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비용) 규례」

「수출입 (비용) 규례」

[법률, 2015.3.20., 개정]

1. 引稱

本規例可引稱為《進出口(費 用)規例》。

2. 訂明費用及付款方式

(1) 附表第3欄指明的費用為署 長就附表第2欄所指明事項 所收取的費用。 (1983年第388號法律公告) (2) 附表第1(c)、4(a)及14項 所列的費用 —— (a) 如申請或呈交是以紙張 形式提出或作出的，則 須 —— (i) 以現金或經由迅通電 子服務(香港)有限 公司所提供的名為 “易辦事”的繳費系統 繳付；或 (ii) 以該項所顯示的金 額總值的黏貼郵資 印花或戳蓋郵資印 花繳付，而該等印 花乃於申請書或生 產通知書上附貼或 蓋上印戳(視屬何情 況而定)者；或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b) 如申請或呈交是藉使用 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 而提出或作出的，則以 政府及該指明團體所同 意的方式繳付。 (1975年第81號法律公告； 1982年第258號法律公告； 1995年第543號法律公告) (2A) 附表第13A項所列的費用 須在根據《進出口(一般)規 例》(第60章，附屬法例A) 交付進口通知書或出口通知 書之前繳付。 (2007年第25號法律公告； 2011年第43號法律公告) (3) 署長可在符合以下條件的情 況下，就附表第12及13項收 取按比例以月為基準計算的 費用 —— (2004年第156號法律公告) (a) 有人為此目的而提出申 請；及 (b) 署長信納如此收費可使 該申請人就上述每一項 的登記，均在署長所決 定的同一日期屆滿。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3A) (由2004年第156號法律 公告廢除) (4) 在計算須根據第(3)款繳付 的費用時 —— (2003年第247號法律公告； 2004年第156號法律公告) (a) 任何少於一個月的期間 須視作一整月計算；及 (b) 任何少於$0.5的不足一 元之數，無須計算；而 任何不少於$0.5的不足 一元之數，則須視作一 整元計算。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1999年第195號法律公告)

3. (已期滿失效而略去——2012 年第1號編輯修訂紀錄)

(本條於2008年5月15日停止 有效。)

附表

[第2條] 費用表 項 $

1.

(a) 申請就紡織品以外的其 他物品發給進口許可證 (1992年第160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b) 申請就紡織品以外的其 他物品發給出口許可證 .................. 無須付費 (c) 就紡織品—— (i) 申請發給個別托運 專用的出口許可證 (表格 4 TIC 35 3) (1984年第315號法律 公告；1989年第129號 法律公告；1992年第1 60號法律公告；2004 年第156號法律公告； 2008年第19號法律公 告；2014年第92號法 律公告) .............. 無須付費 (ii)-(v) (由200 4年第156號法律 公告廢除) (vi) (由1996年第484 號法律公告廢除) (vii) 申請發給個別 托運專用的進口許 可證(表格 7 TR A 23) (1984年第315號法律公告； 1989年第129號法律公告； 2004年第156號法律公告； 2008年第19號法律公告； 2014年第92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viii) (由1993年第1 89號法律公告廢 除) (ix)-(xi) (由200 4年第156號法律 公告廢除)

2. 就禁運物品、受限制物品或 受管制物品(未經加工鑽石 除外)發給進口或出口許可 證

(2002年第180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3. (由2004年第156號法律公告 廢除)

4.

(a) 申 請 發 給 香 港 產 地 來 源 證、加工證或第5項所述的 任何其他證明書(不包括普 及特惠稅證)—— (i) 如申請是以紙張形式提 出的(表格 TIC 185) ............................. 125 (ii) 如申請是藉使用指明團 體所提供的服務而提出 的(1999年第195號法 律公告；2008年第19 號法律公告) ............................. 110 (b) 申請發給普及特惠稅證(表 格 TIC 185B)(1989年第 390號法律公告；1992年 第237號法律公告；1997 年第245號法律公告) ................................. 324

5. 發給香港產地來源證(表格 T IC 16)、加工證(表格 TIC 288)、普及特惠稅證(表格 A)和任何其他格式的產地來 源證或任何與貨品產地來源 有關的證明書(1990年第120 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6. 發給卸貨證(表格 TIC 42)(1 990年第106號法律公告；19 92年第160號法律公告；200 8年第19號法律公告)

..................................... 430

7. (由1996年第484號法律公告 廢除)

8. 就正式紀錄的任何副本或摘錄 而發給的準確性證明書，除非 在任何其他成文法則中另外訂 明恰當費用，則屬例外(1992 年第160號法律公告；2014年 第5號法律公告)

..................................... 135

9. 發給來自或摘自進口及出口報 關單的統計數據正式記錄的任 何副本，收費按每頁或不足一 頁亦作一頁計算(1992年第16 0號法律公告；2008年第19號 法律公告)

........................................ 16

10. 發給來自進口及出口報關單 的任何統計數據(但不包括正 式紀錄的副本)，收費按實際 完成的工作和包括所有間接費 用計算按計算的費用收取

................ 按計算的費用收取

10A. 為證明戰略物品運抵香港而 發給貨物抵境證明書(1985年 第259號法律公告；1992年第 160號法律公告；2008年第1 9號法律公告；2012年第16號 法律公告；2013年第3號法律 公告；2014年第5號法律公 告；2015年第9號法律公告)

..................................... 345

10B. 發給進口報關單或出口報關 單或艙單的核證副本(1990年 第106號法律公告；1992年第 160號法律公告；2008年第1 9號法律公告)

..................................... 235

10C. 發給國際進口證(1992年 第160號法律公告；2008年第 19號法律公告；2012年第16 號法律公告；2013年第3號法 律公告；2014年第5號法律公 告；2015年第9號法律公告)

..................................... 115

11. (由1996年第484號法律公告 廢除)

12. 根據《進出口(一般)規例》 (第60章，附屬法例A)第3A 部或《出口(產地來源證)規 例》(第60章，附屬法例H) 第7條為某人登記所收取的年 費 (1990年第248號法律公告； 1992年第237號法律公告； 1997年第245號法律公告； 1999年第195號法律公告； 2001年第128號法律公告)

................................. 3,003

13. (就任何根據《進出口(一般) 規例》(第60章，附屬法例 A)登記為紡織商的人而言) 就於《2007年進出口(費用) (修訂)規例》(2007年第25 號法律公告)生效日期*或之 後起計的任何期間而收取的 年費(1993年第112號法律公 告；2007年第25號法律公 告；2011年第150號法律公 告；2014年第92號法律公 告)

...................................... 61

13A. 如進口通知書或出口通知書 是根據《進出口( 一般)規 例》(第60章，附屬法例A) 由以下人士以紙張形式交付 的——

(2011年第43號法律公告) (a) 於《2007年進出口(費用) (修訂)規例》(2007年第2 5號法律公告)生效日期*或 之後登記為紡織商的人； 或 (b) 於《2007年進出口(費用) (修訂)規例》(2007年第2 5號法律公告)生效日期*或 之後將其紡織商登記續期 的人 (2007年第25號法律公告； 2011年第150號法律公告； 2014年第92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14. 呈交生產通知書時須繳付的 費用——

(a) 如生產通知書是以紙張形 式呈交的(表格 TRA 57 9) .......................... 無須付費 (b) 如生產通知書是藉使用指 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呈 交的 (1999年第195號法律公告； 2008年第19號法律公告； 2011年第150號法律公告； 2014年第92號法律公告) .......................... 無須付費

15. 就未經加工鑽石——

(a) 根據 《進出口 ( 一般) 規 例》(第60章，附屬法例 A)第6部就任何兩年的期 間登記為登記未經加工鑽 石商而收取的費用—— (i) 如屬首次登記 ............................ 645 (ii) 如屬登記未經加工鑽石 商將其登記續期 ............................ 430 (b) 發給進口許可證 .................................. 175 (c) 發給出口許可證 (2002年第180號法律公告； 2006年第50號法律公告；20 08年第19號法律公告) .................................. 180 (1982年第258號法律公告；1 993年第189號法律公告；199 4年第259號法律公告；1995年 第203號法律公告；1996年第2 02號法律公告；1997年第245 號法律公告；2012年第1號編 輯修訂紀錄)

「수출입 (비용) 규례」

「수출입 (비용) 규례」

[법률, 2015.3.20., 개정]

1. 명칭

이 규례의 명칭은《수출입(비 용)규례》이다.

2. 명시 비용 및 지불 방식

(1) 별표제3란이 가리키는 비 용은 별표제2란이 가리키 는 사항을 위하여 서장1이 수취하는 비용이다. (1983년제388호법률공고) (2) 별표제1(c)·4(a) 및 14항 에 열거된 비용은 —— (a) 신청 또는 제출이 서 면 형식으로 제출되거 나 작성된 경우 —— (i) 현금 또는 전자결 제서비스(홍콩) 유 한회사가 제공하는 “간편 지불 시스템 (Easy Pay System)”이라는 지불 시스템으로 지불 (ii) 해당 항목이 표시 하는 금액의 총 가 치에 해당하는 접 착 우표 또는 인쇄 우표로 지불하여 해당 우표를 신청 서 또는 생산통지 서에 부착하거나 인장으로 인쇄 (2001년제128호법률공고) (b) 신청 또는 제출이 사 용지정 단체가 제공하 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되거나 작성된 경 우 정부 및 해당 지정 단체가 동의하는 방식 으로 납부한다. (1975년제81호법률공고； 1982년제258호법률공고； 1995년제543호법률공고) (2A) 별표제13A항이 열거하 는 비용은 《수출입(일반) 규례 》 (제60장, 부속법례 A)에 근거하며 수입통지 서 또는 수출통지서 교부 전에 납부한다. (2007년제25호법률공고； 2011년제43호법률공고) (3) 서장은 아래 조건의 상황 에 부합하는 경우 별표제 12항과 제13항에 따라 평 균비용을 월별로 수취할 수 있으며 부과대상은 ——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a) 이러한 목적으로 신청 을 제출하는 사람 (b) 서장이 이 비용이 해 당 신청인이 상술한 각 항목의 등기를 충 족하며, 서장이 결정 하는 동일한 일자에 모두 만기되는 경우 그 해당 일자 (2001년제128호법률공고) (3A) (2004년제156호법률공 고에 따라 삭제) (4) 제(3)관에 근거하여 납부 하는 비용을 계산 시 —— (2003년제247호법률공고；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a)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얼마나 되든지 온전한 한 달로 간주한다. (b) 0.5$ 미만의 금액은 얼마나 되든지 계산에 넣지 아니하며, 0.5$ 이 상의 금액은 1달러로 간주한다. (2001년제128호법률공고) (1999년제195호법률공고)

1 서장(署長): 공상무역서(工業貿易署) 서장(Director-General of Trade and Industry)을 가리킨다.

3. (이미 만기가 지나서 효력을 잃음 —— 2012년제1호편집수 정기록)

(이 조문은 2008년 5월 15일 에 효력이 정지됨)

별표

[제2조] 비용표 항목 $

1.

(a) 방직품 외에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 증 발급 신청 (1992년제160호법률공고) .......................... 무료 (b) 방직품 외에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수출허가 증 발급 신청 .......................... 무료 (c) 방직품 —— (i) 개별 특정위탁 수출허가증 발급 신청(서식4 TIC 353) (1984년제315호법률 공고 ； 1989년제129 호법률공고 ； 1992년 제160호법률공고 ； 2004년제156 호법률 공고 ； 2008년제19호 법률공고 ； 2014년제 92호법률공고) ..................... 무료 (ii)-(v) (2004 년제156호법률공 고에 근거하여 삭제) (vi) (1996년제484호 법률공고에 근거 하여 삭제) (vii) 개별 특정위 탁 수입허가증 발 급(서식 7 TRA 23) (1984년제315호법률공고； 1989년제129호법률공고；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2008년제19호법률공고； 2014년제92호법률공고) ..................... 무료 (vii) (1993년제 189호법률공고에 근거하여 삭제) (ix)-(xi) (2004 년제156호법률공 고에 근거하여 삭제)

2. 운송금지물품·수량제한물 품·통제관리물품(가공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제외) 의 수입 또는 수출허가증 발급

(2002년제180호법률공고) ................................ 무료

3. (2004년제156호법률공고 에 근거하여 삭제)

4.

(a) 홍콩 원산지증명서·가 공증·제5항에서 서술하 는 그 밖의 모든 증명 서(범용 특혜 세금증명 서 미포함)는—— (i) 신청이 서면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서식 TIC 185) ............................. 125 (ii) 신청이 사용지정 단체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통하여 제출된 경우 (1999년제195호법률공 고；2008년제19호법률 공고) ............................. 110 (b) 범용 특혜 세금증명서 발 급 신청(서식 TIC 185B) (1989년제390호법률공 고 ； 1992년제237호법률 공고 ； 1997년제245호법 률공고) ................................. 324

5. 홍콩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식 TIC 16)·가공증명서 (서식 TIC 288) ·범용 특 혜 세금증명서(서식A)와 그 밖의 모든 원산지증명서 또 는 화물 원산지 관련 증명서 (1990년제120호법률공고)

................................... 무료

6. 화물 양륙증명서 발급(서식 TIC 42)(1990년제06호법률 공고 ； 1992년제160호법률 공고 ； 2008년제9호법률공 고)

..................................... 430

7. (1996년제484호법률공고에 근거하여 삭제)

8. 정식 기록의 모든 사본 또는 적요 및 발급 확인용 증명서 는 그 밖의 성문 법칙 중 별 도로 명시된 합당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외에 속한다. (1992년제160호법률공고 ； 2014년제5호법률공고)

..................................... 135

9. 수입 및 수출 신고서 통계 데이터 정식 기록에서 가져 오거나 발췌한 모든 사본은 각 페이지 또는 페이지의 일 부는 한 페이지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비용을 받는다.

....................................... 16

10. 수입 및 수출 신고서에서 가져온 모든 통계 데이터(정 식 기록의 사본은 미포함)는 실제 행하여진 업무와 모든 간접비용계산을 포함한 비용 을 수취한다.

....... 계산에 따라 비용 수취

10A. 전략상품을 홍콩으로 운송 함을 증명하기 위한 화물 통 관증명서(1985년제259호법 률공고 ； 1992년제160호법 률공고 ； 2008년제19호법률 공고 ； 2012년제16호법률공 고；2013년제3호법률공고； 2014년제5호법률공고 ； 2015年第9호법률공고)

..................................... 345

10B. 수입신고서 또는 수출신고 서 발급 또는 선적명세서의 증명사본(1990년제106호법 률공고 ； 1992년제160호법 률공고 ； 2008년제19호법률 공고)

..................................... 235

10C. 국제 수출증명서 발급 (1992년제60호법률공고 ； 2008년제19호법률공고 ； 2012년제16호법률공고 ； 2013년제3호법률공고 ； 2014년제5호법률공고 ； 2015년제9호법률공고)

..................................... 115

11. (1996년제484호법률공고에 근거하여 삭제)

12. 《 수출입(일반)규례 》 (제 60장 ， 부속법례A)제3A부 또는 《 수출입(원산지증명) 규례 》 (제60장 ， 부속법례 H)제7조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에 대한 연간 비용 (1990년제248호법률공 고 ； 1992년제237호법률공 고 ； 1997년제245호법률공 고 ； 1999년제195호법률공 고 ； 2001년제128호법률공 고)

................................. 3,003

13. (《수출입(일반)규례》(제 60장 ， 부속법례A)에 따라 방직 무역업자로 등록한 자 가) 《 2007년 수출입(비 용)(개정)규례》(2007년제 25호법률공고) 효력발생일 자* 또는 그 이후부터의 모 든 기간에 대한 연간 수취 비용(1993년제112호법률 공고；2007년제25호법률공 고 ； 2011년제150호법률공 고 ； 2014년제92호법률공 고)

...................................... 61

13A. 수입통지서 또는 수출통지 서가 《수출입(일반)규례》 (제60장，부속조례A)에 따 라 아래 열거된 사람에게 서면 형식으로 교부된 경우 ——

(2011년제43호법률공고) (a) 《 2007년 수출입(비 용)(개정)규례》(2007년 제25호법률공고)에 따른 효력발생일자* 또는 그 이후에 방직 무역업자로 등록한 자；또는 (b) 《 2007년 수출입(비 용)(개정)규례》(2007년 제25호법률공고)에 따른 효력발생일자* 또는 그 이후에 방직 무역업자 등 기를 갱신한 자 (2007년제25호법률공고； 2011년제150호법률공고； 2014년제92호법률공고) ............................... 무료

14. 생산통지서 제출 시 납부하 여야 하는 비용은——

(a) 생산통지서를 서면형식으 로 제출하는 경우(서식 TRA 579) ............................... 무료 (b) 생산통지서를 사용지정 단체를 통하여 제공받고 제출하는 경우 (1999년제195호법률공고； 2008년제19호법률공고； 2011년제150호법률공고； 2014년제92호법률공고) ............................... 무료

15. 가공하지 아니한 다이아몬 드는——

(a) 《수출입(일반)규례》(제 60장，부속법례A) 제6부 에 따라 가공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무역업자로 등기한 자의 2년 유효 등기에 대한 수취 비용은 —— (i) 최초 등기인 경우 ............................ 645 (ii) 가공하지 아니한 다이 아몬드 무역업자가 기 존 등기를 갱신하는 경우 ............................ 430 (b) 수입허가증 발급 .................................. 175 (c) 수출허가증 발급 (2002년제180호법률공고； 2006년제50호법률공고； 2008년제19호법률공고) .................................. 180 (1982년제258호법률공고； 1993년제189호법률공고； 1994년제259호법률공고； 1995년제203호법률공고； 1996년제202호법률공고； 1997년제245호법률공고； 2012년제1호편집개정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