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제1조-제2조)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1981년 법률 제14호 • 제 정 일: 1981년 3월 29일 • 개 정 일: 1987년 12월 16일
An Act to provide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abatement of air pollution, for the establishment, with a view to carrying out the aforesaid purposes, of Boards, for conferring on and assigning to such Boards powers and functions relating thereto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WHEREAS decisions were taken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held in Stockholm in June, 1972, in which India participated, to take appropriate step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earth which, among other things, include the preservation of the quality of air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AND WHEREA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mplement the decisions aforesaid in so far as they rela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quality of air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BE it enacted by Parliament in the Thirty-second Year of the Republic of India as follows:— 대기오염의 방지, 관리 및 저감을 비롯하여 그러한 목적의 실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관련 권한과 기능의 위임과 지정 등에 관한 법률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되고 인도가 참여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대기질 보전 및 대기오염 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기질 보전 및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앞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인도공화국 32년에 의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air pollutant” means any solid, liquid or gaseous substance (including noise) present in the atmosphere in such concentration as may be or tend to be injurious to human beings or other living creatures or plants or property or environment; (b) “air pollution” means the presence in the atmosphere of any air pollutant; (c) “approved appliance” means any equipment or gadget used for the bringing of any combustible material or for generating or consuming any fume, gas of particulate matter and approved by the State Boar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d) “approved fuel” means any fuel approved by the State Boar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e) “automobile” means any vehicle powered either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 or by any method of generating power to drive such vehicle by burning fuel; (f) “Board” means the Central Board or a State Board; (g) “Central Board” means the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constituted under section 3 of 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6 of 1974); (h) “chimney” includes any structure with an opening or outlet from or through which any air pollutant may be emitted; (i) “control equipment” means any apparatus, device, equipment or system to control the quality and manner of emission of any air pollutant and includes any device used for securing the efficient operation of any industrial plant; (j) “emission” means any solid or liquid or gaseous substance coming out of any chimney, duct or flue or any other outlet; (k) “industrial plant” means any plant used for any industrial or trade purposes and emitting any air pollutant into the atmosphere; (l)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Central Board or a State Board, as the case may be, and includes the Chairman thereof; (m) “occupier”, in relation to any factory or premises, means the person who has control over the affairs of the factory or the premises, and includes, in relation to any substance,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substance; (n)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rules made under this Act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as the case may be, the State Government; (o) “State Board” means,— (i) in relation to a State in which the Wate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6 of 1974), is in force and the State Government has constituted for that State a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 under section 4 of that Act, the said State Board; and (ii) in relation to any other State, the State Board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constituted by the State Government under section 5 of this Act.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제1조-제2조)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1981년 법률 제14호 • 제 정 일: 1981년 3월 29일 • 개 정 일: 1987년 12월 16일
An Act to provide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abatement of air pollution, for the establishment, with a view to carrying out the aforesaid purposes, of Boards, for conferring on and assigning to such Boards powers and functions relating thereto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WHEREAS decisions were taken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held in Stockholm in June, 1972, in which India participated, to take appropriate step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earth which, among other things, include the preservation of the quality of air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AND WHEREA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mplement the decisions aforesaid in so far as they relate to the preservation of the quality of air and control of air pollution; BE it enacted by Parliament in the Thirty-second Year of the Republic of India as follows:— 대기오염의 방지, 관리 및 저감을 비롯하여 그러한 목적의 실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관련 권한과 기능의 위임과 지정 등에 관한 법률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되고 인도가 참여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대기질 보전 및 대기오염 관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기질 보전 및 대기오염 관리에 대한 앞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인도공화국 32년에 의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1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1) ① 또는 제1항 (a) 1. 또는 제1호 (i) 가. 또는 가목 (A) 1) 또는 가목의1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사람, 그 밖의 생명체, 식물, 재산 또는 환경에 유해할 가능성이나 경 향이 있는 농도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고체, 액체, 기 체 물질(소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대기오염"이란 대기오염물질 의 대기 중 존재를 말한다. 3. "승인받은 기기(機器)"란 가 연성 물질을 유발 또는 입자상 물질의 흄, 기체를 발생하거나 소모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나 도구로, 이 법의 목적상 주위 원회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인받은 연료"란 이 법의 목적상 주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모든 연료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내연기관으로 또 는 연료를 태워 차량을 운행하 는 그 밖의 발전 방법으로 작 동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위원회"란 중앙위원회 또는 주위원회를 말한다. 7. "중앙위원회"란 「수질오염방 지관리법 1974」(1974년 법률 제6호) 제3조에 따라 설립하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를 말한다. 8. "굴뚝"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이나 배출구를 갖 춘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9. "관리장치"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질과 방법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 장비, 장치 또는 체 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확보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장비 를 포함한다. 10. "배출"이란 굴뚝, 도관, 연통 또는 그 밖의 배출구에서 나오 는 모든 고체, 액체, 기체 물질 을 말한다. 11. "산업용 공장"이란 산업 또 는 거래 목적으로 사용하며 대 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 출하는 모든 공장을 말한다. 12. "위원"이란 중앙위원회 또는 주위원회 각각의 위원을 말하 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13. "사용자"란, 공장 또는 사업 장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해 당 공장 또는 사업장의 사무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어느 물질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해당 물질을 소 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14. "정하는"이란 중앙정부가 또 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정부가 이 법에 따라 제정하 는 규칙으로써 정하는 것을 말 한다. 15. "주위원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수질오염방지관리법 1974」(1974년 법률 제6 호)를 시행하는 주로서 그 주정부가 해당 주의 주오염 관리위원회를 같은 법 제4 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 는, 해당 주의 위원회 나. 그 밖의 주의 경우에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주정부 가 설치하는 대기오염방지 관리를 위한 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