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8장)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62 Stat. 683 제645장(제정), 공법 제117-13호(개정) 미국법전 제18편(현행) • 제 정 일: 1948년 6월 25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0일
(a) Whoever, 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has the intent to capture an image of a private area of an individual without their consent, and knowingly does so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b) In this section— (1) the term "capture", with respect to an image, means to videotape, photograph, film, record by any means, or broadcast; (2) the term "broadcast" means to electronically transmit a visual image with the intent that it be viewed by a person or persons; (3) the term "a private area of the individual" means the naked or undergarment clad genitals, pubic area, buttocks, or female breast of that individual; (4) the term "female breast" means any portion of the female breast below the top of the areola; and (5) the term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means— (A) circumstances in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believe that he or she could disrobe in privacy, without being concerned that an image of a private area of the individual was being captured; or (B) circumstances in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believe that a private area of the individual would not be visible to the public, regardless of whether that person is in a public or private place. (c) This section does not prohibit any lawful law enforcement, correctional, or intelligence activity.
「형법」 (제88장)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62 Stat. 683 제645장(제정), 공법 제117-13호(개정) 미국법전 제18편(현행) • 제 정 일: 1948년 6월 25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0일
① 미국의 특별 해상영토 관할권 내에서 개인의 사적인 신체 부위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하려는 의도가 있고, 사생활 보 호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기대 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그러 한 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습의 “촬영”이란 비디오테 이프 녹화,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모든 형태의 기록, 또는 방송을 말한다. 2. “방송”이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시각물을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의 사적인 신체부위”란 노출되거나 속옷으로 가려진 개인의 성기, 음부, 둔부, 또는 여성의 흉부를 말한다. 4. “여성의 흉부”란 유륜의 가장 윗부분 아래에 해당하는 여성 흉부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5.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합리 적 기대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의미한다. 가.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 자신 개인의 사적 인 신체부위의 모습이 촬영 될 우려 없이 사적인 장소 에서 탈의를 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경우 나.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는 자연인이 공공 장소나 사적 장소에 관계 없이 자신 개 인의 사적인 신체부위가 대중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신 뢰하는 경우 ③ 이 조의 규정은 합법적인 법 의 집행, 교정 또는 정보 활동을 금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