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 국 가 ‧ 지 역: 케냐 • 법 률 번 호: 법률제25호 • 제 정 일: 1956년 12월 17일 • 개 정 일: 2007년 01월 01일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Government Contracts Ac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other written law, any contract made in the Colon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hall, if reduced to writing, be made in the name of the Government of the Colony and Protectorate of Kenya, and shall be signed either by the accounting officer or by the receiver of revenue of the Ministry or for th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concerned, or by any public officer duly authorised in writing by such accounting officer or receiver of revenue, either specially in any particular case or generally for any contracts below a specified value in his department or otherwise as may be specified in such authorisation.
Any contract made for the Government outside Kenya by a person either generally or specially authorized in writing in that behalf by the Minister shall, so far as the same co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Kenya, be deemed to be a contract mad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L.N. 604/1963, L.N. 374/1964.]
No contract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unless made in the manner hereinbefore provided, be deemed to be made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y contract entered into in good faith for the public service of the Government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and purporting to be mad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 in the Colony, by any public officer; or (b) in the United Kingdom, by the Secretary of State or by the Crown Agents; or (c) elsewhere outside Kenya, by any person either generally or specially authorised in writing in that behalf by the Minister, shall be deemed to be a contract duly entered into on behalf of the Government. [L.N. 604/1963.]
(1) No public officer shall be liable to be sued personally upon any contract which he makes in that capacity; but a public officer shall be personally liable if he expressly pledges his personal credit or if he contracts otherwise than as the agent of the Government. (2) No public officer acting on behalf of the Government shall be liable to be sued for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his authority to enter into any contract.
Any authorisation given under section 2 of this Act shall be in the appropriate form set out in the First Schedule to this Act.
Deleted by Act No. 3 of 2005, Fourth Sch. [Act No. 8 of 1978, s. 2, L.N. 66/2005, Act No. 3 of 2005, Fourth Sch.]
For the avoidance of doubt it is declared that agreements made or other instruments given under the Internal Loans Act (Cap. 420), the External Loans and Credits Act (Cap. 422) and the Guarantee (Loans) Act (Cap. 461) are not contracts to which this Act applies. [Act No. 6 of 1979, Sch.]
「국가계약법」
• 국 가 ‧ 지 역: 케냐 • 법 률 번 호: 법률제25호 • 제 정 일: 1956년 12월 17일 • 개 정 일: 2007년 01월 01일
이 법은 「국가계약법」이라 한 다.
다른 성문법 조항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식민지에서 체 결된 계약은, 서면으로 인정된 경우, 식민지 정부와 케냐 보호 령의 이름으로 체결되며 관련이 있는 내각이나 정부부처의 회계 공무원이나 세입수령인에 의하 여 또는 그의 부서 등에서 지정 된 가치 이하의 특정 계약건 또 는 계약 전반에 대하여 아니면 그 승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 당 회계공무원이나 세입수령인 에 의하여 서면으로 적법하게 승인된 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되 어야 한다.
장관을 대신하여 일반에 대하여 또는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서 면으로 권한을 받은 사람이 케 냐 국외에서 정부를 위하여 체 결한 모든 계약은 케냐법원 관 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부 를 대신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 법 시행 후 체결된 어떠한 계약도, 앞서 규정된 방식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정부 승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법 시행 전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정부의 공 공서비스를 위하여 선의로 체결 된 계약 그리고 정부를 대신하 여 체결된 것으로 취급되는 계 약은 정부를 대신하여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간주된다. (a) 식민지에서 공무원 (b) 영국에서 국무장관 또는 왕실대리인 (c) 케냐 국외에서 일반에 대하 여 또는 특별한 경우에 대하 여 장관이 서면으로 승인한 사람
(1) 어떠한 공무원도 그 자격 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사 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책임 은 없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 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 또는 정부의 대리인으로써 가 아닌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 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정부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어떠한 공무원도 계약 체결승인 의 묵시적 보증 위반에 대한 소 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법 제2조에 의하여 주어진 승인은 이 법 별표1에 정해진 적절한 양식이어야 한다.
2005년 법률 제3호 별표4 에 의하여 삭제됨.
명확히 하기위하여,「대내융자 법」(법률 제420호),「대외융 자 및 신용법」(법률 제422 호),「보증(대출)법」(법률 제 461호)에 따라 체결된 합의 또 는 교부된 기타 문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아님을 선언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