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법」
□ 개 요 이 법은 2002년 7월 11일에 제정되고 2014년 6월 9일에 개정되었 다. 이 법은 콩고민주공화국 내 광산 및 채석장에서의 활동을 규정하 고 있으며, 총 17장 34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제7장제2 절제3관에서 규정하는 채굴권양도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광물탐사에 자금을 지원한 제3자가 광업권의 소유권 일부 획득이나 해당 소유권 전체 또는 그 일부의 양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계약이 효력을 얻거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굴권양도선 택권부여계약이 광산등기부상에 등록되어야 한다.
「광산법」
□ 개 요 이 법은 2002년 7월 11일에 제정되고 2014년 6월 9일에 개정되었 다. 이 법은 콩고민주공화국 내 광산 및 채석장에서의 활동을 규정하 고 있으며, 총 17장 34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제7장제2 절제3관에서 규정하는 채굴권양도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광물탐사에 자금을 지원한 제3자가 광업권의 소유권 일부 획득이나 해당 소유권 전체 또는 그 일부의 양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계약이 효력을 얻거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굴권양도선 택권부여계약이 광산등기부상에 등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