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2011 년 8 월 11 일 입법부에 의하여 채택됨. 2011 년 8 월 26 일 상원에 의하여 동의됨.
본 법률의 목적은 신용정보교환 부문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다.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법령은 본 법률과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법령에 규정된 것과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사용된다. 신용 거래란 대출, 차용, 리스, 팩토링, 보험 계약과 자금과 상품 대금의 선금, 지불의 연기, 분할 지금의 형태를 포함하는 자산에 대한 채무 제공에 관한 기타 계약을 말한다. 신용 정보 교환이란 신용 보고서 제출과 신용 경력 작성을 목적으로 한 크레디트 뷰로, 신용 정보 주체, 공급자, 이용자의 신용 정보 수집, 처리, 분석, 보관, 제출, 사용, 보호 관련 상호 작용을 말한다. 신용 정보 주체란 신용 거래 관련 차용인(채무자), 리스 이용자, 보증인, 질권 설정자와 피보험자로 출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용 정보 공급자란 크레디트 뷰로(신용 조사 기관)에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신용 정보 이용자란 신용 거래 관련 대출자, 리스 제공자, 저당권자, 보험 자로 출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용정보란 다음을 포함하는 신용거래 상태, 발급된 보전(담보, 보증, 보장, 대출금 미상환 위험에 대한 보험과 기타 형태의 보전)에 대한 채무 이행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신용 능력, 재정 상태, 지불 능력, 상환 규정, 기타 신용 정보 주체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신용 정보 주체와 공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민사법상 계약에 따른 신용 정보 주체의 대금 지불 채무에 관한 정보 - 신용 정보 주체의 관계인에 관한 정보 - 신용 거래와 관련이 있는 재산에 관한 정보.
신용 기록이란 크레디트 뷰로가 조사한 신용 기록에 관한 신용 정보 일체를 말한다. 신용 기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용 정보 주체의 구분이 가능한 내용 -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 거래와 그 이행 상태에 관한 내용 - 민사법상 계약에 따른 금액의 지불에 대한 신용 정보 주체의 채무에 관한 내용 - 신용 기록 조사 일자와 신용 기록을 조사한 크레디트 뷰로에 관한 내용 신용 기록에는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신용 기록에는 상환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한 신용 정보 주체의 금액 지불 채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용 보고서란 신용 기록에 들어가는 전면 또는 부분적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용 보고서 양식, 내용 및 제출 절차는 신용 기록에 관한 계약으로 정해진다. 신용 보고서는 크레디트 뷰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된다. - 신용 정보의 이용자에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공된다. - 신용 정보의 주체에게는 모든 해당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 정보 공급자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재하여 신용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된다. 신용 보고서는 크레디트 뷰로가 제출에 관한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제공된다. 신용 보고서는 신용 정보 주체 1 인에 대하여만 제공된다.
크레디트 뷰로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신용 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면허증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국어로 회사 공식 명칭과 소재지가 표시된 원형의 인장을 가져야 한다. 인장에는 이와 함께 다른 언어로 된 회사 명칭이 기재될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의 회사 명칭에는 «크레디트 뷰로»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명칭에 «크레디트 뷰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크레디트 뷰로는 스탬프, 회사 명칭이 적힌 양식과 자체적인 표장을 가질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크레디트 뷰로 업무 수행에 대한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의 발급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다음을 첨부하여 소재지(우편주소)가 적힌 신청서를 제출한다. - 크레디트 뷰로 설립에 관한 설립자 총회 조서 - 크레디트 뷰로의 설립 문서 - 크레디트 뷰로의 경영자와 설립자에 관한 정보 - 승인되지 아니한 접근, 폐기, 변경, 사용 또는 개봉으로부터 신용 정보를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 일체의 규격과 배치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해진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 - 크레디트 뷰로의 정관 자본금 조성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 국가 등록에 대한 세금 지불에 대한 은행 지불 증빙 문서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은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고 면허증을 발급한다. 크레디트 뷰로의 설립 문서에 대한 개정과 추가 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에 대한 세금 액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하여 정해진다. 크레디트 뷰로의 면허증 발급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은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의 발급을 다음의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 설립 문서 및 그 밖의 제출 문서가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 국가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에 거짓 정보 및 왜곡된 정보가 있을 경우 - 접근, 폐기, 변경, 사용 또는 개봉으로부터 신용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장비 일체 없거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일체가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 크레디트 뷰로의 경영자가 정해진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 거부에 관한 결정문은 거절 사유와 신청인이 명시된 원인을 제거 후, 재심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발송된다. 이 때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 거부에 관한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은 결함 제거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의 재심사는 모든 필요 문서를 첨부한 신청서 접수 일부터 1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 거부에 관한 결정문에 명시된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신청서는 새로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면허증 발급의 거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면허증의 효력 중지, 종료 및 무효 또는 재발급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면허증의 무효로 신용 정보 교환과 관계가 있는 크레디트 뷰로가 이전에 수행한 행위가 무효로 인정된다.
크레디트 뷰로의 구조조정과 청산은 본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조 조정 또는 청산에 관한 결정 채택 후 1 영업일 이내에 크레디트 뷰로는 서면으로 이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통보하고 매주 2 개월 동안 언론매체에 공고를 게재한다. 크레디트 뷰로를 구조 조정할 경우 신용 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승계인이 면허증을 가진 경우 그 승계인에게 양도된다. 이 경우 크레디트 뷰로의승계인은 신용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수령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신용 정보 공급자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언론매체에 게재된 공고문에 크레디트 뷰로의 데이터 베이스가 그 승계인에게 이전됐음이 명시된다. 크레디트 뷰로의 승계인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크레디트 뷰로의 청산, 면허증 유효 기간이 종료되거나 무효로 될 경우에 신용 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무상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전달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 교환 부문 법규를 채택 한다. -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을 실시하고, 면허증을 발급하며, 그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종료 시키고, 면허증을 무효로 하거나 재발급한다. - 크레디트 뷰로의 국가 등록과 신용 정보의 국가 등록을 수행한다. - 크레디트 뷰로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 감사 진행, 년간 보고서 작성 및 신용 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기술 센터의 규격과 배치 요건을 정한다. - 보고서 및 크레디트 뷰로의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를 받는다. - 정해진 절차에 따라 크레디트 뷰로의 업무를 조사한다. - 크레디트 뷰로의 경영자에게 대한 자격 요건을 정한다. - 크레디트 뷰로에 강제 집행되어야 하는 발견된 업무 상 위반의 제거에 관한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할 경우 책임 조치를 채택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중앙은행은 법령에 따라 크레디트 뷰로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그 밖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신용 정보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른 그 밖의 거래를 수행한다. - 신용 정보 공급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고, 최신 내용이 반영된 신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컨설팅과 신용 정보 주체의 신용 능력, 재정 상태, 지불 능력과 상환 규칙에 관한 평가에 협조를 목적으로 한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용 정보 공급자에게 신용 정보 제공에 협조한다. - 신용 정보 주체의 순위 평가 산정 방법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 그 밖의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에 대해 문의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법령 및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신용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전자 형태로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 신용 정보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전까지 신용 기록에 포함시킨다. - 신용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 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본 법률의 제 24 조제 1 항에 명기된 목적에 따라서만 신용 정보를 교환한다. - 신용 정보 주체, 공급자 및 이용자에게 신용 정보 상 거짓 내용 또는 왜곡된 내용의 발견과 정정에 협조한다. - 신용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 정보 주체의 순위 평가 산정 방법, 신용 정보 주체의 순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한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고서 및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타 정보를 제공한다. - 5 년간 신용 정보를 보관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법령과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의무를 가질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의 업무에 관한 년간 보고서는 차기 회계 년도의 5 월 1 일 이전에 언론매체에 공고되어야 한다. 년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건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해진다.
신용 정보 공급자는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을 바탕으로 신용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 정보 공급자(신용 기구)는 그들이 보유한 신용 정보를 신용 정보 국가 등록소와 크레디트 뷰로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자 형태로 제공된다. 문서 형태의 신용 정보 제공은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서에서 결정된다. 신용 정보 공급자는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를 제공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크레디트 뷰로 간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용 정보를 크레디트 뷰로에 제공하는 것은 상업, 은행 또는 그 밖의 법률로 보호되는 기밀 위반이 아니다.
신용 정보는 다음 각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크레디트 뷰로에 제공된다. - 법인, 개인사업자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는 기관 - 법인 국가등록소와 개인 사업자의 국가등록소에 포함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권리 및 그 거래에 대한 국가 등록을 실시하는 기관 - 부동산권 국가등록소와 공개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 물건에 관한 기타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가등록소에 포함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 국가 세무청 기관 - 납세자의 정산 데이터와 재무 보고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 내무 기관 - 유실되거나 기간이 종료로 인하여 재발급을 포함하는 발급된 여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 국가 공증소 -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양도 또는 압류 금지 사실이 없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 면허증과 (또는) 허가 문서를 발급하는 기관 - 해당 문서의 발급 사실, 면허증의 중지 또는 종료와 (또는) 그 밖의 허가 문서와 그 허가문서의 취소와 재작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신용 정보는 법령에 따라 크레디트 뷰로, 그 밖의 기관 및 기구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는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의거하여 신용 정보 공급자로부터 신용 정보를 받고 신용 보고서를 신용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은 크레디트 뷰로와 신용 정보 주체 또는 공급자 또는 이용자와 체결된다.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신용 정보 유형, 형태, 제공 및 업데이트 절차 - 승인되지 아니한 접근, 폐기, 변경, 사용 또는 개봉으로부터 신용 정보 보호에 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신용 정보에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발견 및 정정 시 당사자들의 처리 절차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서에는 법령에 따른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는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신용 정보 이용자에게 신용 보고서를 제공한다. 신용 정보 주체의 자신에 대한 신용 보고서 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법령에 따라 신용 정보 일자와, 이용자, 신용 보고서의 제공 목적이 기재되어 서면이나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된다. 신용 보고서는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서에 기재된 신용 정보 이용자에게만 제공된다. 신용 정보 주체의 자신에 대한 신용 보고서 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유효 기간은 1 개월 이다. 만일 신용 정보 주체와 신용 정보 이용자간 만일 신용 정보 주체와 신용 정보 이용자간 신용 거래가 체결될 경우에는, 명기된 동의서는 해당 신용 거래의 전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신용 정보 주체의 자신에 대한 신용 보고서 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신용 정보 이용자에 의하여 5 년간 보관된다. 만일 신용 정보 주체와 신용 정보 이용자간 만일 신용 정보 주체와 신용 정보 이용자간 신용 거래가 체결될 경우에는 신용 정보 주체의 자신에 대한 신용 보고서 제출에 대한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서는 신용 정보 이용자에 의하여 신용 거래 이행일부터 5 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신용 정보 이용자는 크레디트 뷰로의 요청에 따라 3 영업일 이내에 앞에 명시된 동의서를 열람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 정보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크레디트 뷰로에 면허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용 정보를 수개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수 개의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용 정보 공급자는 법령 및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신용 정보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크레디트 뷰로에 실제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고, 최신 내용이 반영된 신용 정보를 제공한다. - 적시에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의 변경과 업데이트에 관하여 통보한다. - 신용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크레디트 뷰로에 전달된 신용 정보를 변경한다. -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라 크레디트 뷰로로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한다. 신용 정보 공급자는 법령 및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신용 정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수 개의 크레디트 뷰로로부터 신용 보고서를 받는다. - 제출된 신용 보고서의 객관성, 신빙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크레디트 뷰로에 통보한다. -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 주체 순위 평가 방법, 신용 정보 주체의 순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다. 신용 정보 이용자는 법령과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신용 정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신용 정보 주체에 크레디트 뷰로로부터 신용 정보 주체에 관한 신용 보고서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신용 보고서의 기밀성과 보전성을 준수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신용 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본 법률의 제 24 조제 1 항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신용 보고서를 이용한다. - 신용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신용 정보 주체에 관하여 받은 신용 보고서 사본을 제공한다. - 크레디트 뷰로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열람을 위하여 받은 신용 정보 이용자에 관한 신용 정보 제출에 대한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서를 크레디트 뷰로에 제출한다. 신용 정보 이용자는 법령과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신용 정보 주체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무상을 포함하여 일년에 1 회 크레디트 뷰로로부터 신용 정보 주체에 대한 신용 보고서를 받는다. - 크레디트 뷰로로부터 신용 정보 주체에 관한 신용 보고서 제출 목적, 신용 보고서를 제출한 신용 정보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 신용 정보 이용자로부터 신용 정보 주체에 관한 신용 보고서 사본을 받는다. - 신용 정보에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있으며,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용 정보 공급자에게 신용 정보 주체에 대한 신용 보고서 변경을 요구한다. - 신용 정보 공급자에게 크레디트 뷰로에 신용 정보를 적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크레디트 뷰로에게 신용 정보 주체를 신용 기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 신용 정보 주체에 관한 신용 보고서의 발급 동의를 거절한다. - 크레디트 뷰로에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그 이용 목적에 관계 없이 크레디트 뷰로에 있는 신용 정보 주체에 관한 신용 정보에 접근한다. 신용 정보 주체는 법령 및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계약에 따른 그 밖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크레디트 뷰로, 신용 정보의 공급자, 이용자는 신용 정보를 보관하고, 승인되지 않은 접근, 폐기, 변경, 사용 또는 개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크레디트 뷰로, 신용 정보 공급자, 이용자 및 해당 기관의 경영자와 직원은 신용 정보 교환 과정에서 회득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용 정보를 구성하는 정보를 위임 받거나,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제공된 자는 이 정보를 노동 계약 종료 후 누설할 수 없다.
신용 정보의 제공과 신용 정보의 교환은 신용 정보 주체의 순위 평가를 포함한 신용 거래 체결, 변경 및 모니터링 시 위험 평가를 목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본조제 1 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목적으로 신용 정보를 제출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신용 정보 이용자가 아닌 자에게 신용 정보, 신용 경력, 신용 보고서 및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신용 정보 교환 부문 분쟁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신용 정보 교환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각은 다음의 각호를 수행한다. - 정부 결정이 본 법률에 부합하도록 한다. - 본 법률에 반하는 법규가 국가 운영 기관에 의하여 재심 및 폐지되도록 한다.
본 법률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I. 카리모브 타쉬켄트 시 2011 년 10 월 4 일 제 ZRU-30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