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설치법(제7194조)」
• 국가‧지역: 미국 • 법률번호: 미국법전 제42편 제84장 • 제정일: 1977년 8월 4일 • 개정일: 2018년 9월 28일
(a) The Secretary or any officer designated by him shall provide for the making of such adjustments to any rule, regulation or order described in section 7191(a) of this title issued under the Federal Energy Administration Act [15 U.S.C. 761 et seq.], the 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 of 1973 [15 U.S.C. 751 et seq.], the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15 U.S.C. 791 et seq.], or 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42 U.S.C. 6201 et seq.], consistent with the other purposes of the relevant Act,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special hardship, inequity, or unfair distribution of burdens, and shall by rule, establish procedures which are available to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seeking an interpretation, modification, or recission of, exception to, or exemption from, such rule, regulation or order. The Secretary or any such officer shall additionally insure that each decision on any application or petition requesting an adjustment shall specify the standards of hardship, inequity, or unfair distribution of burden by which any disposition was made, and the specific application of such standards to the facts contained in any such application or petition. (b)(1) If any person is aggrieved or adversely affected by a denial of a request for adjustment under subsection (a) such person may request a review of such denial by the Commission and may obtain judicial review in accordance with this subchapter when such a denial becomes final. (2) The Commission shall, by rule,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including a hearing when requested, for review of a denial. Action by the Commiss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final agency ac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704 of title 5 and shall not be subject to further review by the Secretary or any officer or employee of the Department. Litigation involving judicial review of such ac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y.
「에너지부 설치법(제7194조)」
• 국가‧지역: 미국 • 법률번호: 미국법전 제42편 제84장 • 제정일: 1977년 8월 4일 • 개정일: 2018년 9월 28일
① 장관 또는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임원은 과도한 고충, 불평등 또는 의무의 부당한 부 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에너지관리청법｣[미국법전 제15편 제761조 이하], ｢1973 년 비상원유배급법｣[미국법전 제15편 제751조 이하], ｢1974 년 에너지공급환경조정법｣[미국 법전 제15편 제791조 이하], 또 는 ｢에너지 정책 및 보전법｣[미 국법전 제42편 제6201조 이하] 에 따라 발하는 이 편 제7191조 제1항의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의 조정 절차에 대하여 그 밖에 관 계 법령의 목적을 준수하여 정 하여야 하며, 그러한 규칙, 규정 또는 명령에 대한 해석, 변경, 취소, 예외 또는 면제를 구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를 규칙으로써 수립하여야 한다. 장관 또는 임원은 조정을 구하 는 신청 또는 청원에 대한 각 결정에 기존 행정 처분이 근거 로 삼았던 고충, 불평등 또는 의 무의 부당한 부과의 기준을 비 롯하여, 해당 신청 또는 청원에 포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러 한 기준의 구체적 적용례를 명 시하도록 각별히 확인하여야 한 다. ② 1.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의 거부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피 해를 보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 은 자는 그러한 거부에 대한 심사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에 요청할 수 있고 거부가 확 정될 경우 이 절에 따라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신청 에 의한 청문 등을 포함하여 거부의 심사에 적절한 절차를 규칙으로써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연방에너지규제 위원회의 조치는 제5편 제704 조의 의미 내에서 최종 기관 조치로 보아야 하며, 장관 또 는 에너지부 임직원이 하는 추 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 그러한 조치의 사법심사와 관 련한 소송의 수행 책임은 장관 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