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개정사법부법1961」 (제2911조)
• 국가‧지역: 미국 • 법률번호: 1961년 법률 제236호 •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1) Words imputing a lack of chastity to any female or male are actionable in themselves and subject the person who uttered or published them to a civil action for the slander in the same manner as the uttering or publishing of words imputing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offense. (2)(a)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b), in actions based on libel or slander the plaintiff is entitled to recover only for the actual damages which he or she has suffered in respect to his or her property, business, trade, profession, occupation, or feelings. (b) Exemplary and punitive damages shall not be recovered in actions for libel unless the plaintiff, before instituting his or her action, gives notice to the defendant to publish a retraction and allows a reasonable time to do so, and proof of the publication or correction shall be admissible in evidence under a denial on the question of the good faith of the defendant, and in mitigation and reduction of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For libel based on a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 the retraction shall be made in the same manner and at the same time of the day as the original libel; for libel based on a publication, the retrac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same size type, in the same editions and as far as practicable, in substantially the same position as the original libel; and for other libel, the retraction shall be published or communicated in substantially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libel. (3) If the defendant in any action for slander or libel gives notice in a justification that the words spoken or published were true, this notice shall not be of itself proof of the malice charged in the complaint though not sustained by the evidence. In an action for slander or for publishing or broadcasting a libel even though the defendant has pleaded or attempted to prove a justification he or she may prove mitigating circumstances including the sources of his or her information and the ground for his or her belief. Damages shall not be awarded in a libel action for the publication or broadcast of a fair and true report of matters of public record, a public and official proceeding, or of a governmental notice, announcement, written or recorded report or record generally available to the public, or act or action of a public body, or for a heading of the report which is a fair and true headnote of the report. This privilege shall not apply to a libel which is contained in a matter added by a person concerned in the publication or contained in the report of anything said or done at the time and place of the public and official proceeding or governmental notice, announcement, written or recorded report or record generally available to the public, or act or action of a public body, which was not a part of the public and official proceeding or governmental notice, announcement, written or recorded report or record generally available to the public, or act or action of a public body. (4) A person against whom a judgment is recovered for damages arising out of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a libel is entitled to recover contribution in a civil action from all persons who were originally jointly liable for the libel with the defendant or defendants, whether joined as defendants or not, to the same extent as and with the same effect that joint sureties are liable to contribute to each other in cases where they are sureties on the same contract. If the libel has been published in a newspaper, magazine, or other periodical publication or by a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 the servants and agents of the publisher or proprietor of the periodical or radio or television station or network, and the news agents and other persons who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libel only by selling or distributing the publication containing the libel and who have not acted maliciously in selling or publishing the libel, shall not be required to contribute and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amount that any joint tort feasor is required to contribut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f the author of the libel acted maliciously in composing or securing the printing or the publication of the libel and the printer, publisher, or distributor of the libel acted in good faith and without malice in printing and publishing the libel, the author of the libel is liable in a civil action to that printer, publisher, or distributor for the entire amount of the damages which are recovered against and paid by that printer, publisher, or distributor. (5) In actions brought for the recovery of damages for libel in this state, it is competent for the defendant or defendants in the action to show in evidence upon the trial of the action that the plaintiff in the action has previously recovered a judgment for damages in an action for libel to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purport or effect as the libel for the recovery of damages for which the action has been brought, or that the plaintiff in the action has previously brought an action for the libel or has received or agreed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libel. (6) An action for libel or slander shall not be brought based upon a communication involving public officials or public figures unless the claim is sustained by clear and convincing proof that the defamatory falsehood was published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or not it was false. (7) An action for libel or slander shall not be brought based upon a communication involving a private individual unless the defamatory falsehood concerns the private individual and was published negligently. Recovery under this provision shall be limited to economic damages including attorney fees. (8) As used in this section, "libel" includes defamation by a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
「미시간주 개정사법부법1961」 (제2911조)
• 국가‧지역: 미국 • 법률번호: 1961년 법률 제236호 •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① 여성 또는 남성에게 순결이 없음의 책임을 묻는 언어는 그 자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를 발설하거나 게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비난하는 언어를 발설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구두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1. 제2호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문서 또는 구두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재산, 사업, 영업, 경력, 직업 또는 감정에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원고가 소의 제기에 앞서 피고에게 취소문의 게시를 요구하는 통보를 하고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 시간을 허용한 때가 아닌 이상 문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취소의 게시나 발언의 정정에 대한 증거는 피고가 선의였는지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형태의 문서 명예훼손에 대한 취소문은 그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각에 게시하여야 한다. 출판 형태의 문서 명예훼손에 대한 취소문은 그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와 같은 크기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같은 판본에 수록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형태의 문서 명예훼손에 대한 취소문은 그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와 실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통신하여야 한다. ③ 구두 또는 문서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가 발설 또는 게시된 언어가 사실이어서 정당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이 통보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피고의 악의에 대한 혐의의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구두 명예훼손 소송 또는 문서 명예훼손의 게시나 방송으로 인한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였음을 주장하거나 시도한 경우라 하여도, 피고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출처를 비롯하여 신념의 근거 등 감경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 공개 기록, 공개 공식 절차, 정부의 고시·공고,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보고서나 기록물, 또는 공공기관의 조치나 소송 등에 해당하는 문제의 공정한 사실 보도를 게시하거나 방송하는 행위에 대한 문서 명예훼손 소송 또는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한 사실의 요지에 해당하는 보도 제목에 대한 문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례는 그 게시물의 대상자가 추가하는 안건에 포함된 문서 명예훼손 또는 공개 공식 절차 또는 정부의 고시·공고,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보고서나 기록물, 또는 공공기관의 조치나 소송 등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에서 언급되었거나 이루어진 보도로서 공개 공식 절차 또는 정부의 고시·공고,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보고서나 기록물, 또는 공공기관의 조치나 소송 등의 일환이 아닌 보도에 포함된 문서 명예훼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의 작성 또는 게시로 인하여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자는, 피고와 더불어 공동으로 그 문서 명예훼손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소송의 피고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 모두로부터, 같은 계약에 여러 명의 공동보증인이 있을 경우 각 보증인 간에 분담하여야 할 책임과 동일한 정도의 분담금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가 신문, 잡지, 그 밖의 정기간행물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으로 게시된 때는, 그 발행인 또는 정기간행물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소유자 등의 직원이나 대리인, 그리고 신문판매인을 비롯하여 그 밖에 명예훼손이 포함된 게시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만으로 그 명예훼손에 관련된 자로서 그 명예훼손물을 판매하거나 게시하는 과정에서 악의로 행위하지 아니한 자는 분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 조 규정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분담하도록 하는 금액의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명예를 훼손하는 문서를 작성한 자가 그 명예훼손물을 작성하거나 그 인쇄물이나 간행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악의로 행위하였고, 명예훼손물의 인쇄자, 발행인 또는 배포자가 명예훼손물을 인쇄하고 간행하는 과정에서 선의로 악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명예훼손물의 작성자는 그 인쇄자, 발행인 또는 배포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어 이들이 지급한 금액 전부를 해당 인쇄자, 발행인 또는 배포자에게 지급할 민사상 책임을 진다. ⑤ 우리 주(州)에 제기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취지나 효력 면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과거에 받았던 사실, 또는 원고가 해당 명예훼손에 대하여 과거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거나 그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당해 소송의 재판 도중에 증거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 ⑥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그 허위성 여부 확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음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직자 또는 공인과 관련된 통신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⑦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사인(私人)을 대상으로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게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사인과 관련된 통신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변호인 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손해로 한정한다. ⑧ 이 조에서 사용하는 "문서 명예훼손"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