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제19조-제22조)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1981년 법률 제14호 • 제 정 일: 1981년 3월 29일 • 개 정 일: 1987년 12월 16일
(a) alter any air pollution control area whether by way of extension or reduction; (b) declare a new air pollution control area in which may be merged one or more existing air pollution control areas or any part or parts thereof.
Provided that different dates may be specified for different parts of an air pollution control area or for the use of different applianc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standards for emission of air pollutants from automobiles laid down by the State Board under clause (g) of sub-section (1) of section 17 are complied with, the State Government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 Board, give such instructions as may be deemed necessary to the concerned authority in charge of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s under the Motor Vehicles Act, 1939 (4 of 1939), and such authority shall,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at Act or the rules made thereunder be bound to comply with such instructions.
Provided that a person operating any industrial plant in any air pollution control area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9 of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mendment Act, 1987, for which no consent was necessary prior to such commencement, may continue to do so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such commencement or, if he has made an application for such consent within the said period of three months, till the disposal of such application.
Provided that where any person, immediately before the declaration of any area as an air pollution control area, operates in such area any industrial plant, such person shall make the application under this subsection within such period (being not less tha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declaration) as may be prescribed and where such person makes such application, he shall be deemed to be operating such industrial plant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Board until the consent applied for has been refused.
Provided that it shall be open to the State Board to cancel such consent before the expiry of the period for which it is granted or refuse further consent after such expiry if the conditions subject to which such consent has been granted are not fulfilled: Provided further that before cancelling a consent or refusing a further consent under the first provision, a reasonable opportunity of being heard shall be given to the person concerned.
(i) the control equipment of such specifications as the State Board may approve in this behalf shall be installed and operated in the premises where the industry is carried on or proposed to be carried on; (ii) the existing control equipment, if any, shall be altered or replac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e State Board; (iii) the control equipment referred to in clause (i) or clause (ii) shall be kept at all times in good running condition; (iv) chimney, wherever necessary, of such specifications as the State Board may approve in this behalf shall be erected or re-erected in such premises; and (v) such other conditions as the State Board, may specify in this behalf; and (vi) the conditions referred to in clauses (i), (ii) and (iv) shall be complied with within such period as the State Board may specify in this behalf: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person operating any industrial plant in an air pollution control area immediately before the date of declaration of such area as an air pollution control area, the period so specified shall not be less than six months: Provided further that— (a) after the installation of any control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under clause (i), or (b) after the alteration or replacement of any control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f the State Board under clause (ii), or (c) after the erection or reerection of any chimney under clause (iv), no control equipment or chimney shall be altered or replaced or, as the case may be, erected or re-erected except with the previous approval of the State Board.
No person operating any industrial plant, in any air pollution control area shall discharge or cause or permit to be discharged the emission of any air pollutant in excess of the standards laid down by the State Board under clause (g) of sub-section (1) of section 17.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제19조-제22조)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1981년 법률 제14호 • 제 정 일: 1981년 3월 29일 • 개 정 일: 1987년 12월 16일
1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1) ① 또는 제1항 (a) 1. 또는 제1호 (i) 가. 또는 가목 (A) 1) 또는 가목의1
1. 확장 또는 축소 등 대기오염 관리지역의 변경 2. 하나 이상의 기존 대기오염관 리지역 또는 그 일부를 병합하 여 새로운 대기오염관리지역으 로 선포
다만, 대기오염관리지역의 일부 또는 기기의 용도에 따라 다른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주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 대기오염물 질 배출 기준에 대한 준수를 확 보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주위원 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1939 년 자동차법」(1939년 법률 제4 호)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담 당하는 해당 관청에 필요한 지 시를 내려야 하며, 그러한 관청 은 같은 법 또는 그 하위 규칙 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 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 다.
다만,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7」 제9조의 시행일 직전에 대기오염관리지역에서 산업용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시 행일 전에는 이에 대하여 주위 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 였던 자는 그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또는 앞의 3개월 이내에 주위원회 동의에 대한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의 처리 시까 지, 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지역이 대기오염관리 지역으로 선포되기 직전에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공장을 운영하 는 자가 있다면, 그 해당자는 이 항에 따른 신청을 정해진 기간 (선포일부터 3개월 이후가 되도 록 함)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 당자가 그러한 신청을 한다면, 동의 신청에 대한 반려가 있을 때까지는 주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당 산업용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러한 동의의 부여 조건 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부여한 기간이 만료 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거나 기 간이 만료한 후에 추가 동의를 반려하는 것은 주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다. 또한 다만, 첫 번째 단서조항에 따른 동의의 취소 또는 추가 동 의의 반려에 앞서 관련자에게 합당한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 주위원회가 승인한 규격 의 관리장치를 산업 영위 중이거나 그러할 계획이 있 는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할 것 나. 기존 관리장치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주위원회의 지시에 맞게 개조 또는 교 체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관리장 치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상시 유지할 것 라. 주위원회가 승인한 규격 의 굴뚝을 필요에 따라 해 당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재 설치할 것 마. 그 밖에 주위원회가 지정 하는 조건 바.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조 건을 주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이내에 준수할 것 다만, 어느 지역의 대기오염관리 지역 선포일 직전에 그 대기오 염관리지역에서 산업용 공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지정 기한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위원회의 사 전 승인 없이 관리장치 또는 굴 뚝을 개조하거나 교체하거나 설 치하거나 재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목의 규격에 따라 관리장치 를 설치한 후 2. 나목의 주위원회 지시에 따라 관리장치를 개조 또는 교체한 후 3. 라목에 따라 굴뚝을 설치 또 는 재설치한 이후
대기오염관리지역에서 산업용 공장을 운영하는 자 어느 누구 도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하 거나 이를 유발·허가하여서는 아 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