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개 요 프랑스 최초의 형법전은 1810년 공포되었으며, 1811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 1832년에는 체형이 금지되었고, 1981년에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이후 1994년 지금의 법전이 새로 시행되면서 1810년 법 전을 대체하게 되었다. 형법전은 크게 법률부분과 시행령부분으로 나 뉘어져 있으며 총 7편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약본은 2017년 9월 17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형법」
□ 개 요 프랑스 최초의 형법전은 1810년 공포되었으며, 1811년 1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 1832년에는 체형이 금지되었고, 1981년에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이후 1994년 지금의 법전이 새로 시행되면서 1810년 법 전을 대체하게 되었다. 형법전은 크게 법률부분과 시행령부분으로 나 뉘어져 있으며 총 7편 1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약본은 2017년 9월 17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