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법률 제103/2016/QH13호, 2016.4.5., 전면개정]
□ 개 요 베트남 「언론법」 제103/2016/QH13호는 2016년 4월 5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구 「언론법」 제29-LCT/HĐNN8호와 구「언론법 일부개정법」 제 12/1999/QH10호는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다. 이 법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에서 언론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공민의 언론에 관한 자유권 및 언 론에서의 표현 자유권, 언론매체의 활동 및 조직, 언론에 관한 국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언론법」
[법률 제103/2016/QH13호, 2016.4.5., 전면개정]
□ 개 요 베트남 「언론법」 제103/2016/QH13호는 2016년 4월 5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구 「언론법」 제29-LCT/HĐNN8호와 구「언론법 일부개정법」 제 12/1999/QH10호는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었다. 이 법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에서 언론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며, 공민의 언론에 관한 자유권 및 언 론에서의 표현 자유권, 언론매체의 활동 및 조직, 언론에 관한 국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