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국 가 ‧ 지 역: 미얀마 ･ 법 률 번 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법률 제2/92호 ･ 제 정 일: 1992년 3월 12일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hereby enacts the following law;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This law shall be called the Tariff Law.
The following expressions contained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here under;- (a) Customs-Duties means the duties to be paid in respect of goods exported from Myanmar or goods imported into Myanmar; (b) Tariff Value means determination of value of tariff of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are assessable under this law; (c) Tariff means the percentage determined to be levied on the value of tariff of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are assessable under this Law. In addition, this expression also includes the rate determined to be levied on the quantity, weight or measurement of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are assessable under this Law; (d) Minister means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respect of goods exported from Myanmar of goods imported into Myanmar by Land, sea or air- (a) determine the nature and type of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are assessable and also cancel or insert any goods in the list of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are assessable; (b) classify the quality of each goods in determining under sub-section (a) and lower or raise the grade in such classification of quality; (c) determine the tariff value on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are assessable under sub-section (a) and (b) and reduce or enhance the tariff value so determined; (d) determined the tariff based upon the tariff value and reduce or enhance the tariff so determined;
The Minister may, in determining the tariff under section 3, sub-section (d) determine, by notification tariff at a special reduced rate in respect of goods exported or imported by the border areas and may reduce on enhance the tariff so determined.
The Customs Department shall make an assessment and levy according to the tariff of the tariff value determined type wise and quality wise of goods on which customs- duties are assessable under section 3 or section 4.
(a) No assessment and levy of customs-duties shall be made again at any other customsport in Myanmar in respect of goods on which customs-duties have already been fully levied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t any customs-port in Myanmar. (b) In making an assessment and levy of customs-duties under sub-section (a), where it is found, on scrutiny that customs-duties have been short- levied, there shall be the right to re-assess and levy the deficiency of customs-duties from the person concerned. If it is also found that assessment and levy has been made in excess of the amount due, the customs-duties levied in excess shall be refunded to the person concerned.
In the interest of the State,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exempt partially or wholly from levy of customs-duties in respect of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nature and type of goods exported from Myanmar or imported into Myanmar; (b) nature and type of goods exported from Myanmar or imported into Myanmar by any Government department or any organization.
The Minister shall submit promptly to the Government measures taken under section 3 and section 4 and obtain approval of there.
The Minister shall proceed a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If dissatisfied with an order or decision pass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Department under section 5, section 6 or section 12, an appeal may be filed with the Minister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such order or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The Director General of the Customs Department has the right to determine the country of production or country of origin of any good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Law,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ay;- (a)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issue such rules and procedures as may be necessary; (b) issue such orders and directives as may be necessary.
The Tariff Act, 1953 is hereby repealed.
「관세법」
･ 국 가 ‧ 지 역: 미얀마 ･ 법 률 번 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법률 제2/92호 ･ 제 정 일: 1992년 3월 12일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hereby enacts the following law;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의 명칭은 관세법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① 관세란 미얀마로부터 수출하 는 물품 또는 미얀마로 수입하 여 오는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 여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② 과세가격이란 이 법에 따라 관세 평가 대상인 물품에 대한 관세가액의 결정을 말한다. ③ 관세율이란 이 법에 따라 관 세 평가 대상인 물품의 관세가 액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결정된 백분율을 말한다. 또한, 이 용어 는 이 법에 따라 관세 평가 대 상인 물품의 수량, 중량 및 치수 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결정된 비율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장관이란 기획재정부의 장관 을 말한다.
장관은 육로, 해로 또는 항로를 통하여 미얀마로부터 수출하는 물품 또는 미얀마로 수입하여 오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의 조치를 고시로써 할 수 있다. ① 관세 평가 대상인 물품의 성 질과 종류에 대한 결정을 비롯 하여 관세 평가 대상인 물품 목 록에 특정 물품을 포함하거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물품의 품질을 분류화하며 그러 한 품질 분류 등급을 하향 또는 상향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세 평가 대상인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의 결정 및 그 결정된 과세 가격을 낮추거나 올림 ④ 과세가격에 기초하여 관세율 결정 및 그 결정된 관세율을 낮 추거나 올림
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관세 율을 결정할 때 국경 지역을 통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에 대한 특별 감면 관세율을 고 시로써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 정된 관세율을 낮추거나 올릴 수 있다.
관세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관세 평가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 종류별 또는 품질별로 결정된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율 에 따라 평가를 내리고 징수하 여야 한다.
① 미얀마의 세관에서 이 법에 따라 관세를 이미 완전하게 징 수한 물품에 대하여 미얀마의 다른 세관에서 관세 평가 및 징 수를 재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평가 및 징수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 관 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였음이 밝 혀지는 때에는, 관련자로부터 관 세의 부족분을 재평가하여 징수 할 권한이 있다. 또한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평가 및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 로 밝혀지는 때에는 과다 징수 한 관세를 관련자에게 환급하여 야 한다.
장관은 국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대한 관세 징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시 로써 면제할 수 있다. ① 미얀마로부터 수출 또는 미 얀마로 수입하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② 정부 부처 또는 단체가 미얀 마로부터 수출 또는 미얀마로 수입하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하는 조치를 신속히 정부에 제 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관은 정부의 결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세국장이 제5조,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내리는 명령이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 또는 결정을 수령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어야 한다.
관세국장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생산국 또는 원산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법 조항의 집행 목적상, 기획 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항과 같 이 할 수 있다. ①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규칙 및 절차를 발표 ② 필요한 명령 및 지침을 발표
「1953년 관세법」은 이 법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