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 범위
본 법률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제상사중재원에 의해 해결되는 개인과 법인이 참여한 민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해 적용된다.
제 2 조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본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사용된다.
1) 중재원 –개별 분쟁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국제상사중재원
또는 상설 중재원 또는 분쟁을 단독적으로 심사하는 중재인
2) 중재인 – 중재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되거나 당사자들의 동의로 임명된 개인
3) 중재 심사 – 중재결정이 확정되는 중재원에서의 분쟁 심사 절차
4) 중재협정 – 계약서에 중재 조건의 형태 또는 서신, 전신, 문자,
텔레타이포그램, 팩스, 전자 서류 및 주체와 중재심사 의지를
규정하는 기타 서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는 계약
당사자들의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로 심사하겠다는
서면 협정
5) 중재결정 – 중재원에 의해 확정된 결정
6) 관할 법원 -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으로 관련
계약의 당사자간 분쟁 사건을 심사할 권한이 부여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원 체계에 속하는 법원
7) 사업 관행 – 어떤 문서로 규정되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준거법에
반하지 않는 민사 계약 부문에서 형성되고 폭넓게 적용되는 행동
규칙
8) 중재원 규정 – 상설 국제상사중재원의 활동 절차에 대한 규정
9) 영리 단체 – 영리 추구가 주요 목적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인 또는
외국 기관
10)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공 질서 -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규정된 국가 및 사회 구조 기본.
제 3 조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1. 국제상사중재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며, 본 법률과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로 구성된다.
2.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조인한 국제조약에 본 법률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 국제 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중재 심사 원칙
중재 심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1) 당사자들 의지의 자유권 – 당사자들이 당사자 간 사전 합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생된 분쟁에 대한 중재 심사 수행 절차와 조건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2) 합법성 – 중재인과 중재원이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협정서에
따른 적용 법률의 규정에 따름을 의미한다.
3) 당사자들의 경쟁성과 평등 – 중재 심사에서 당사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동등한 의무를 지니고, 중재원 및 기타 기관이나
타인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그 방어 방법 및
수단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4) 공정성 – 분쟁 해결 시 중재인과 중재원, 분쟁 심사 당사자는 규정된
요건, 사회의 도덕적 원칙, 사업상 에티켓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분을
다할 것을 의미한다.
5) 기밀성 – 법률로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에 관한 시민의 의무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은 당사자들 또는 그 법적 계승자의
동의 없이 중재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증인으로 중재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심문을 받을 수
없다.
제 4-1 조 거부권 포기
본 법률의 어떤 규정 또는 중재협정의 어떤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상설 중재원 규정으로 정해진 해당 기간 내에 그러한 위반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채 중재 심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당사자는
자신의 거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조 중재원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분쟁 해결 시 중재인과 중재원은 독자적이며, 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그 활동에 대한 간섭 없이 결정을
확정한다.
제 6 조 분쟁을 중재원으로 심사 이전
1. 당사자들 간 중재협정이 체결된 경우 분쟁은 중재원으로 심사가
이전될 수 있다.
2. 중재협정은 어떤 구체적 민사 계약에 대해 당사자들간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체결될 수 있다.
3. 중재협정은 관할 법원이 심사 중인 분재에 대한 중재협정은 해당
법원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기 전까지 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심사 없이 신청서의 포기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다.
4. 당사자 일방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비거주자 일지라도, 개인,
영리 단체 및 기타 기관 간 체결된 민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당사자들의 협정에 따라 중재원으로 이전될 수 있다.
5. 분쟁이 상설 중재원으로 이전될 때, 만일 당사자들 간 다른 약정
사항이 없는 한 상설 중재원의 규정은 중재협정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6. 중재협정의 효력은 당사자들의 협정서로 체결된 합의 절차에 따라
종료 될 수 있다.
7.
중재원은 미성년자,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
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된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분쟁에 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제 6-1 조 중재협정과 관할 법원에서 분쟁의 본질에 대한 소송 제기
중재 심사 대상이 되는 소송이 제출된 관할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이에
대해 요청할 경우 중재협정이 무효라거나, 효력을 상실했다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분쟁의 본질에 대한 최초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당사자들을 중재원으로 보내야 한다.
1. 본 조 1 항에 기재된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재협정은 관할
법원이 중재 관할권을 검토하는 동안 중재심사는 시작되거나,
지속되거나, 중재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제 2 장 중재원의 구성
제 7 조 중재인
1. 사건의 발생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당사자로부터
독립되고, 중재인 의무 수행에 대해 동의하고, 25 세에 달한 고등
교육을 받은 개인이 중재인으로 선출 (임명) 된다.
2. 단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인은 고등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법률 관련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중재인 의장이 고등 법학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3. 중재인 후보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거나 현행 상설 중재원의 규정으로 정해진다.
4. 다음과 같은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해 확정된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로 선출 또는 임명된 자
2)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의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3) 철회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전과를 가진 자
4) 국가 예산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정식 또는 자유 근무 조건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군인
제 8 조 분쟁 심사 시 중재인의 수
1.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수를 정할 수 있고, 그 수는 홀수가 되어야
한다.
2. 만일 당사자들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을 위해 3명의 중재인이 선출 (임명) 된다.
제 9 조 중재인의 구성
1. 당사자들의 협정에 따라 중재원은 중재인의 선출 (지명) 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상설 중재원에서의 중재인은 상설 중재원 규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 된다.
3. 개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원에서의 중재인은 당사자들에 의해
동의된 절차에 따라 구성된다.
4. 당사자들의 협정에 따라 중재인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선출될 수 있다.
5.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원 구성원을 구성 시, 당사자들에
의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상설 중재원이 분쟁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일방은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이렇게 선출된
두 명의 중재인이 3번 째 중재인을 임명한다.
6. 당사자 협정이 없는 다음의 경우 관할 법원은 30 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에 따라 상설 중재원의 구성 인원 중에서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중재인 선정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30일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2) 만일 3 명 의 중재인이 임명 시부터 30 일 내에 제 3 의 중재인
선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을 단독적으로 심사하는 중재인 선출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7. 현행 중재원에 의한 분쟁 심사 시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구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상설 중재원 의장이 30 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 9-1 조 상설 중재원의 활동 요건
상설 중재원은 중재인을 등록한다. 상설 중재원, 중재인 등록과 당사자의
분쟁 합의 시 중재결정에 대한 정보와 법정 주소와 적용 규정은 개인과
법인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일반 전기 통신 망과 언론매체에 게재
된다.
제 10 조 중재인 거부
1. 중재인이 본 법률 7 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인 거부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중재인으로 선정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문의하는 경우 그 본인은
본 법률 7 조에 따라 거부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중재 심사 기간 중 발생했다면, 중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자진 거부를 신청해야 한다.
3. 중재인이 당사자들에 의해 선출된 후 거부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당사자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에게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상설 중재원에서 중재인 거부 절차는 중재원 규정에 의해 확정될 수
있다.
5. 중재원에서의 개별 분쟁 해결에 대한 중재인 거부 절차가 당사자들에
의해 협의될 수 있다.
6. 중재인 거부 절차가 당사자들에 의해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상설
중재원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부 근거가 되는 상황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중재원에 중재인 거부에
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거부가 신청된 중재인이 청원에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인의 거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에 관한
사안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서면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원의 구성에 속하는 중재인들에 의해 해결된다.
단독적으로 분쟁을 심사하는 중재인의 거부에 관한 사안은 그
중재인에 의해 해결된다.
만일 단독적으로 분쟁을 심사하는 중재인이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양방의 거부에 대한 청원을 거부할 경우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인 거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에 관한 사안은
당사자들이 중재 심사 종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 해결된다.
제 11 조 중재인의 권한 종료
1. 중재인의 권한은 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될 수 있고, 분쟁 심사를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권한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질병, 사망 및 분쟁 심사 권한 거부로
인하여 자신의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종료될 수 있다.
2. 중재원 또는 단독적으로 분쟁을 심사하던 중재인의 권한 종료 시
심사 중인 사건의 분쟁 심사는 다른 중재원이 선출 (임명) 될 때까지
중단된다.
3. 당사자들이 종료에 대해 합의 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권한은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 채택 후 종료 된다. 본 법률 30 조에 규정된 경우
중재인의 권한은 회복되고, 관련 조항으로 규정된 소송 행위가 수행된
후 종료된다.
제 12 조 중재인의 교체
중재인의 권한 종료 시 다른 중재인은 교체되는 중재인 선출 (임명) 시
적용된 법규에 따라 선출 (임명) 된다.
교체 절차에 따라 선출 (임명) 된 중재인은 사건의 재차 심의를 지정할 수
있다.
제3 장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비용
제 13 조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비용
1.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중재인 수임료 - 분쟁 심사 장소까지의 교통비, 체류 및 식비를 포함한 중재인의
중재 심사 참여와 관련하여 지불된 비용 - 전문가와 통역가에 지불되는 비용
- 현장에서 문헌 증거와 물적 증거에 대한 검시 및 실험과 관련하여
중재인이 지불한 비용 - 증인들이 지불한 비용 - 중재결정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 중재 심사 조직에 소요된 비용과 중재심사의 물질적 보장에 대한
비용
4. 상설 중재원에서 중재인의 수임료는 현행 상설 중재원 규정에 의해
규정된 중재인의 수임료 표에 따라 중재원 구성에 의해 정해진다.
상설 중재원 규정에 중재인에 대한 고정 수임료 지침이 없을 시,
중재원은 각각의 개별 사건의 소송금액, 분쟁의 복잡성, 중재 심사에
중재인이 사용한 시간 및 기타 사건 관련 상황에 따라 중재인의
수임료를 정한다.
3. 중재원에서 개별 분쟁 해결에 대한 중재인 수임료는 당사자의
합정서로 결정되고, 그러한 협정서가 없을 경우 상설 중재원에
적용되는 절차로 개별 분쟁 해결에 대한 수임료가 중재원에 의해
정해진다.
제 14 조 중재원에서의 분쟁 해결 관련 비용 배분
1. 당사자간 분쟁해결 관련 비용의 배분은 당사자의 협정서에 따라
중재원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협정서가 없을 경우 승소자와
패소자에게 안분 비례된다.
2. 지불된 비용 보상에 대한 요구사항이 중재 심사 과정 중 제출되었고,
중재원에 의해 이에 대한 승소 결정을 받은 경우, 승소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지불한 금액과 중재 심사와 관련된 기타비용은 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과될 수 있다.
3. 중재원에서의 중재 분쟁 해결 비용의 배분은 중재원의 결정문 또는
정의서에 기재된다.
제 4 장 중재원의 권한
제 15 조 중재원의 자신의 권한에 대한 명령을 확정할 권리
1. 중재원은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협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중재
심사를 반대할 경우 등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이전된
분쟁에 대한 중재원에 권한 (관할권) 이 있는가 여부를 결정한다.
2. 당사자는 분쟁의 본질에 대한 첫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 중재원에
분쟁 해결을 위해 이전된 분쟁을 심사할 권한이 없음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재 심사 과정 중 중재협정에 의해 중재 심사가 합의되지 않은 분쟁
중재 시, 중재 심사 대상에 대해 논란이 되거나, 해당 심사의
준거법이나 심사 규칙에 의해 중재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원의 월권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중재원은 10 일 이내에 본 조 2, 3 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채택된다.
5. 만일 중재원이 자신의 권한에 대한 사안을 심사할 경우 중재원에
분쟁 심사권이 없다는 결정이 확정된다면, 중재원은 해당분쟁을
원천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제 15-1 조 채권 담보방안 채택 명령에 관한 중재원의 권한
1. 만일 당사자들 간 다른 협약사항이 없다면, 중재원은 모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분쟁 대상에 관하여 채권담보에
관한 방책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중재원에서 심사되는 소송의 채권담보 신청서는 당사자에 의해 중재
심사지 또는 채권 담보방안이 채택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된다.
제 5 장 중재 심사 진행
제 16 조 중재 심사 규정 확정
1. 상설 중재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중재 심사를 수행한다.
2. 개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원은 당사자들에 의해 동의된 규정에
따라 중재 심사를 실시한다.
상설 중재원의 규정, 본 법률 규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중재 심사
규칙과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규칙은 중재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7 조 중재 장소
당사자들은 분쟁이 상설 중재원의 심사로 이전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중재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 중재
장소는 당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재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8 조 소장과 소장 철회
1. 원고는 중재원에 서면으로 제출되는 소장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소장의 사본은 피고에게 전달된다.
2.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소장 제출 일자
2) 당사자 이름, 우편주소, 은행 구좌
3) 중재원 심사에 대한 근거 자료
4) 원고의 요구사항
5) 원고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건 (상황)
6) 소송 요구사항의 근거를 증명하는 증명서
7) 소송이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송 금액
8)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및 기타 자료 목록.
소장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원본이나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한다.
3. 중재원 규정에 의해 소장 내용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4. 피고는 원고와 중재원으로 소송 반박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
소장철회 요청할 수 있다. 소장 철회 신청서는 중재원 규정에 의해
규정된 절차와 기간 내에 원고와 중재원에 제출된다.
만일 중재원 규정에 의해 소장 철회 신청서 제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철회 신청서의 제출
기간은 중재원의 첫 회의 전 10일 전까지가 된다.
5. 중재 심사 과정 중 당사자는 소송 요구사항 또는 소송에 대한 반박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 19 조 중재 심사 제기
1. 중재원은 소장을 접수하고 중재원 규정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 중재 심사 제기에 관한 결정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심사 장소를 알리며, 피고에게 소장의 서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2. 피고의 반대의견 미제시가 소송 심사의 방해로 작용할 수 없다.
제 20 조 중재 심사 개시
1. 당사자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중재인은 적시에 적합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에게 중재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2. 만일 당사자들이 약정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중재원은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해 중재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 자료 및 정보를 중재원
접수일로 부터 7 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중재원에 의해 중재 심사 전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제 21 조 소장의 반환
1. 중재원은 다음의 경우 소장을 반환한다.
1) 당사자 간 중재협정서가 없을 경우
2) 중재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중재원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3) 소송 대상이 중재협정서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4) 소장이 서명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서명된 경우
5) 원고에 의해 소장 반환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6) 동일한 당사자 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발생한 분쟁
사건이 본 중재원 또는 다른 중재원의 중재 심사과정 중 있을 경우
2. 소장 반환 시 중재인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결정을 확정한다.
3. 신청서가 반환되었다 할지라도, 동일 피고, 동일 대상, 동일 이유로
발생한 소송을 중재원에 다시 심사 의뢰할 수 있다.
제 22 조 중재 심사 언어
1.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재 심사 과정 중 사용될 언어
또는 언어들에 대해 협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이 부재할 경우
중재원은 카자흐스탄 언어와 러시아어 또는 심사 시 사용되어야
하는 기타 언어를 지정한다.
중재 심사가 진행되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건 참여자는 통역을
통해 사건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중재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국어로 중재원에 출두할 수 있다.
2. 중재 심사 언어 이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고, 이때, 중재원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협정서에 의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규정될 수 있다.
3. 중재원은 당사자에게 서류와 기타 중재 심사 자료의 번역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서류 제출 또는 당사자들의 비출두
1. 서류와 기타 자료의 미 제출 및 당사자의 중재원 회의 비출두의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중재
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통보된 중재 심사에 당사자 중 일반 또는
그 대리인의 미출두, 서류와 기타 자료의 미 제출이 제출된 자료와
23
증거에 근거한 중재 심사와 중재원에 의한 결정 채택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의 소송 반대의견 미 제출은 원고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24 조 당사자들에 의한 서면 통보서 수령
만일 당사자들 간 약정된 다른 규정이 없을 시
1) 모든 서면 통보서는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 되거나, 영구 거주지 주소
또는 우편 주소로 전달된 경우 받았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사실이
조회로 확인될 수 없을 경우, 서면 통보서는 등기 우편 또는 본
통보의 발송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는 기타 방법으로 최종 인지
장소로 발송된 경우 받았다고 간주된다.
2) 서면 통보서의 수령일자는 배달일자로 간주한다.
제 25 조 당사자들의 권리
중재심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사건 자료를 열람하고, 본 자료에 대한 사본을 얻는다.
2) 증거를 제출한다.
3) 청원서, 철회 청원서를 중재인에게 신청한다.
4) 심사 참여자에게 질의를 하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해명한다.
5) 심사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질문에 자신의 논증을 제출한다.
6) 상대방의 청원서와 논증을 반박한다.
7) 관할 법원 앞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중재원의 결정의
강제 수행에 관해 청원서를 제출한다.
8) 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경우 중재원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제 25-1 조 당사자의 중재회의 참여
1. 모든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 서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2. 만일 당사자들 간 다른 약정 사항이 없을 시 중재 심사는 당사자들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된다.
당사자들 대리인의 권한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소송법령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제 25-2 조 증거 제출과 조사
각각의 당사자는 자신의 요구사항과 반박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중재인은 제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간주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추가
증거의 제출을 제안할 수 있다.
중재인은 직접적으로 모든 가지고 있는 사건 관련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 25-3 조 중재원이 임명한 전문가
1. 만일 당사자들간 다른 약정 사항이 없다면, 중재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재원에 의해 규정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최종 견해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 명 또는 다수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2) 전문가에게 사건과 관련 정보 서류, 제품 또는 기타 자산을 제출,
검열 제공 또는 검열 허락을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자간 다른 약정사항이 없을 시 전문가는 당사자가 이에 대해
요청하거나, 중재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자신의 서면 또는
구두로 된 최종 견해를 제출한 후 당사자들이 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거나,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증빙을 위해
전문가를 보내야 한다.
제 25-4 조 채권 담보방안 제시와 증거 수령에 있어서의 관할 법원의
협조
1. 당사자들은 중재 심사 중 채권 담보방안 채택에 관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할 법원에 의한 채권 담보에 관한 결정은
중재협정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2. 중재원에서 심사되는 소송에 대한 채권 담보방안에 관한 신청서는
당사자가 중재 심사 진행지 또는 채권 담보방안이 채택된 재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3. 관할 법원의 중재원에서 심사되는 소송의 채권 담보에 관한 신청서
의 심사와 채권 담보방안에 관한 결정 또는 그 거부에 관한 결정의
채택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 소송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4. 중재원에서 심사되는 채권 담보방안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서에 따라 이 결정을 확정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5. 중재원의 동의를 얻은 후 중재원 또는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증거
수령 협조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본 요청서를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라 심사한다.
제 25-5 조 반소 제출과 반대 청구 상계
1.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대 청구의 상호 관계가 있을 때와 반소가
중재협정에 따라 중재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원고에게
반소를 제출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약정한 반소 제출 기간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소는 중재 심사 과정 중 중재원이 결정을 확정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다.
3. 반소는 본 법률 18조 2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원고는 중재 심사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된 기간과 절차에
따라 반소 거부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만일 당사자들에 의한 다른 약정 규정이 없다면, 피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의 요건에 따른 반소 상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중재결정 확정과 심사 종료
제 26 조 분쟁의 본질에 대한 준거법
1. 중재원은 분쟁 심사 시 당사자들이 분쟁 심사 적용 법률로 선택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심사한다. 어떤 국가의 법률이나 법률 제도를
지칭한 모든 지시는 그 섭외사법이 아니라 그 국가의 실체법을
지칭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협정서가 부재할 경우, 중재원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준거법을 규정한다.
3. 별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가 부재한 경우, 중재원은 본
거래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결정을 확정한다.
제 27 조 평화 협정
1. 만일 중재 심사 과정 중 분쟁에 대해 평화적으로 협정할 경우,
중재원은 심사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평화 협정을
합의된 조건에 따른 중재결정의 형태로 확정한다.
2. 합의된 조건에 따른 중재결정은 본 법률 28 조의 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이러한 중재결정은 다른 분쟁의 본질에 대한 중재결정과
동일하게 집행된다.
제 28 조 중재결정의 형태와 내용
1. 중재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특별한 입장을 가진 중재결정의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서면으로 작성된 소견서를 작성한
중재인의 서명을 포함한 중재원의 구성원에 속하는 중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중재 심사가 집단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결정문은
중재원 구성원에 속하는 중재인 다수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다른
중재인의 서명이 부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2. 중재결정문에는 중재 일자, 중재원의 위치, 중재결정의 근거가
기재된다.
3. 중재원이 결정을 확정한 후 각각의 당사자에게 결정문 사본이
전달되거나 발송되어야 한다.
제 29 조 중재 심사의 종료
1. 중재 심사는 본 조 2 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중재 심사 종료에 관한
결정으로 종료된다.
2. 중재원은 다음의 경우 중재 심사 종료에 관한 결정을 확정한다.
- 피고가 원천적으로 분쟁 해결에 법적 이익이 있는 연고로 중재 심사
종료에 대한 반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원고가 자신의
요청사항을 철회하고 중재원에 의해 철회가 채택된 경우 - 중재원이 중재원에게 해결을 위해 이전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을 확정한 경우 - 동일한 당사자간, 동일 사건, 동일 사유의 분쟁에 대해 관할 법원
또는 중재원의 결정이 채택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경우
- 당사자들의 중재 심사 종료에 관해 협정서를 체결한 경우 - 중재 심사의 당사자인 영리 단체가 파산한 경우 - 중재심사의 당사자인 개인이 사망 (사망 선고) 또는 실종 선고된 경우.
제 30 조 결정의 정정과 해석. 추가 결정
1. 중재결정을 받은 후 60 일 이내 당사자들이 다른 약정 기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결정문의 계산상 실수,
오기, 오타 또는 기타 유사한 실수를 정정할 것을 중재원에 요청할
수 있다.
2)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채택된 결정의 개별
조항 또는 일부에 대해 중재원에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중재원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간주될 경우 요청서 수령 후 30 일
이내에 정정하거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채택된 중재결정의
해석은 중재결정문의 뗄 수 없는 일부분이다.
2. 중재원은 중재결정 선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원의 발의로 본
조 1항 1호에 기재된 모든 실수를 정정할 수 있다.
3. 만일 당사자들간 다른 약정 사항이 없을 경우, 모든 당사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중재결정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중재원에
중재 심사 과정 중 신청이 되었으나,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요청에 대해 추가적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원은 만일 그
요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요청서 수령 후 60 일 이내에
추가 중재결정을 확정해야 한다.
4. 중재원은 필요한 경우 본 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실수를 정정하고,
해석을 하거나, 추가 중재결정 채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장 중재결정에 대한 항소
제 31 조 중재결정 철회 요청
1. 본 조 2 항, 3 항에 따라 철회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함으로 관할
법원에 중재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 중재결정은 다음의 경우 관할 법원에 의해 최소될 수 있다.
1) 철회 요청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할 경우
- 중재협정 당사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의해 금치산자로 선고됐거나,
중재협정이 당사자들의 준거법에 따라 무효화되거나, 준거법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중재협정이
무효라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 철회요청 당사자가 중재인의 지명, 중재심사에 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관할 법원에 의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기타 이유로 자신이 해명할 수 없었을 경우 - 중재원의 결정이 중재협정에 의해 규정되지 않거나, 협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확정됐거나, 중재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거나, 분쟁에 대해 중재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 만일 중재 협약된 사안에 대한 중재결정이 중재 협약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에서 분리될 수 있다면, 중재 협약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결정이 있는 중재결정 부분만 취소될 수 있다. - 중재원 구성 또는 중재 심사 절차가 당사자의 협정서와 중재원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관할 법원은 중재결정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공 질서에 반하거나,
중재결정이 확정된 분쟁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른 중재
심사 대상이 아님을 확정할 수 있다.
3. 철회 신청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경과 시 제출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본 법률의
30 조에 기재된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 요청서에 대한 중재결정
확정 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제출될 수 없다.
4. 관할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 심사 부활 또는
중재결정 취소 근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중재결정 철회 신청서에 관한 심사를 정해진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5. 관할 법원은 중재결정의 철회 사안에 대해 결정한다. 본 결정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 소송 법령에 따라 항소되거나 이의가 제기
될 수 있다.
제 8 장 중재결정의 인정과 집행
제 32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중재결정의 인정과 집행
중재결정은 의무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서면 신청서가 관할 법원에 제출
되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소송법령에 따라 집행된다.
제 33 조 중재결정의 인정 또는 집행 거부 근거
1. 관할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중재결정이 확정된 국가와
관계없이 중재결정의 인정 또는 집행을 거부한다.
1) 만일 관련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다음을 증명할 경우
- 중재협정 당사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의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경우 - 중재협정이 준거법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와 준거법이 없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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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당사자에게 중재의 임명 또는 중재 심사에 관한 내용이
적합하게 통보되지 않았거나 관할 법원에 의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이유로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 중재결정이 중재 협약되지 않거나,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쟁에 대해 채택됐거나, 중재협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에 관한 명령을 포함하거나, 중재원에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을 경우.
만일 중재 협약된 사안에 대한 중재결정이 중재 협약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에서 분리될 수 있다면, 다음의 경우 중재
협약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결정이 있는 중재결정 부분만
취소될 수 있다. - 중재원의 구성 또는 중재 심사 절차가 당사자들의 협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정서가 없을 경우 중재원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때 - 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집행 의무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거나, 그 집행이 결정이 채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국의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2) 만일 관할 법원이 중재결정의 인정과 집행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중재결정이 채택된 분쟁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중재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
2. 관할 법원은 중재결정의 인정 또는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이 결정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민사 소송법에
따라 항소되거나,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