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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법」

[공화국법 제11057호, 2018.8.17., 제정]

□ 개 요 이 법은 담보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들의 대출 기회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8장 68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담보권의 설정･대항요건･우선순위･등기를 비롯하여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행 및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이 다루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 보이는 담보물의 종류로는 유형자산, 투자재산, 예금계좌, 물품, 소비재, 재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이 있다. 동일 담보물에 여러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우선순위는 해당 권리의 설정 시기가 아닌 등기 또는 대항요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제17조), 매입대금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PMSI1)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그 담보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제23조).

Section 1. Title

Section 2. Declaration of Policy

CHAPTER 1. DEFINITIONS AND SCOPE

Section 3. Definition of Terms

Section 4. Scope of the Act

CHAPTER 2.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

Section 5. Creation of a Security Interest

Section 6. Security Agreement

Section 7. Description of Collateral

Section 8. Right to Proceeds and Commingled Funds and Money

Section 9. Continuity of Security Interest

Section 10. Contractual Limitation on the Creation of a Security Interest

CHAPTER 3. 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

Section 11. Perfection of Security Interest

Section 12. Means of Perfection

Section 13. Perfection by Control

Section 14. Perfection in Proceeds

Section 15. Change in Means of Perfection

Section 16. Assignment of Security Interest

CHAPTER 4. PRIORITY OF SECURITY INTEREST

Section 17. Priority Rules

Section 18. Priority for Perfection by Control

Section 19. Priority for Instruments and Negotiable Documents

Section 20. Priority and Right of Retention by Operation of Law

Section 21. Transferee Exceptions

Section 22. Effect of the Grantor's Insolvency on the Priority

Section 23.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Section 24. Livestock

Section 25. Fixtures, Accessions, and Commingled Goods

CHAPTER 5. REGISTRATION - REGISTRY

Section 26. Establishment of Electronic Registry

Section 27. Public Record

Section 28. Sufficiency of Notice

Section 29. One Notice Sufficient for Security Interests under Multiple Security Agreements

Section 30. Effectiveness of Notice

Section 31. Seriously Misleading Notice

Section 32. Amendment of Notice

Section 33. Continuation of Notice

Section 34. Termination of Effectiveness of a Notice

Section 35. Registry Duties

Section 36. Search of Registry Records and Certified Report

Section 37. Disclosure of Information

Section 38. Fees Set by Regulation

Section 39. When the Grantor May Demand Amendment or Termination of Notice

Section 40. Matters That May be Required by Demand

Section 41. Procedure for Noncompliance with Demand

Section 42. Compulsory Amendment or Termination by Court Order

Section 43. No Fee for Compliance of Demand

Section 44. When Registration and Search Constitutes Interference with Privacy of Individual

CHAPTER 6. ENFORCEMENT OF SECURITY INTEREST SECURED CREDITOR'S RIGHTS

Section 45. Right of Redemption

Section 46. Right of Higher- Ranking Secured Creditor to Take Over Enforcement

Section 47. Expedited Repossession of the Collateral

Section 48. Recovery in Special Cases

Section 49. Right to Dispose of Collateral

Section 50. Commercial Reasonableness Required

Section 51. Notification of Disposition

Section 52. Application of Proceeds

Section 53. Rights of Buyers and Other Third Parties

Section 54. Retention of Collateral by Secured Creditor

CHAPTER 7. TRANSITIONAL PROVISIONS

Section 55. Interpretation of Transitional Provisions

Section 56. Creation of Prior Interest

Section 57. Perfection of Prior Interest

Section 58. Priority of Prior Interest

Section 59. Enforcement of Prior Interest

CHAPTER 8. CONGRESSIONAL OVERSIGHT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Section 60. Congressional Oversight and Periodic Review

Section 61. Interpretation

Section 62.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Section 63. Rules and Enforcement Procedure

Section 64. Sourcing of Funds

Section 65. Separability Clause

Section 66. Repealing Clause

Section 67. Effectivity

Section 68. Implementation

「동산담보법」

[공화국법 제11057호, 2018.8.17., 제정]

□ 개 요 이 법은 담보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들의 대출 기회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통해 경제 활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8장 68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담보권의 설정･대항요건･우선순위･등기를 비롯하여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행 및 이 법의 제정 이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경과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이 다루는 동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 보이는 담보물의 종류로는 유형자산, 투자재산, 예금계좌, 물품, 소비재, 재고품, 지식재산권, 가축 등이 있다. 동일 담보물에 여러 권리가 설정된 경우 그 우선순위는 해당 권리의 설정 시기가 아닌 등기 또는 대항요건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나(제17조), 매입대금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PMSI1)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그 담보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제23조).

□ 목 차

제1조. 명칭

제2조. 정책의 선언

제1장 용어의 정의 및 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법의 범위

제2장 담보권의 설정

제5조. 담보권의 설정

제6조. 담보약정

제7조. 담보물 명세

제8조. 수익금 및 합동운용자금

제9조. 담보권의 지속

제10조. 담보권 설정에 대한 계약상의 제한

제3장 담보권의 대항요건

제11조. 담보권의 대항요건

제12조. 대항요건의 형태

제13조. 통제에 의한 대항요건

제14조. 수익금에 대한 대항요건

제15조. 대항요건 형태의 변경

제16조. 담보권 부여

제4장 담보권의 우선순위

제17조. 우선순위 원칙

제18조. 통제에 의한 대항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제19조. 유통증권 및 서류에 대한 우선순위

제20조. 우선순위 및 법에 따른 유치권

제21조. 양수인 예외

제22조. 담보권설정자의 지급불능이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제23조. 매입대금에 대해 설정된 담보권(PMSI)

제24조. 가축

제25조. 종물화, 가치상승 및 합동운용된 물품

제5장 등기 및 등기소

제26조. 전자등기소의 개설

제27조. 공문서

제28조. 통보의 충분성

제29조. 다수 담보약정의 담보권에 대한 단일 통보

제30조. 통보의 효력

제31조. 중대한 오류가 있는 통보

제32조. 통보의 수정

제33조. 통보의 지속

제34조. 통보 효력의 말소

제35조. 등기소의 의무

제36조. 등기소 기록 및 공식 보고

제37조. 정보의 공개

제38조. 요금 위임 규정

제39조. 담보권설정자가 통보의 수정･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요구에 의한 처리 사항

제41조. 요구사항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

제42조. 법원 명령에 의한 의무적 수정･말소

제43조.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제44조. 등기 및 검색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제6장 담보권자의 실행

제45조. 상환 권리

제46조. 선순위 담보권자의 실행에 대한 권리

제47조. 담보물 환취 신속 절차

제48조. 특정 경우의 회수

제49조. 담보물 처분 권리

제50조. 상업적 합리성 요건

제51조. 처분의 알림

제52조. 소송의 제기

제53조. 구매자 및 제3자의 권리

제54조. 담보권자의 담보물 유치

제7장 경과규정

제55조. 경과 규정의 해석

제56조. 기존 권리의 설정

제57조. 기존 권리의 대항요건

제58조. 기존 권리의 우선순위

제59조. 기존 권리의 실행

제8장 의회 감독 및 기타 조항

제60조. 의회 감독 및 정기 점검

제61조. 해석

제62조. 하위법령

제63조. 규칙 및 실행 절차

제64조. 자금 출처

제65조. 가분조항

제66조. 폐지조항

제67조. 시행일

제68조.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