 조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유의 유효성에 대한 인 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Where the mandate of an arbitrator terminates under Article 21 or 22 of this law, a substitute arbitrator shall be appointed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is law.
이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 라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 경 우, 보궐중재인은 이 법 제19조 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as follows:
중재판정부의 관할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A party is not precluded from raising such a plea by the fact that he has appointed, or participated in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A plea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 exceeding the scope of its authority shall be raised as-soon as the matter alleged to be beyond the scope of its authority is raised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may, in either case, admit a later plea if it considers the delay justified.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 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 시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앞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가 늦게 제기되었 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 (역자주) 영문본에는 쉼표(,)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마침표(.)로 보아 번역하였다.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pane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pane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The arbitral panel may require any party to provide appropriate security in connection with such measure.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의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임시적 보호 처분을 내 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그러 한 처분과 관련하여 상당한 담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The parties shall be with equality and each party shall be given a full opportunity to present his case, including representation by any party of his choice.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당사자 선택에 따른 대리 와 같이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r disagree on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onducting the proceedings. Failing such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ma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conduct the arbitration in such manner as it considers appropriate. The power conferred upon the arbitral tribunal includes the power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relevance, materiality and weight of any evidence.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중재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따르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 또는 반대 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적 절한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거능력, 증거의 관련성, 증거의 중요도 및 증명 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 진다.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lace of arbitration. Failing such agreement,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rbitral tribunal ma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meet at any place it considers appropriate for consultation among its members, for hearing witnesses, experts, or the parties, or to conduct inspection to equipment, property or other documents.
당사자들은 중재지에 대하여 합 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 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 자 간의 합의를 포함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조 제 1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proceedings in respect of a particular dispute commence on the date on which a request for that dispute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 is received by the respondent.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요청서를 피신청인이 받은 날부터 시작된 다.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language or languages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Failing such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termine the language or languages to be used in the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that any documentary evidence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r languages agreed upon by the parties or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서 사용 할 하나 이상의 언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그 절차에서 사용 할 하나 이상의 언어를 지정하 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서증(書證)과 함 께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 재판정부가 지정하는 하나 이상 의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 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Within the period of time agreed by the parties of determined by the arbitral panel, the claimant shall state the facts supporting his claim, the points at issue and the relief of remedy sought, and the respondent shall state his defense in respect of these particulars, unless the parties have otherwise agreed as to the required elements of such statements. The parties may submit with their statements all documents they consider to be relevant or may add a reference to the documents or other evidence they will submi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either party may amend or supplement his claim or defense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unless the arbitral panel considers it inappropriate to allow such amendment, having regard to the delay in making it.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 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된 사실, 쟁점 및 희망하는 구제 방안을 진술하여야 하고, 피신청 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나, 이러한 진술의 필수 요소 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합 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서류 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문서나 증거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청구나 답변을 변 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나, 중 재판정부가 이러한 변경 등에 의한 지연을 고려하여 이를 허 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역자주) 영문본 "parties of determined"의 OF를, 문맥상 OR로 보아 번역하였다.
Subject to any contrary agreement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to hold oral hearings for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or for oral argument, or whether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However,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no hearings shall be hel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old such hearings at an appropriate stage of the proceedings, if so requested by a party. The parties shall be given sufficient advance notice of any hearing and of any meeting of the arbitral tribunal for the purposes of inspection of materials, goods, other property or documents. All statements, documents or other information supplied to the arbitral tribunal by one party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other party. Also, any expert report or evidentiary document on which the arbitral tribunal may rely in making its decis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parties.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제시 또는 구두변론을 위한 구술심리 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 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 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는 심리기일 또는 자 료·물건·장소·문서의 조사를 위 한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기일 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문서, 그 밖의 정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중재판 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 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f,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이상, 이유를 충분히 소 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항 과 같이 할 수 있다.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f a party so requests, or if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s it necessary, the expert shall, after delivery of his written or oral report, participate in a hearing, at which the parties have the opportunity to put questions to him and to present expert witnesses to testify on the points at issue.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때로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때에, 감정인은, 서면 또는 구두 보고를 한 뒤, 양쪽 당사자 가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쟁점에 대하여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심리에 출석하여 야 한다.
The arbitral tribunal, or a party with the approval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request from a competent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assistance in taking evidence. The Court (Commercial, or Appeal, or Supreme) may execute the request within its competence and according to its rules on taking evidence.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판정부의 허락을 받은 어느 한쪽 당사자 는, 관할법원(상사법원, 항소법 원 또는 대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원(상사법원, 항소법원, 또는 대 법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규칙에 따라 해당 요청을 수행할 수 있 다.
The Arbitral Tribunal shall apply applicable rule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edings:
중재판정부는 해당하는 규칙을 중재절차 중에 적용하여야 한다.
†† (역자주) 영문본에 "ex aegu"로 기재되어 있으나 "ex aequo"로 보아 번역하였다.
In arbitral proceedings with more than one arbitrator, any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made by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중재인이 2인 이상인 중재절차 에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따를 수 있다.
Upon request by both parties, prior to commencement of formal arbitration proceeding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fer with the partie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whether the possibility exists of a voluntary settlement of the parties' dispute:
정식 중재절차의 개시에 앞서 양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 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분쟁의 자발적 화해 가능성의 존재 여 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The arbitral tribunal form and content of award shall contain as follows: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 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아야 한다.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or the arbitrators deem it appropriate, the award may also provide for recovery by the prevailing party of reasonable counsel fees.
당사자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보는 때에, 중재판정 은 승소한 당사자의 합리적 변 호인 비용 회수에 대하여도 정 할 수 있다.
‡‡ (역자주) 영문본의 제28조는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문단에 항의 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The arbitral Proceedings are terminated by the final award, an agreed settlement, or by an order of the arbitral tribuna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arbitral tribunal shall issue an order for the termination of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중재절차는 종국판정(終局判定),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이 조의 제2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명 령에 따라 종료된다.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항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 재절차의 종료에 대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The mandate of the arbitral tribunal terminates with the termination of the arbitral proceeding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41 and 42(4) of this Law.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이 법의 제41조 및 제42조제4항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 와 함께 종결된다.
The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award shall determine as follows:
중재판정의 정정과 해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하도록 한다.
(a) with notice to the other party, a party may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correct in the award any errors in computation, any clerical or typographical errors, or any other errors of a similar nature. (b) with notice to the other party, a party may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give an interpretation or amplification of a specific point or part of the award. If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s the request justified, it shall provide the interpretation or amplification within thirty days of receipt of the request. The interpretation or amplification shall form part of the award;
1.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중재판정의 오산(誤 算)ㆍ오기(誤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할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중재판정의 특정 쟁 점 또는 일부에 대한 해석을 내리거나 부연할 것을 중재판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는 합당하다고 보는 요 청에 대하여, 해당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석을 내리거나 부연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 또는 부연은 중재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The jurisdiction over recours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shall rest with the Appellate Cour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승인 및 집행 관할권은 캄보디아 왕국의 항소법원에 있다.
The Supreme Court of Cambodia shall be the final jurisdiction to try counter claim of the party who is not satisfying with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within fifteen (15) days.
캄보디아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제기하는 반대청구를 재 판할 종국 관할권을 가진다.
The party may file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as exclusive recourse against arbitral award as follows: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 한 불복으로서의 취소 신청을 다음 각 항과 같이 할 수 있다.
(a)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furnishes proof that: (i)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7 of this Law was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by the parties, under the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or (ii)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s)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effectively present his case; or (iii) the award deals with a disput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only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not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set aside; or (iv)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unless such agreement was in conflict with a provision of this Law from which the parties cannot derogate,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Law; or (b) the Appeal Court and Supreme Court finds that (i)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or (ii) The recognition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f the Kingdom of Cambodia
1. 신청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 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때 가. 이 법 제7조에서 말하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해당 중재합의가 당사자들 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 거나 당사자 간에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캄보 디아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 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 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 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변 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에서 예상하지 아니하였거나 대 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 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 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 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 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 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 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 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 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항소법원과 대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확인하 는 때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 쟁이 캄보디아 왕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음 나. 중재판정의 승인이 캄보 디아 왕국의 공공 정책에 위배됨
An arbitral award, irrespective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made, shall be recognized as binding and, upon application in writing to the competent court, shall be enforc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44 of this Law. The party relying on and award or applying for its enforcement shall supply the dut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7 of this Law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f the award or agreement is not made in Khmer, the party shall supply a duly certified translation thereof into Khmer.
중재판정은, 그 판정이 내려진 국가와 관계없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며, 관할 법원으로 서면 신청하여 이 조와 이 법 제44조의 조항에 따라 집행하도 록 한다. 중재판정을 원용하거나 그 집행 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을 비롯하여, 이 법 제7조에 서 말하는 중재합의의 정본 또 는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크메 르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정당하게 인증된 크메 르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rrespective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made, may be refused only: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와 관계없 이, 해당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만 거부할 수 있다.
(a)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7 was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by the parties, under the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or (b)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s)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effectively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sput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only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not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set aside;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pane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in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or the award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urt in the country which the award was made; or
1. 제7조에서 말하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해당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거나 당사자 간에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캄보디 아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2.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 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 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 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변론을 할 수 없 었던 사실 3.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에서 예 상하지 아니하였거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 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 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음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 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 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법 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5.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판정이 당사자들에 대하 여 아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 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 가의 법원이 해당 판정을 취소 또는 정지한 사실
(a)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e Kingdom of Cambodia; or (b) The recognition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f the Kingdom of Cambodia. If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or suspension of an award has been to a court referred to in paragraph (1)(e) of this Article, the court wher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may, if it consider it proper, adjourn its decision and may also, on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claiming recognition of the award, order the party to provide appropriate security.
1.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캄보디아 왕국의 법에 따라 중 재로 해결될 수 없음 2. 중재판정의 승인이 캄보디아 왕국의 공공 정책에 위배됨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이 조 제1항제5 호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승인 또는 집행의 청구를 받은 법원 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중 재판정의 승인을 구하는 당사자 의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Any provisions in commercial arbitration sector that are contrary to this Law shall be abrogated.
이 법과 충돌하는 상사 중재 분 야의 모든 조항은 무효로 한다.
This Law i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Kingdom of Cambodia on the 6th of March 2006 at its 4th Session of the 3rd Legislature. Signed and Sealed at Phnom Penh March 7th, 2006 First Vice President Samdech HENG SAMRIN 이 법은 캄보디아 왕국의 국회가 제3대 입법부의 제4차 회기 중 2006년 3월 6일에 제정한다. 2006년 3월 7일 프놈펜에서 서명 및 날인함 제1부의장 헹 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