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재생에너지(전기)법」 (제1조-제4조)
• 국 가 ‧ 지 역: 호주 • 법 률 번 호: 2000 법률174호 • 개 정 일: 2021년 11월 17일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Act 2000.
This Act commences 28 days after the day on which it receives the Royal Assent.
The objects of this Act are: (a) to encourage the additional generation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and (b) to reduc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in the electricity sector; and (c) to ensure that renewable energy sources are ecologically sustainable. This is done through the issuing of certificates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using eligi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requiring certain purchasers (called liable entities) to surrender a specified number of certificates for the electricity that they acquire during a year. Where a liable entity does not have enough certificates to surrender, the liable entity will have to pay renewable energy shortfall charge. An exemption relating to one or more emissions intensive trade exposed activities may be taken into account in working out a liable entity’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shortfall for a year. If it is, it will reduce the renewable energy shortfall charge otherwise payable.
This Act applies to the year commencing on 1 January 2001 and to all subsequent years. However, no certificates can be created, and no liability arises, in respect of electricity generated on or after 1 January 2031.
「2000 재생에너지(전기)법」 (제1조-제4조)
• 국 가 ‧ 지 역: 호주 • 법 률 번 호: 2000 법률174호 • 개 정 일: 2021년 11월 17일
이 법은「2000 재생에너지(전 기)법」으로 인용된다.
이 법은 왕실승인을 받은 날부 터 28일 후에 시행된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재생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추가전력 생산장려 (b)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 (c)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 생 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 이는 알맞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원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증서를 발급하고 특정 구 매자(책임기관이라 함)가 1년 동안 획득한 전력에 대해 정해 진 수의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 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책임기관이 제출할 증서가 충분 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관은 재 생에너지부족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배출 집약적인 거 래 활동과 관련된 면제는 1년 동안 책임기관의 재생에너지 증 서 부족분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달리 지불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부족 요금을 감한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의 모든 연도에 적용된 다. 그러나 2031년 1월 1일 이 후 생성된 전력에 대해서는 어 떠한 증서도 발행할 수 없으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