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 제323조, 제341조, 제451조, 제506조)
• 국 가 ‧ 지 역: 미얀마 • 법 률 번 호: 1860년 인도법 제45호 • 제 정 일: 1861년 5월 1일 • 개 정 일: 2019년 3월 25일
Whenever any person, who if absent would be liable to be punished as an abettor, is present when the act or offence for which he would be punishable in consequence of the abetment is committed, he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such act or offence.
Whoever, except in the case provided for by section 334, voluntarily causes hurt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one year, or with fine which may extend to one hundred thousand kyats, or with both.
Whoever wrongfully restrains any person shall be punished with simple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one month, or with fine which may extend to fifty thousand kyats, or with both.
Whoever commits house-trespass in order to the committing of any offence punishable with imprisonment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two years, and shall also be liable to fine; and if the offence intended to be committed is theft, the term of the imprisonment may be extended to seven years.
Whoever commits the offence of criminal intimidation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two years, or with fine, or with both;
If the threat is to cause death or grievous hurt, or to cause the destruction of any property by fire, or to cause an offence punishable with death or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seven years, or to impute unchastity to a woman,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seven years, or with fine, or with both.
「형법」 (제114조, 제323조, 제341조, 제451조, 제506조)
• 국 가 ‧ 지 역: 미얀마 • 법 률 번 호: 1860년 인도법 제45호 • 제 정 일: 1861년 5월 1일 • 개 정 일: 2019년 3월 25일
부재 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책임을 지는 자가 그 교사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또는 범죄의 실행 당시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러한 행위 또는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 334 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상해를 유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 또는 10만 짜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개정 2016.1.7.>
사람을 불법으로 구속하는 자는 1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짜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개정 2016.1.7.>
유기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에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금고에 처하고 또한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실행을 의도한 범죄가 절도일 때에는 7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할 수 있다.
누구든 형사상 협박의 죄를 범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협박이 살해나 중상해 등의 유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협박이 살해나 중상해의 유발, 또는 방화를 통한 재산 소훼의 유발, 또는 사형이나 7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유발, 또는 여성으로의 부정(不貞) 전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개정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