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장 제798조)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62 Stat. 683 제645장(제정), 공법 제117-13호(개정) 미국법전 제18편(현행) • 제 정 일: 1948년 6월 25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0일
(a) Whoever knowingly and willfully communicates, furnishes, transmits, or otherwise makes available to an unauthorized person, or publishes, or uses in any manner prejudicial to the safety or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r for the benefit of any foreign government to the detriment of the United States any classified information- (1) concerning the nature, preparation, or use of any code, cipher, or cryptograph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or any foreign government; or (2) concerning the design, construction, use, maintenance, or repair of any device, apparatus, or appliance used or prepared or planned for use by the United States or any foreign government for cryptographic or communication intelligence purposes; or (3) concerning the communication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foreign government; or (4) obtained by the processes of communication intelligence from the communications of any foreign government,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obtained by such processes-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en years, or both. (b) As us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The term "classified information" means information which, at the time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is, for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specifically designated by a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y for limited or restricted dissemination or distribution; The terms "code," "cipher," and "cryptographic system" include in their meanings, in addition to their usual meanings, any method of secret writing and any mechanical or electrical device or method used for the purpose of disguising or concealing the contents, significance, or meanings of communications; The term "foreign government" includes in its meaning any person or persons acting or purporting to act for or on behalf of any faction, party, department, agency, bureau, or military force of or within a foreign country, or for or on behalf of any government or any person or persons purporting to act as a government within a foreign country, whether or not such governmen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The term "communication intelligence" means all procedures and methods used in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nd the obtaining of information from such communications by other than the intended recipients; The term "unauthorized person" means any person who, or agency which, is not authorized to receive information of the categories set forth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by the President, or by the head of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expressly designated by the President to engage in communication intelligence activities for the United States. (c)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ohibit the furnishing, upon lawful demand, of information to any regularly constituted committee of the Senate or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joint committee thereof. (d)(1) Any person convicted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forfeit to the United States irrespective of any provision of State law- (A) any property constituting, or derived from, any proceeds the person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as the result of such violation; and (B) any of the person's property used, or intended to be used, in any manner or part, to commit, or to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such violation. (2) The court, in imposing sentence on a defendant for a conviction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order that the defendant forfeit to the United States all property described in paragraph (1).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4), the provisions of subsections (b), (c), and (e) through (p) of section 413 of the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 (21 U.S.C. 853(b), (c), and (e)–(p)), shall apply to- (A) property subject to forfeiture under this subsection; (B) any seizure or disposition of such property; and (C) any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 in relation to such property, if not inconsistent with this subsection. (4) Notwithstanding section 524(c) of title 28, there shall be deposited in the Crime Victims Fund established under section 1402 of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42 U.S.C. 10601) 1 all amounts from the forfeiture of property under this subsection remaining after the payment of expenses for forfeiture and sale authorized by law. (5) As used in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mean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any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dded Oct. 31, 1951, ch. 655, §24(a), 65 Stat. 719 ; amended Pub. L. 103–322, title XXXIII, §330016(1)(L), Sept. 13, 1994, 108 Stat. 2147 ; Pub. L. 103– 359, title VIII, §804(a), Oct. 14, 1994, 108 Stat. 3439 ; Pub. L. 104–294, title VI, §602(c), Oct. 11, 1996, 110 Stat. 3503 .)
「형법」 (제37장 제798조)
• 국 가‧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62 Stat. 683 제645장(제정), 공법 제117-13호(개정) 미국법전 제18편(현행) • 제 정 일: 1948년 6월 25일 • 개 정 일: 2021년 5월 20일
① 누구든 고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밀을 비인가자에게 소통·제공·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미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 나 미국에 해가 되도록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미국이나 외국 정부의 부호, 암호, 또는 암호화 체계의 성질, 준비 또는 사용에 대한 기밀 2. 암호화 또는 통신정보 목적으로 미국이나 외국 정부가 사용하거나 준비하거나 사용 계획이 있는 장치, 기구, 또는 기기(機器)의 설계, 건설, 사용, 관리 또는 수리에 대한 기밀 3. 미국이나 외국 정부의 통신정보활동에 대한 기밀 4. 외국 정부의 통신이 통신정보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통신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기밀 ② 이 조의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밀"이란, 이 조의 위반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이 제한 배포·보급으로서 특정한 정보를 말한다. "부호", "암호" 및 "암호화 체계"는, 각각의 통상적 정의 이외에, 비밀문서작성의 방법 그리고 통신의 내용, 중요성, 또는 의미를 위장하거나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전자 장치나 방법을 포함한다. "외국 정부"는, 그 정부를 미국이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외국의 또는 외국 내의 당파, 정당, 부처, 기관, 사무국, 또는 군대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또는 정부를 위하거나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함을 주장하는 1인 이상의 자 또는 외국 내에서 정부로서 행동함을 주장하는 1인 이상의 자를 포함한다. "통신정보"란 본래의 수신자가 아닌 주체가 통신을 가로채 그러한 통신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하는 모든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비인가자"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을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미국을 위하여 통신정보활동에 관여하도록 대통령이 명시하여 지정하는 미국 정부 부처나 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받지 아니한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③ 이 조는, 합법적 요청에 따라,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에 통상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또는 합동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1. 이 조의 위반에 대하여 그 죄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 주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을 미국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위반의 직간접 결과로 자신이 취득한 수익으로 구성되었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모든 재산 나. 해당 위반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의 조장에 어떠한 방법이나 부분으로든 사용하거나 사용을 의도한 본인의 재산 2. 법원은, 이 조의 위반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피고에게 판결을 내리는 때에는, 제1호에서 말하는 모든 재산은 미국으로 몰수함을 피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3. 제4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70년의 「종합약물남용예방관리법」제41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내지 제16항(미국법전 제21편 제85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내지 제16항)의 조항은, 이 항과 충돌하지 아니한다면,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이 항에 따른 몰수 대상인 재산 나. 해당 재산의 압류 또는 처분 다. 해당 재산 관련 행정·사법 절차 4. 제28편 제5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른 몰수 재산의 모든 금액 중 법률에서 인정하는 몰수 및 매각 비용을 납부한 뒤의 잔액은 1984년의「범죄피해자법」 제1402조(미국법전 제42편 제10601조)2에 따라 설립된 범죄피해자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이 항에서 사용하는 "주"란 미국의 모든 주, 컬럼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자유연합주, 그리고 미국의 모든 준주와 미국령을 말한다. (신설 법령집번호 65 Stat. 719 제655장 제24조제1항, 1951.10.31., 개정 공법 제103-322호 제33편 제330016조제1 호자목, 1994.09.13., 법령집번호108 Stat. 2147, 공법 제103-359호 제8편 제804조제1항, 1994.10.14. 법령집번호 108 Stat.3439, 공법 제104-294호제6편 제602조제3항, 1996.10.11. 법령집번호 110 Stat. 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