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국 가 ‧ 지 역: 벨기에 법률번 호: 2019 법률 제A40586호 제 정 일: 2019년 3월 23일
□ 개 요 벨기에 형법은 총 2편 5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67년 6 월 8일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총 108차례 개정되었다. 그 중 1996년 7월 10일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사형 폐지 및 형 벌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형은 폐지되었다. 제1편은 일반 적인 범죄와 그 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은 개별적인 범죄와 그 벌에 대해 규정한다. 이 요약본은 2017년 8월 11일 개정본을 기 준으로 작성되었다.
「형법」
국 가 ‧ 지 역: 벨기에 법률번 호: 2019 법률 제A40586호 제 정 일: 2019년 3월 23일
□ 개 요 벨기에 형법은 총 2편 5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67년 6 월 8일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총 108차례 개정되었다. 그 중 1996년 7월 10일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사형 폐지 및 형 벌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형은 폐지되었다. 제1편은 일반 적인 범죄와 그 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은 개별적인 범죄와 그 벌에 대해 규정한다. 이 요약본은 2017년 8월 11일 개정본을 기 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