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Oliy Majlis : 최고의회) 관보, 1998 년, № 5-6, 페이지 91; 1999 년, № 9, 페이지 229;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 회의, 2008 년, № 14-15, 페이지 86; 2008 년, № 52, 페이지 513)
본 법률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 투자의 법적 기본과 절차를 규정한다. 본 법률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경제 발전 및 세계경제시스템 통합에 공조 - 해외 금융, 유형, 지적 및 기타 자원, 최신 외국 기술 유치 및 경영 노하우 전수와 효율적 이용.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령은 본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국투자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방안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에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령과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 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 투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영리활동과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 객체에 투자한 모든 형태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그에 대한 권리 및 외국인 투자로 인한 취득물을 말한다. 본 법률에서 영리활동 및 기타활동객체에 재투자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취득물이라 함은 이익, 이자, 배당, 로얄티, 라이센스료 및 대리점 수수료, 기술지원비, 유지보수비와 기타 대가지불형태의 비용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투자로 취득한 모든 자금을 말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다.: - 외국정부, 외국의 행정 및 지역 단위 기관 - 국가 간 또는 국제공법 주체간 협정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법인 등 기타 모든 회사, 기구 또는 협회 - 외국시민, 무국적자, 해외에서 영구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시민인 개인.
외국인 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인과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설립된 회사,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기업의 법정 자본금과 기타 회사 재산에 지분참여 - 전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된 회사, 은행, 보험회사, 기타 기업 설립 및 개발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거주자에 의해 발행된 장기 채권을 포함한 재산, 주식, 기타 채권 획득 - 저작, 특허, 상표, 실용신안, 회사명칭, 노하우, 영업권 (Good Will) 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투자 -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용을 포함한 양여 획득. - 매매물건과 서비스 대상물, 회사가 위치한 토지가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소유권 획득과 토지와 천연자원의 소유, 이용권 (임대 포함) 획득.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에서 현행 법령에 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최초 혹은 반복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한 경우, 투자 형태의 변경이 투자 양여증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지분이나 주식 또는 법정 자본금의 30% 이상이 외국인 출자로 이루어진 기업을 의미하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모든 조직 및 법적 형태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사원 중 한 명은 반드시 본 법률 제 4 조 2 항, 3 항, 4 항에 제시된 외국인 투자자이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신설되거나 외국투자자가 사유화 과정으로 인한 지분 매입 등 외국인투자 없이 설립된 기업의 지분 (지분, 주식) 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을 전부 매입함으로 설립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 등록 순간부터 법인격을 획득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과 국가등록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해 정해진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법인격이 있는 지점과 대표사무소 및 법인격이 없는 다른 별도의 지소를 설립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이 외의 국가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회사, 지점, 대표사무소 및 기타 별도의 지소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 협회, 콘체른, 기타 경제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단체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정 및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이 제공된다. 이러한 원칙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 조약에 규정된 원칙보다 열악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적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인과 개인의 투자에 적용되는 원칙보다 열악해서는 아니 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 규범에 따라 국제법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안전과 이익보호를 위하여 특정 경제 분야 혹은 활동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로 보장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침해된 경우, 그 구제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 조약을 포함한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법 원칙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다음의 권리가 있다. : - 독자적으로 투자 규모, 형태, 방향을 정한다. - 투자를 위해 법인 및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 자신의 투자와 투자 활동의 결과를 소유, 이용, 처분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투자와 그 결과의 소유, 이용, 처분권은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될 수 있다. 권리 이전 시 당사자들의 상호관계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규정된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와 실용신안권 취득여부에 대해 독자적을 결정한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 활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 (자유송환 포함) 을 처분한다. - 신용이나 융자의 형태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의 투자자금을 유치한다. - 국내 환율 시장에서 외환 매입을 위해 자신의 구좌에서 모국통화자금을 사용한다. - 법령으로 규정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과 재산권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자금 차용을 위해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써 사용한다. - 투자금 및 기타 자산의 몰수 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 - 불법행위 (무행위),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결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 외국인 투자자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투자 시 다음의 의무가 있다. :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기타의 비용을 지불한다. - 투자관련 계약의무를 준수한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법률로 정한 위생-보건, 환경 및 기타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 투자 프로젝트 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다. - 경쟁자보다 더 많은 추가 혜택과 특혜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투자 파트너, 국가관리기관, 지방국가권력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금한다. - 외국인 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 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규에 따라 매각이 될 수 있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외국인 투자 기업, 그 자회사, 지점, 기타 분과 및 경제 협회, 단체의 설립, 매각, 구조조정, 청산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 투자기업 기금조성, 유해한 계약서 및 기타 계약서의 체결에 관한 경제활동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른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의무 징수금을 납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모든 외환비용은 자체 외환소득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허용된 기타외화수입원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 통화의 자기상환은 설립되는 컨소시엄, 단체 및 기타 기관조직의 범위 내에서 확보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독자적으로 수출 수입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 생산 제품 수출은 인가 및 쿼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인가 없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자체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출 납품되는 자제 생산 제품과 자체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되는 제품의 확정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해 확정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지분이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해 자체 생산에 필요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법정 자본금의 3% 이상의 재산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 시민의 개인용도로 반입되는 재산은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된 노동 계약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소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획득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독자적으로 기업 자금 목록, 구성 및 사용절차를 확정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규정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 노동자의 연금 보장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규정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조건과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건축물, 시설물의 소유권이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함께 이전될 때, 토지 이용권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전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산의 임대는 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 정산하고, 부기 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통화로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기록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및 기타 경제활동수행에 대한 양여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관리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간 체결된 양여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양여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며, 양여 계약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든 분야 및 모든 형태의 활동에 대해 부여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와 노동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으로 입국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전 노동계약 기간 동안 적합한 복수 비자를 받고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휴가, 연금 관련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개별 노동계약에서 규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합법적으로 얻은 기타 소득은 법률로 정해진 세금과 의무비용 납부 후, 아무런 제약 없이 타국가로 이체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영구거주지 국가의 해당 기관에 외국인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를 지불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대리인, 외국인 노동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모든 영토에서 자유로이 이주 (이동) 할 수 있다. 자유 이주에 대한 제한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와 위험에 대한 보험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 투자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영토 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국내 투자자들과 동등하게 보험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정치 및 기타 위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보험은 국제기구, 외국수출금융에이전시 및 기타 보험회사에 의해 실시된다. 외국인투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는 당사자들의 합의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약정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보험은 다음을 포함한 정치적 또는 기타 위험으로부터 보험으로 보호하고 보장한다. : - 소유물 수용 및 기타 소유물을 몰수하거나 양도, 소유물로부터 얻은 소득이나 - 소유물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유발하는 모든 법규와 행정처분 - 해외로 외화 이체 제한 도입 -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띤 법령 개정 - 국가관리기관, 지방국가권력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한 투자자 계약관계를 방해 - 전쟁, 시민 폭동 또는 기타 유사 사건 -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기타 형태의 정치적 위험과 기타 위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재산과 재산권은 차입금 등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 채무보증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위치한 상가 건물, 토지가 딸린 주거지, 건물, 시설물, 기계에 대한 재산권 및 기타 물권이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모든 재산과 재산권은 그 위치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 채무 담보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 되거나 청산될 수 있다. 만일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국가등록 후 1 년 내에 설립서류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법정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산 된다. 이 때 설립서류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금액의 법정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최소 법정 자본금 범위 내에서 실제 조성된 금액까지 법정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다른 법적 형태로 전환 할 수 있다. 청산 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과세 된다. 설립 서류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잔여 자산은 기업 자산에 대한 사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사원에게 분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탈퇴 시 혹은 해당 기업의 청산 시 시장 가격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의 형태로 자신의 기업 자산 지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구조조정과 청산 시 노동계약이 종료된 직원들에게 법령에 따른 권리와 이익이 보장된다.
국가, 국가관리기관, 지방국가권력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서명된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해 채무가 보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거주자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유치, 실현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 기타 국가관리기관, 지방국가권력기관, 관련 비정부기구는 다음을 수행한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투자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유포한다. - 법률, 경제, 기타 문제에 대해 잠재 투자자들에게 컨설팅하고,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주며, 협조한다. - 외국인 투자자 업무의 법적 기반의 완성화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자신의 권한 내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국제관계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을 대변한다. - 외국인 투자 유치, 실현, 보호에 필요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 규정 준수에 대한 통제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세무당국과 국가기관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으로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통제기능 수행 시 통제 기관은 상업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상업 기밀 누설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기소된다.
본 법률 규정과 기타 법규 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간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호혜적인 규정이 우선권을 지닌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I. 카리모브 타쉬켄트 시, 1998 년 4월 30일, № 60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