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및 시설법 2016」
･ 국 가 ‧ 지 역: 미얀마 ･ 법률번호: 2016년 법률 제18호 ･ 제 정 일: 2016년 1월 25일
The Pyidaungsu Hluttaw hereby enacts this Law. 미얀마 의회는 이 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This Law shall be called the Shops and Establishments Law, 2016.
제1조 이 법의 명칭은 「상점 및 시설 법 2016」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상점이란 현금·신용·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물품이나 재료의 도매 또는 소매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장소를 말 한다. 이발소, 미용실, 건강미용 관리실, 철물제조업, 라디오·TV· 전화기 수리업, 제본·복사업, 사 진관, 전당포, 포장재 상점, 세탁 소, 신발수선점, 양복점, 상업용 컴퓨터 및 전자장비 설치 및 수 리업을 비롯하여 소관부처에서 이 법의 대상으로 고시하는 장 소 역시 이 용어에 포함된다. 다만 상업시설, 공공오락시설 및 공장·산업시설은 이 용어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② 상업시설이란 광고, 수주(受 注), 물품 배달 대행 및 거래 대 행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 다.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 보 험회사, 회사, 민간은행, 대행기 관, 광고사, 민간 고용대행사, 서 비스업체, 사립학교, 사립병원, 개인의원, 호텔, 모텔, 게스트하 우스 및 여행사, 체육관, 혼잡통 행료 징수처, 유료도로, 유료교 량 등을 비롯하여 소관부처에서 이 법의 대상인 상업시설로서 고시하는 장소 또한 이 용어에 포함된다. 다만, 상점 또는 공공오락시설은 이 용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오락시설이란 영화관, 극 장, 클럽, 공연장, 영화 감상실, 노래방, 첨단기술 체험장, 공설 운동장, 공원, 정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④ 산업시설이란 「공장법 1951」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업 사업체를 말한다. ⑤ 시설이란 상업시설, 공공오락 시설, 산업시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관부처가 이 법의 대상 인 시설로서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사용자란 상점이나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그러한 상점이나 시 설을 총괄 감독하는 경영자나 사용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상 속인을 비롯하여 사용자 사망 시 그의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 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⑦ 경영자란 상점 또는 시설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 법의 사 항과 관련하여 결정하도록 합법 적으로 임명된 자로, 그 이름을 사용자가 감사관에게 제출한 자 를 말한다. ⑧ 근로자란 상점 또는 시설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고용된 자 를 말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시 설의 점원, 우편배달부, 출납원, 경비원, 보안요원, 청소부, 운전 자, 차장(車掌) 및 요리사 또한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사용자, 사용자 의 배우자, 부인, 자녀, 부모, 사 용자와 동거하며 사용자의 피부 양자인 형제와 남매(친남매) 등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소관부처란 연방정부의 노동 고용사회보장부를 말한다. ⑩ 담당부서란 공장·일반노동법 제감사실을 말한다. ⑪ 감사실장이란 공장·일반노동 법제감사실장을 말한다. ⑫ 감사관이란 공장·일반노동법 제감사실이 임명하는 감사관을 말한다.
The following expressions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hereunder: (a) Shop means any place used wholly or partly for wholesale or retail of goods or materials, in cash down, credit or installment. The hairdressing salon, beauty salon, fitness and beauty salon, smith business, radio, TV, telephone repair service, bookbinding, copying business, photo studio, pawn shop, packing shop, laundry, footwear repair shop, tailoring, repair and installation of computer and electronic equipment for commercial purpose and any place notified by the Ministry to be concerned in this Law are also included in this expression. Provided that the commercial establishment, establishment for public entertainment and factory or industrial establishment are not included in this expression; (b) Commercial Establishment means an establishment performed the advertisement, commission, delivery agency of goods, and trade agency. The industrial establishment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surance company, company, private bank, agency, advertisement, private employment agency, services, private school, private hospital, private clinic, hotel, motel, guesthouse and travel agency, gymnasium, road pricing, toll road, toll bridge and a place notified by the Ministry as commercial establishment concerned in this Law are also included in this expression. Provided that, the shop or establishment for public entertainment is not included in this expression; (c) Establishment for Public Entertainment means cinema, theater, club, entertainment hall, video hall, karaoke hall, high-tech playgrounds, recreation ground, park, garden and playground for kids; (d) Industrial Establishment means any industrial business which is not applicable to the Factories Act, 1951; (e) Establishment means a commercial establishment and an establishment for public entertainment, an industrial establishment and other establishments notified by the Ministry as an establishment to be concerned with this Law; (f) Employer means the owner of a shop or an establishment, or manager or legal representative of the employer in a general supervising such shop or establishment, or the heir and a person legally obtained the share of the employer if he deceases; (g) Manager means a person who is legally appointed to make a decision in the matters of this Law on behalf of the employer in a shop or an establishment and whose name is given by the employer to the inspector; (h) Employee means a person wholly or principally employed in a shop or establishment. Moreover, the clerk, postman, cashier, guard, security guard, sanitary worker, driver, conductor and cook of such establishment are also included. Provided that, in this expression, the employer, employer’s spouse, wife, son, daughter, parents, male siblings and siblings (full siblings) who live together with the employer and depend on the employer are not included; (i) Ministry means the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of the Union Government; (j) Department means the 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k) Chief Inspector means the Director-General of 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l) Inspector means any inspector assigned by the 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상점이란 현금·신용·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물품이나 재료의 도매 또는 소매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장소를 말 한다. 이발소, 미용실, 건강미용 관리실, 철물제조업, 라디오·TV· 전화기 수리업, 제본·복사업, 사 진관, 전당포, 포장재 상점, 세탁 소, 신발수선점, 양복점, 상업용 컴퓨터 및 전자장비 설치 및 수 리업을 비롯하여 소관부처에서 이 법의 대상으로 고시하는 장 소 역시 이 용어에 포함된다. 다만 상업시설, 공공오락시설 및 공장·산업시설은 이 용어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② 상업시설이란 광고, 수주(受 注), 물품 배달 대행 및 거래 대 행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 다.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 보 험회사, 회사, 민간은행, 대행기 관, 광고사, 민간 고용대행사, 서 비스업체, 사립학교, 사립병원, 개인의원, 호텔, 모텔, 게스트하 우스 및 여행사, 체육관, 혼잡통 행료 징수처, 유료도로, 유료교 량 등을 비롯하여 소관부처에서 이 법의 대상인 상업시설로서 고시하는 장소 또한 이 용어에 포함된다. 다만, 상점 또는 공공오락시설은 이 용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오락시설이란 영화관, 극 장, 클럽, 공연장, 영화 감상실, 노래방, 첨단기술 체험장, 공설 운동장, 공원, 정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④ 산업시설이란 「공장법 1951」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산업 사업체를 말한다. ⑤ 시설이란 상업시설, 공공오락 시설, 산업시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관부처가 이 법의 대상 인 시설로서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사용자란 상점이나 시설의 소 유자, 또는 그러한 상점이나 시 설을 총괄 감독하는 경영자나 사용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상 속인을 비롯하여 사용자 사망 시 그의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 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⑦ 경영자란 상점 또는 시설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 법의 사 항과 관련하여 결정하도록 합법 적으로 임명된 자로, 그 이름을 사용자가 감사관에게 제출한 자 를 말한다. ⑧ 근로자란 상점 또는 시설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고용된 자 를 말한다. 또한, 그와 같은 시 설의 점원, 우편배달부, 출납원, 경비원, 보안요원, 청소부, 운전 자, 차장(車掌) 및 요리사 또한 포함한다. 다만, 이 용어는 사용자, 사용자 의 배우자, 부인, 자녀, 부모, 사 용자와 동거하며 사용자의 피부 양자인 형제와 남매(친남매) 등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소관부처란 연방정부의 노동 고용사회보장부를 말한다. ⑩ 담당부서란 공장·일반노동법 제감사실을 말한다. ⑪ 감사실장이란 공장·일반노동 법제감사실장을 말한다. ⑫ 감사관이란 공장·일반노동법 제감사실이 임명하는 감사관을 말한다.
The objectives of this Law are as follows: (a) to fix working hour of workers in shops and establishments; (b) to enjoy wages accurately; (c) to be safe at the workplace; (d) to safeguard the rights to health.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상점 및 시설 근로자의 근로 시간 확정 ② 정확한 임금 향유 ③ 안전한 직장 조성 ④ 건강에 대한 권리 확보
The Ministry may appoint inspectors to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is Law in accord with the organizational set-up.
소관부처는 조직구조에 따라 이 법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The Chief Inspector may exercise the following powers conferred to him under this Law as well as the powers of the inspector with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 designating area and assigning duties to inspectors; (b) issuing the permit to a shop, establishment, and establishment for public entertainment required to be opened 24 hours per day; (c) giving sanction and assigning duties to any inspector for prosecution of any person who violates provisions of this Law.
감사실장은 미얀마연방공화국 감사관의 권한을 비롯하여 이 법에서 부여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감사관에 구역을 지정하고 직무를 부여 ②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하 는 상점, 시설 및 공공오락시설 에 허가 발급 ③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 를 기소할 권한 및 직무를 감사 관에 부여
Any inspector: (a) may enter into the place where it is the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the shop and establishment within the area assigned to him by showing his identity card for the matter of this Law. In case of entering the night time, the inspector shall enter into it together with two witnesses. The inspector shall examine the records, the documents, electronic records and notices in that place and may take photographs and video recording, copy and inquiry as necessary. (b) may seize records, documents or other high-tech evidence of the shop and establishment concerned in this Law, if necessary, as exhibits by a search form together with two witnesses; (c) shall, however, not be entitled to ask for an answer or evidence which can be punishable to any person under this section.
감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정한다. ① 감사관이 담당 구역의 상점 및 시설로 보는 이유가 있는 장 소에 이 법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다. 야간 출입 시, 감사관은 2인의 입회인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해당 장소의 기록, 문 서, 전자기록 및 공고문을 조사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진 과 영상을 촬영하고 자료를 복 사하며 질문할 수 있다. ② 필요하다면 수색영장을 제시 하여 2인의 입회인과 함께 이 법의 대상인 상점 및 시설의 기 록, 문서 또는 그 밖의 첨단기술 증거를 압수할 수 있다. ③ 그러나, 이 조에 근거하여 누 구에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이나 증거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An employer: (a) shall ordinarily close shops and establishments between 11 p.m. and 5 a.m. Provided that a person who is waiting to buy or waiting for the service at 11 p.m. may be sold or serviced within the consecutive duration of 30 minutes after passing the said time; (b) shall not violate the provision of subsection (a).
사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 여야 한다. ① 보통 오후 11시와 오전 5시 사이에는 상점 및 시설을 폐장 하여야 한다. 다만, 오후 11시에 구매 대기 중이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대기 중인 자에 대하여 는 해당 시각의 연속 30분 이내 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는 아니 된다.
An employer shall: (a) close the establishments for public entertainment between 1 a.m. to 5 a.m. except theaters, entertainments and places held the funfair free of charge of the establishments for public entertainment; (b) not violate the provision of subsection (a).
사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 여야 한다. ① 오전 1시와 오전 5시 사이에 는 공공오락시설을 폐장하도록 하되, 공공오락시설 중 무료로 축제를 개최하는 극장, 오락행사 및 장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서 는 아니 된다.
An employer shall: (a) request the permission in advance to the Department for shops, establishments, and establishments for public entertainment required to open 24 hours per da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work except the provisions of section 11; (b) not open 24 hours without permission under subsection (a).
사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 여야 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상 하루 24시간 운 영하여야 하는 상점, 시설 및 공 공오락시설에 대하여 담당부서 로 사전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없이 24시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If an employer open 24 hours per day the following shops, commercial establishments, and establishments for public entertainment according to the nature of work, he may operate them after notifying in advance to the Department: (a) shops located in the airports, ports, highway bus terminals, railway stations, and toll gates, hotels, motels, guesthouses, lodgings and clubs; (b) hospitals, clinics and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s shop; (c) electricity or liquid gas or water supply services or communication services for the public as well as services and shops and establishments essential for the public exempted by the Ministry by notification.
사용자가 다음 각 항의 상점, 상업시설 및 공공오락시설을 그 업무의 성질상 하루 24시간 운 영하는 때에는, 이를 담당부서에 사전 통보한 뒤 운영할 수 있다. ① 공항, 항만,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역, 요금소, 호텔, 모텔, 게 스트하우스, 숙박업소 및 클럽 내부에 위치하는 상점 ② 병원, 의원,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상점 ③ 공공 전기·액화가스·상수도 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를 비롯 하여 소관부처가 고시로 면제하 는 필수 공공 서비스와 상점과 시설
(a) An employee working in a shop or an establishment shall not be worked more than eight hours per day or 48 hours per week. Provided that, the employee may be worked overtime more than eight hours per day or 48 hours per week with his consent in accordance with Law. (b) The total overtime hours shall not exceed 12 hours in any week. But if necessary as a special case it shall not exceed 16 hours. Moreover, it shall not be worked after midnight.
① 상점 또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동 의하는 때 근로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총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 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필요하다면 1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또한 자정을 지나 일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a) Any employee working in any shop or establishment shall not be worked or allowed to work more than four hours consecutively without recess at least 30 minutes in any day. Moreover, the total recess and working hour shall not exceed 11 hours per day, including overtime and recess for an hour if they are for shops and commercial establishments and establishments for public entertainment. (b) watchman or security guards may not be given to the recess for the rest of subsection (a).
① 상점 또는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최소 30분의 휴 식 없이 연속 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일하도록 허용되어서 는 아니 된다. 또한, 총 휴식 및 근로시간은 하 루 1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에는 상업시설과 공공 오락시설 근로자의 연장근로시 간 및 1시간 휴식이 포함된다. ② 감시원 또는 보안요원에게는 제1항의 휴식을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다.
(a)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4 years shall not be worked or allowed to work in any shop or establishment. (b)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shall not be allowed to work overtime more than prescribed working hours in any shop or establishment.
① 14세 미만의 자는 상점 또는 시설에서 일하거나 일하도록 허 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16세 미만의 자는 어느 상점 또는 시설에서도 규정된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 록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 A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4 years, but not 16 years may be allowed to work with the permission of a doctor in charge who has the right to issue the fitness certificate to work. Provided that allow not more than four hours per day. (b) Any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4 years, but not 16 years shall not be compelled or allowed to work between 6 p.m and 6 a.m. (c) Any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4 years, but not 16 years shall not be compelled or allowed to work in any other shop or establishment if he has been working in any shop or establishment on the same day. (d) Any employee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shall not be worked or allowed to work in a business or workplace which is prescribed as it is dangerous. (e) A person who has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but not 18 years may be allowed to work in the safety work which may not affect growth and morale of them with the permission of a doctor in charge who has the right to issue the fitness certificate to work if he has passed vocational training courses for the respective work or he understands and follows the directiv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 he is fit.
①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채용건강검진서의 발급 권한을 가지는 담당 의사의 허가를 받 아 일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하루 4시간 이내로 허용한 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오후 6시와 오전 6시 사이에 일 을 하도록 강제되거나 허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③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어느 한 상점 또는 시설에서 일 한 날과 같은 날에 다른 상점 또는 시설에서 일을 하도록 강 제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④ 18세 미만의 자는 위험하다 고 정하는 사업체 또는 직장에 서 일을 하거나 일하도록 허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개별 업무에 대한 직업훈련과정 을 통과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한 때 또 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때에 한 정하여 채용건강검진서의 발급 권한을 가지는 담당 의사의 허 가를 받아 자신의 성장과 도덕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 업무에서 일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An employer shall: (a) fix at least one day in a week as a holiday for the employee in each shop and establishment; (b) not deduct from the entitled wage of the employee for a holiday in subsection (a).
사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에 최소 하루를 각 상점 및 시설의 직원을 위한 휴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일에 대한 근로자 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삭감하 여서는 아니 된다.
An employer shall disburse the wage of an employee not later than seven days consecutively after the day to pay wages in each shop and establishment.
사용자는 각 상점 및 시설의 임 금 지급일부터 연속하여 7일 이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An employer shall: (a) calculate and pay the overtime pay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 for overtime work if it has to work overtime with the consent of employees in each shop and establishment; (b) not compel the employee without calculating and paying overtime pay under subsection (a).
사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 여야 한다. ① 각 상점 및 시설에서 근로자 의 동의에 따른 연장근로가 필 요한 때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의 산정과 지급 없이 직원을 강 제하지 아니할 것
An employee shall: (a) abide by the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b) maintain the goods, apparatuses used in the business not to destroy, lose, and waste.
근로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 여야 한다. ① 「고용 및 기능 개발법」에 따른 고용계약서를 준수할 것 ②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 도구가 멸실, 분실 및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관리
An employee shall: (a) strive with might and main to fulfill and develop the prescribed workload for him; (b) systematically submit and claim the rights and entitlements to the respectiv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Law.
근로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하 여야 한다. 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 수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② 법률에 따라 개별 사용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할 것
An employer shall send the inspector a notice with the copy of licence issued by the respective department and committee in the prescribed form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opening, transferring of place any shop or establishment or changing of business, extension of business, changing of employer, closing of business or appointing and changing of employee.
사용자는 상점이나 시설의 개점 이나 장소 이전, 사업 변경, 사업 연장, 사용자 변경, 폐업 또 는 근로자 임명·변경 등이 발생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담 당부서와 위원회가 발급하는 허 가증 사본과 함께 소정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감사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An employer for the matters of this Law shall: (a) arrange the document, statistics, instrument, evidence, forms, sample goods to be inspected by the inspector; (b) submit the registration books, evidence for being employer or instruments related to the business kept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nd rule thereof in any shop or establishment when asked for by the inspector.
사용자는 이 법의 사항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문서, 통계, 서류, 증빙, 서식, 견 본품 등을 준비 ② 감사관이 요청하는 때에는 상점 또는 시설에서 이 법과 하 위 규칙에 따라 보관하는 등록 장부, 사용자 증빙 또는 사업 관 련 서류 등을 제출
An employer shall hang notice of the period of work in the conspicuous place in the work place.
사용자는 직장 내 잘 보이는 장 소에 업무 기간에 대한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An employer shall notify the rights and entitlements of the employees.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와 특권 을 알려야 한다.
An employer shall, in every shop or establishment, comply with the followings: (a) manage to be sanitation, free from bad smell, and hygiene; (b) manage well ventilation and good lighting; (c) manage not to exceed the prescribed noise; (d) manage not to overheat and to take the fire safety precaution; (e) manage sufficiently first aid box and medicines for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모든 상점 및 사업장의 사용자 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 다. ① 악취가 없고 청결하도록 위 생 관리 ② 환기를 원활히 하고 조명을 양호하게 관리 ③ 규정 소음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 ④ 과열을 방지하고 화재 안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⑤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구급상자와 상비약이 충분하도 록 관리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sections 7 and 8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a fine from a minimum of one hundred thousand kyats to a maximum of five hundred thousand kyats.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 하는 사용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최소 100,000 짜트에서 최대 500,000 짜트의 벌금에 처 한다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sections 9, 10 and subsection (a) of section 12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with a fine from a minimum of ten hundred thousand kyats to a maximum of thirty hundred thousand kyats or with both.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3개월 이 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000 짜트에서 최대 3,000,000 짜트 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 금을 병과한다.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sections 13 and 14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with a fine from a minimum of fifty hundred thousand kyats to a maximum of ten million kyats or with both.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 반하는 사용자는, 유죄로 선고받 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 는 최소 5,000,000 짜트에서 최 대 10,000,000 짜트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sections 15, 16 and 17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with a fine from a minimum of thirty hundred thousand kyats to a maximum of seventy five hundred thousand kyats or with both.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 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최소 3,000,000 짜트에 서 최대 7,500,000 짜트의 벌금 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 과한다.
Any employee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subsection (b) of section 18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with fine or with both.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 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Any employer who violates any provision of sections 21, 22 and 23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with a fine from a minimum of three hundred thousand kyats to a maximum of five hundred thousand kyats or with both.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 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최소 300,000 짜트에서 최대 500,000 짜트의 벌금에 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 다.
Any employer or employee who violates subsequently any prohibition of this Law or fails to comply with any duty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up to twice of the maximum punishment provided for such subsequent offence.
이 법의 금지사항을 차후 위반 하거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 니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그 차후 위반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배의 형에 처한다.
(a) An employee may send a notice and complain to the inspector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violated any provision of this law by the employer. (b) The inspector, if received the complaint under subsection (a), it shall be examined as may be necessary and if it is true, shall prosecute the employer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Inspector. (c) No court shall take action against any offence except the punishable offence complained by the inspector under this Law.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감사관에게 신고서를 송부 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감사관은 필요에 따라 조사하여 야 하며,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감사실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를 기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감사관 이 기소하는 처벌 가능한 위반 이 아니고는, 위반에 대하여 조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inspector may prosecute an employer or a manager with the approval of the Chief Inspector if it is found that there are omission to comply with and vio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rules and directives thereof.
이 법과 그 하위 규칙 및 지침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한 때의 감사관은 감사실장 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경 영자를 기소할 수 있다.
This Law shall not concern with the followings: (a) road-side temporary stall; (b) shop at the public exhibition held from time to time; (c) establishment and shop for public entertainment displayed at an entertainment for temporary.
이 법은 다음 각 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임시 노점상 ② 때에 따라 개최하는 공개 전 시회의 상점 ③ 오락행사에서 임시로 설치하 는 공공오락시설 및 상점
(a) Any shareholder or legally registered shareholder in a joint venture or a private shop or establishment who shall be deemed as an employer may be prosecuted under this law. However, one of the members of the joint venture or organization shall be deemed as an employer if he or she has been nominated for the matter of this Law by sending the letter by such joint venture or organization to the inspector until he or she received the cancellation letter from such inspector. (b) If a shop or establishment is a public company, any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if it is not a public company, any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any shareholder shall be deemed as an employer and may be prosecuted under this Law. Moreover,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the inspector received the cancellation letter of not being or termination of being a shareholder, for the matter of this Law, shall be deemed as an employer.
① 합작투자사업 또는 민간 상 점·시설의 주주 또는 법적으로 등록된 주주 중에서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합작투자사업이나 단체 가 이 법의 사항과 관련한 책임 자로 지명하여 감사관에서 서면 으로 알린 해당 합작투자사업이 나 단체의 구성원 1인은, 이를 취소하는 감사관의 서면을 받는 때까지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② 상점이나 시설이 공기업인 때에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을, 또는 공기업이 아닌 때에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나 주주를, 사용 자로 보아야 하며 이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주가 아닌 사실 또는 자격이 종료된 사실 에 대한 취소 서면을 감사관이 받기 전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If the original rights of employees under the other existing law in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is Law or a contract or customs at any shop or establishment shall be enjoyed if it is better than the rights enjoyed by this Law.
이 법의 시행일 당시 기존의 다 른 법률 또는 상점이나 시설의 계약·관습 등에 따른 원래의 근 로자 권리가 이 법에서 보장하 는 권리보다 더 나은 때에는 원 래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The rules,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issued under the Shops and Establishments Act, 1951 may be continued to apply unless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 of this Law.
「상점 및 시설법 1951」에 따 라 발한 규칙, 고시, 명령, 지침 및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 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하여 적 용할 수 있다.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Law: (a) the Minist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and bye-laws with the approval of the Union Government; (b) the Ministry and the Department may issue notifications,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이 법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소관부처는 연방정부의 승인 을 받아 규칙, 규정 및 내규를 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처와 담당부서는 고시, 명령, 지침 및 절차를 발할 수 있다
The Shops and Establishments Act, 1951 is hereby repealed by this Law. I hereby sign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Sd. Thein Sein President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상점 및 시설법 1951」은 이 법으로 폐지한다. 본인은 미얀마연방공화국의 헌법 에 의거하여 이에 서명한다. (서명) 떼인 세인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