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률번호: 세관총서령 [2017] 제 236 호 ∙ 제정일: 2017 년 12 월 12 일 ∙ 공포일: 2017 년 12 월 26 일 ∙ 시행일: 2018 년 2 월 1 일
为了促进贸易安全与便利，优化营 商环境，增强企业对进出口贸易活 动的可预期性，根据《中华人民共 和国海关法》以及有关法律、行政 法规和我国政府缔结或者加入的有 关国际条约、协定的规定，制定本 办法。
在货物实际进出口前，海关应申请 人的申请，对其与实际进出口活动 有关的海关事务作出预裁定，适用 本办法。
在货物实际进出口前，申请人可以 就下列海关事务申请预裁定：
预裁定的申请人应当是与实际进出 口活动有关，并且在海关注册登记 的对外贸易经营者。
申请人申请预裁定的，应当提交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 书》（以下简称《预裁定申请 书》）以及海关要求的有关材料。 材料为外文的，申请人应当同时提 交符合海关要求的中文译本。 申请人应当对提交材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规范性承担法律 责任。
申请人需要海关为其保守商业秘密 的，应当以书面方式向海关提出要 求，并且列明具体内容。海关按照 国家有关规定承担保密义务。
申请人应当在货物拟进出口 3 个 月之前向其注册地直属海关提出预 裁定申请。 特殊情况下，申请人确有正当理由 的，可以在货物拟进出口前 3 个 月内提出预裁定申请。 一份《预裁定申请书》应当仅包含 一类海关事务。
海关应当自收到《预裁定申请书》 以及相关材料之日起 10 日内审核 决定是否受理该申请，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受理决 定书》或者《中华人民共和国海关 预裁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 申请材料不符合有关规定的，海关 应当在决定是否受理前一次性告知 申请人在规定期限内进行补正，制 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补正通知书》。补正申请材料的 期间，不计入本条第一款规定的期 限内。 申请人未在规定期限内提交材料进 行补正的，视为未提出预裁定申 请。 海关自收到《预裁定申请书》以及 相关材料之日起 10 日内未作出是 否受理的决定，也没有一次性告知 申请人进行补正的，自收到材料之 日起即为受理。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作出 不予受理决定，并且说明理由：
海关对申请人申请预裁定的海关事 务应当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 海关规章以及海关总署公告作出预 裁定决定，制发《中华人民共和国 海关预裁定决定书》（以下简称 《预裁定决定书》）。 作出预裁定决定过程中，海关可以 要求申请人在规定期限内提交与申 请海关事务有关的材料或者样品； 申请人也可以向海关补充提交有关 材料。
海关应当自受理之日起 60 日内制 发《预裁定决定书》。 《预裁定决定书》应当送达申请 人，并且自送达之日起生效。需要通过化验、检测、鉴定、专家 论证或者其他方式确定有关情况 的，所需时间不计入本条第一款规 定的期限内。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可以终止 预裁定，并且制发《中华人民共和 国海关终止预裁定决定书》：
预裁定决定有效期为 3 年。 预裁定决定所依据的法律、行政法 规、海关规章以及海关总署公告相 关规定发生变化，影响其效力的， 预裁定决定自动失效。申请人就海关对其作出的预裁定决 定所涉及的事项，在有效期内不得 再次申请预裁定。
预裁定决定对于其生效前已经实际 进出口的货物没有溯及力。
申请人在预裁定决定有效期内进出 口与预裁定决定列明情形相同的货 物，应当按照预裁定决定申报，海 关予以认可。
已生效的预裁定决定有下列情形之 一的，由海关予以撤销，并且通知 申请人：
除涉及商业秘密的外，海关可以对 外公开预裁定决定的内容。
申请人对预裁定决定不服的，可以 向海关总署申请行政复议；对复议 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 提起行政诉讼。
申请人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相关 情况的，海关给予警告，可以处 1 万元以下罚款。
本办法列明的法律文书，由海关总 署另行制定格式文本并且发布。 本办法关于期限规定的“日”是指自 然日。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本办法自 2018 年 2 月 1 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률번호: 세관총서령 [2017] 제 236 호 ∙ 제정일: 2017 년 12 월 12 일 ∙ 공포일: 2017 년 12 월 26 일 ∙ 시행일: 2018 년 2 월 1 일
거래안전과 편의를 촉진하고, 영업· 상업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수 출입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및 관련 법률ㆍ행정법규ㆍ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하거나 가입 한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의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화물을 실제로 수출입하기 전에 세관은 신청인의 신청이 실제 수 출입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세관 사무로 하는 사전판정(事前判定) 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화물을 실제로 수출입하기 전에 신청인은 다음 각 관의 세관사무 를 신청하여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사전판정의 신청인은 수출입활동 과 실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대외무역업자로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경 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 정 신청서》(이하 《사전판정 신 청서》라 한다) 및 세관이 요구하 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가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경 우 신청인은 세관의 요구에 부합 하는 중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ㆍ 정확성ㆍ온전성ㆍ규범성에 대한 법 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세관이 지켜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청사항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세관은 국가 관 련 규정에 따라 비밀을 준수할 의 무가 있다.
신청인은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 점으로부터 3 개월 전에 등록지의 직속 세관에 사전판정을 신청하여 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어서 신청인에게 정 당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점으로부 터 3 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 동 안에도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사전판정 신청서》1 부에는 오 로지 한 가지 세관사무만 포함하 여야 한다.
세관은 《사전판정 신청서》및 관 련 자료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10 일 안에 해당 신청을 처리할지의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중화인민 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처리 결 정서》또는《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판정 신청처리불가 결정서》 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규정기간 안에 보충ㆍ정정하도록 1 회성 통 지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판정 신청보충정정 통지서》 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자 료를 보충ㆍ정정하는 기간은 이 조 의 제 1 관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규정기간 안에 자료를 보충ㆍ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전판정 신청을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세관이 《사전판정 신청서》및 관 련 자료를 접수하는 날부터 10 일 안에 처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보충ㆍ정정 하도록 1 회성 통지를 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 자료를 접수한 날부 터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세관은 처리불가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세관은 신청인의 사전판정을 신청 한 세관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률ㆍ 행정법규ㆍ세관 규장ㆍ세관총서 공 고에 따라 사전판정을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결정서》(이하 《사전판정 결정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하 여야 한다. 사전판정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세관은 신청인에게 규정기간 안에 세관사무 신청과 관련한 자료 또 는 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정기간 안에 신청인이 세 관에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제출 할 수도 있다.
세관은 신청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60 일 안에 《사전판정 결 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 다. 《사전판정 결정서》는 신청인에 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화학 실험ㆍ검측ㆍ감정ㆍ전문가 논 증ㆍ관련 정황을 확정하는 그 밖의 방식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 는 시간은 이 조 제 1 관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황인 경우 세관은 사전판정 을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 관사전판정 중지결정서》를 작성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사전판정 결정의 유효기간은 3 년 이다. 사전판정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률ㆍ행정법규ㆍ세관 규장ㆍ세관총 서 공고가 변경되어 해당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신청인은 세관의 사전판정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그 결정의 유효기 간 안에 다시 사전판정 신청할 수 없다.
사전판정 결정은 그 결정의 효력 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실제로 수 출입을 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 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사전판정 결정의 유효기 간 안에 사전판정 결정에서 명확 하게 열거된 상황과 일치하는 화 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신고하면 세관은 허가하여야 한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전판정 결 정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그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영업비밀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 고 세관은 사전판정 결정의 내용 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전판정 결정에 불복하 는 경우 세관총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재 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 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이 허위로 거짓 자료를 제 공하거나 관련 정황을 숨기는 경 우 세관은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1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는 법적 문서는 세관총서가 별도로 서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이 방법에서 기간의 규정과 관련 한 “날”은 1 일이다.
이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을 책 임지고 담당한다.
이 방법은 201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