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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제67조B)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2000년 법률 제21호(제정), 2017년 법률 제7호(개정) • 제 정 일: 2000년 6월 9일 • 개 정 일: 2017년 3월 31일

67B. Punishment for publishing or transmitting of material depicting children in sexually explicit act, etc. in electronic form.- Whoever,-

(a) publishes or transmits or causes to be published or transmitted material in any electronic form which depicts children engaged in sexually explicit act or conduct or

(b) creates text or digital images, collects, seeks, browses, downloads, advertises, promotes, exchanges or distributes material in any electronic form depicting children in obscene or indecent or sexually explicit manner or

(c) cultivates, entices or induces children to online relationship with one or more children for and on sexually explicit act or in a manner that may offend a reasonable adult on the computer resource or

(d) facilitates abusing children online or

(e) records in any electronic form own abuse or that of others pertaining to sexually explicit act with children, shall be punished on first conviction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five years and with a fine which may extend to ten lakh rupees and in the event of second or subsequent conviction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seven years and also with fine which may extend to ten lakh rupees: Provided that the provisions of section 67, section 67A and this section does not extend to any book, pamphlet, paper, writing, drawing, painting, representation or figure in electronic form-

(i) The publication of which is proved to be justified as being for the public good on the ground that such book, pamphlet, paper writing, drawing, painting, representation or figure is in the interest of science, literature, art or learning or other objects of general concern; or (ii) which is kept or used for bonafide heritage or religious purposes Explan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hildren” means a person who has not completed the age of 18 years.

「정보통신법」 (제67조B)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2000년 법률 제21호(제정), 2017년 법률 제7호(개정) • 제 정 일: 2000년 6월 9일 • 개 정 일: 2017년 3월 31일

제 67조 B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등에 아동이 묘사된 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유포 또는 전 송하는 다음의 자에 대한 처벌

제(a)항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나 행동 에 아동을 연루된 전자적인 자 료를 유포 또는 전송 및 유포 또는 전송을 야기

제(b)항 음란하고 외설적이거나 성적으 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묘사하는 전자적 자료를 문자또 는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 수집, 자료 탐색, 검색, 다운로드, 광 고, 홍보 및 교환하거나 유포

제(c)항 아동에 대하여 온라인 관계로서 다른 한명또는 여러명의 아동과 함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 육성, 유인 및 유도하여 컴퓨터 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성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제(d)항 온라인상 아동 학대 조 장

제(e)항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으로 노 골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을 학대한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 lakh 루 피를 부과할 수 있고, 재범 혹은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 lakh루피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 제67조 의 A 및 이 조는 다음에서 정하 는 전자적인 형태의 책, 팜플렛, 종이본, 서면, 소묘, 그림, 형태 나 모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i)호 그 책, 팜플렛, 종이본, 서면, 소묘, 그림, 형태나 모양의 유 포가 과학, 문학, 예술 또는 대중의 관심의 목적이나 교육 의 근거로 유포된 경우에는 정당화된다. 제(ii)호 문화유산이거나 종교 적인 목적으로 전래되었거나 이용되었던 경우 추가설명: 이 조에서 “아동” 이 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