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강화법」
[미국법전 제15편 제100A장, 2014.12.18., 제정, 2017.12.12., 개정]
□ 개 요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 제도를 비교적 잘 정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사이버안보와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들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이버안보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4)｣이다. 사이버안보강화법은 사이버 위험의 감소를 위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R&D 향상, 인력개발 및 교육,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finitions.
No regulatory authority.
No additional funds authorized.
Federal cyber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 Fundamental cybersecurity research (b) Cybersecurity practices research (c) Cybersecurity modeling and test beds (d) Coordination with other research initiatives (e) Omitted (f) Research on the science of cybersecurity
Cybersecurity competitions and challenges. (a) In general (b) Participation (c) Affiliation and cooperative agreements (d) Areas of skill (e) Topics (f) Internships
Federal Cyber Scholarship-for-Service Program. (a) In general (b) Program description and components (c) Scholarship amounts (d) Post-award employment obligations (e) Hiring authority (f) Eligibility (g) Conditions of support (h) Monitoring compliance (i) Amount of repayment (j) Repayments (k) Collection of repayment (l) Exceptions (m) Public information
National cyber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a) National gybersecurity awareness and education program (b) Considerations (c) Strategic plan (d) Report
Definitions.
International cybersecurity technical standards. (a) In general (b) Consult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loud computing strategy. (a) In General (b) Activities
Identity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이버안보강화법」
[미국법전 제15편 제100A장, 2014.12.18., 제정, 2017.12.12., 개정]
□ 개 요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 제도를 비교적 잘 정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사이버안보와 관계되는 다수의 법률들을 발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사이버안보강화법(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4)｣이다. 사이버안보강화법은 사이버 위험의 감소를 위한 표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R&D 향상, 인력개발 및 교육,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의 정의
규제 권한의 미부여
추가 기금의 미책정
연방 사이버안보 연구 및 개발 ① 기본적인 사이버안보 연구 ② 사이버안보 실행 연구 ③ 사이버안보 모형화 및 시험대 ④ 다른 연구 계획과의 조정 ⑤ 삭제 ⑥ 사이버안보 과학에 관한 연구
사이버안보 경쟁 대회 ① 총칙 ② 참가 ③ 제휴 및 협력 협정 ④ 경쟁 부문 ⑤ 주제 ⑥ 인턴십
연방 사이버 서비스 장 학금 프로그램 ① 총칙 ② 프로그램 내용 및 요건 ③ 장학금 금액 ④ 장학금 수령자의 근로 의무 ⑤ 고용 권한 ⑥ 자격 ⑦ 지원 조건 ⑧ 의무 준수 여부 점검 ⑨ 상환 금액 ⑩ 상환 ⑪ 상환금 징수 ⑫ 예외 ⑬ 공개 정보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 가적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적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 ② 고찰 ③ 전략적 계획 ④ 보고
용어의 정의
국제 사이버안보 기술 표준 ① 총칙 ② 민간 부문과의 협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① 일반규정 ② 활동
계정 관리에 관한 연구 및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