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거규칙」 (제101조-제103조)
• 국 가 ‧ 지 역: 미국 • 법률번 호: 공법 제93-595호 • 제 정 일: 1975년 1월 2일 • 개 정 일: 2020년 4월 27일
(a) Scope. These rules apply to proceedings in United States courts. The specific courts and proceedings to which the rules apply, along with exceptions, are set out in Rule 1101. (b) Definitions. In these rules: (1) "civil case" means a civil action or proceeding; (2) "criminal case" includes a criminal proceeding; (3) "public office" includes a public agency; (4) "record" includes a memorandum, report, or data compilation; (5) a "rul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means a rul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under statutory authority; and (6) a reference to any kind of written material or any other medium include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Pub. L. 93–595, §1, Jan. 2, 1975, 88 Stat. 1929; Mar. 2, 1987, eff. Oct. 1, 1987; Apr. 25, 1988, eff. Nov. 1, 1988; Apr. 22, 1993, eff. Dec. 1, 1993; Apr. 26, 2011, eff. Dec. 1, 2011.)
These rules should be construed so as to administer every proceeding fairly, eliminate unjustifiable expense and dela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vidence law, to the end of ascertaining the truth and securing a just determination. (Pub. L. 93–595, §1, Jan. 2, 1975, 88 Stat. 1929; Apr. 26, 2011, eff. Dec. 1, 2011.)
(a) Preserving a Claim of Error. A party may claim error in a ruling to admit or exclude evidence only if the error affects a substantial right of the party and: (1) if the ruling admits evidence, a party, on the record: (A) timely objects or moves to strike; and (B) states the specific ground, unless it was apparent from the context; or (2) if the ruling excludes evidence, a party informs the court of its substance by an offer of proof, unless the substance was apparent from the context. (b) Not Needing to Renew an Objection or Offer of Proof. Once the court rules definitively on the record—either before or at trial—a party need not renew an objection or offer of proof to preserve a claim of error for appeal. (c) Court's Statement About the Ruling; Directing an Offer of Proof. The court may make any statement about the character or form of the evidence, the objection made, and the ruling. The court may direct that an offer of proof be made in question-and-answer form. (d) Preventing the Jury from Hearing Inadmissible Evidence.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court must conduct a jury trial so that inadmissible evidence is not suggested to the jury by any means.
「연방증거규칙」 (제101조-제103조)
• 국 가 ‧ 지 역: 미국 • 법률번 호: 공법 제93-595호 • 제 정 일: 1975년 1월 2일 • 개 정 일: 2020년 4월 27일
① 범위. 이 규칙은 미국 법원에서의 절차에 적용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특정 법원과 절차를 비롯하여, 예외사항은, 제1101조에서 규정한다. ②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사건"이란 민사소송 또는 절차를 말한다. 2. "형사사건"은 형사절차를 포함한다. 3. "관공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4. "기록"은 문서, 보고서 또는 자료 취합물을 포함한다. 5. "대법원에서 정하는 규칙"이란 법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대법원이 채택하는 규칙을 말한다. 6. 어느 종류든 서면 자료나 그밖의 매체에 대한 언급은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공법 제93-595호 제1조, 1975.1.2., 법령집번호 제88-1929호; 1987.3.2., 1987.10.1.시행; 1988.4.25., 1988.11.1. 시행; 1993.4.22., 1993.12.1. 시행; 2011.4.26., 2011.12.1. 시행.)
이 규칙은 사실의 확인과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목표로,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부당한 경비와 지연을 해소하며, 증거법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공법제93-595호제1조, 1975.1.2., 법령집번호제88-1929호; 2011.4.26., 2011.12.11.시행.)
① 오류 주장권. 증거를 채택하 거나 배제하는 결정상 오류가 소송 당사자의 실체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때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당사자는 그러한 오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1. 증거 채택 결정 시,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다음 각 목 모두를 이행한 때 가.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거 나 취소 신청 나. 사정상 명백한 경우를 제 외하고, 구체적 근거를 명시 2. 증거 배제 결정 시, 사정상 증거의 요지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시의 방법으로 해당 증거의 요지를 법원에 알린 때 ② 이의제기나 증거제시 반복 불요. 법원이 - 재판 전이나 도중에 - 공식적으로 확정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는 상급심에서의 오류 주장권을 위하여 이의제기나 증거제시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③ 결정에 대한 법원의 의견표명, 증거제시 지시. 법원은 증거의 성격이나 형태, 그에 대한 이의제기 및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제시를 문답의 형태로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채택 불가 증거의 배심원단 심리 방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법원은 채택할 수 없는 증거가 어느 방법으로도 배심원단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배심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명백한 오류 직권 인지. 적법한 오류 주장권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법원은 실체법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할 수 있다. (공법제93-595호제1조, 1975.1.2., 법령집번호제88-1930호; 2000.4.17., 2000.12.1. 시행; 2011.4.26., 2011.12.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