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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개정일 : 2016년 07월 02일

□ 개 요 중국 야생동물보호법은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래 3차례의 개정과정 을 거쳐 2016년 7월 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개정통과되었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구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 계의 평형을 수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으며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야생동물 및 서 식지의 보호, 야생동물의 관리, 법률적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8年11月8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通过 根据2004年8月28日第十届全国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野生 动物保护法〉的决定》第一次修正 根据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 《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二 次修正 2016年7月2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一次会议 修订

目 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野生动物及其栖息地保护

第三章 野生动物管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五章 附则

최종 개정일 : 2016년 07월 02일

□ 개 요 중국 야생동물보호법은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이래 3차례의 개정과정 을 거쳐 2016년 7월 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개정통과되었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구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 계의 평형을 수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으며 총 5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야생동물 및 서 식지의 보호, 야생동물의 관리, 법률적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목 차

1988년 11월 8일 제7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통과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 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 의 개정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의 보호

제3장 야생동물의 관리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