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20조-제220A조)
• 국 가 ‧ 지 역: 영국 • 법 률 번 호: 법률1992제52호 • 제 정 일: 1992년 07월 16일 • 개 정 일: 2021년 06월 22일
It is lawful for a person in contemplation or furtherance of a trade dispute to attend— (a) at or near his own place of work, or (b) if he is an official of a trade union, at or near the place of work of a member of the union whom he is accompanying and whom he represents, for the purpose only of peacefully obtaining or communicating information, or peacefully persuading any person to work or abstain from working.
If a person works or normally works— (a)otherwise than at any one place, or (b) at a place the location of which is such that attendance there for a purpose mentioned in subsection (1) is impracticable, his place of work for the purposes of that subsection shall be any premises of his employer from which he works or from which his work is administered.
In the case of a worker not in employment where— (a) his last employment was terminated in connection with a trade dispute, or (b) the termination of his employment was one of the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a trade dispute, in relation to that dispute his former place of work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s being his place of work.
A person who is an official of a trade union by virtue only of having been elected or appointed to be a representative of some of the members of the union shall be regarded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s representing only those members; but otherwise an official of a union shall be regarded for those purposes as representing all its members.
Section 220 does not make lawful any picketing that a trade union organises, or encourages its members to take part in, unless the requirements in subsections (2) to (8) are complied with.
The union must appoint a person to supervise the picketing.
That person (“the picket supervisor”) must be an official or other member of the union who is familiar with any provisions of a Code of Practice issued under section 203 that deal with picketing.
The union or picket supervisor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tell the police— (a) the picket supervisor's name; (b) where the picketing will be taking place; (c) how to contact the picket supervisor.
The union must provide the picket supervisor with a letter stating that the picketing is approved by the union.
If an individual who is, or is acting on behalf of, the employer asks the picket supervisor for sight of the approval letter, the picket supervisor must show it to that individua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While the picketing is taking place, the picket supervisor must— (a) be present where it is taking place, or (b) be readily contactable by the union and the police, and able to attend at short notice.
While present where the picketing is taking place, the picket supervisor must wear something that readily identifies the picket supervisor as such.
In this section— “approval letter” means the letter referred to in subsection (5); “employer” means the employer to which the trade dispute relates; “picketing” means attendance at or near a place of work, in contemplation or furtherance of a trade dispute, for the purpose of— (a) obtaining or communicating information, or (b) persuading any person to work or abstain from working.
In relation to picketing that two or more unions organise or encourage members to take part in— (a) in subsection (2) “the union” means any one of those unions, and (b) other references in this section to “the union” are to that union.
「19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20조-제220A조)
• 국 가 ‧ 지 역: 영국 • 법 률 번 호: 법률1992제52호 • 제 정 일: 1992년 07월 16일 • 개 정 일: 2021년 06월 22일
쟁의행위를 고려하거나 조 장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참석하는 것은 합법 이다. (a) 자신의 직장이나 그 근처 (b) 그가 노동조합의 임원인 경 우, 그가 동행하고 그가 대표 하는 조합원의 직장 또는 그 근처 정보를 평화적으로 얻거나 전달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또는 어 떤 사람이 일을 하거나 일을 멈 추도록 평화롭게 설득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일하거나 일상적으로 일하는 경우- (a) 한 장소 외 여러 장소 (b) 제(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출석이 불가능한 장소 해당 항의 목적을 위한 그의 근 무 장소는 그가 근무하거나 그 의 업무를 관리하는 고용주의 모든 구역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고용 상태가 아닌 근로자 는, (a)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마지막 고용이 종료된 경우 (b) 그의 고용 해지가 쟁의행위 를 야기한 상황 중 하나인 경 우 해당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이전 근무지가 제(1)항의 목적 상 그의 근무지로 간주된다
조합원 중 일부의 대표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다는 이유 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된 사람 은 제(1)항의 목적상 해당 조합 원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그러나 그 외 조합의 임원 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조 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제 220조는 노동조합이 조직하거 나 조합원의 참여를 장려하는 어떠한 피켓시위도 합법화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피켓시위를 감 독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 사람(“피켓시위 감독 인”)은 피켓시위를 다루는 제 203조에 의거하여 발행된 실행 강령의 조항을 숙지하고 있는 임원 또는 노동 조합의 다른 조 합원이어야 한다.
노조 또는 피켓시위 감독인 은 경찰에 다음 각 호를 알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a) 피켓시위 감독인의 이름 (b) 피켓시위가 열리는 장소 (c) 피켓시위 감독인에게 연락 하는 방법
노조는 피켓시위가 노조의 승인을 받았다는 서신을 피켓시 위 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이거나 고용주를 대 신하는 개인이 피켓시위 감독인 에게 승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 하는 경우 피켓시위 감독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 리 그 개인에게 이를 보여주어 야 한다.
피켓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피켓시위 감독인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해야 한다. (a)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에 있어야 한다. (b) 노조와 경찰이 쉽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하며, 고지즉시 출 석할 수 있어야 한다.
피켓시위가 진행되는 장소 에 있는 동안 피켓시위 감독인 은 피켓시위 감독인을 쉽게 식 별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다. "승인서"는 제(5)항에 언급된 서신을 말한다. "고용주"는 쟁의행위와 관련 있 는 고용주를 말한다. "피켓시위"는 쟁의행위를 고려 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직장 또는 그 근처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참 석하는 것을 말한다. (a) 정보 획득 또는 전달 (b) 일을 하거나 일을 멈추도록 설득
둘 이상의 노조가 조직하 거나 회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피켓시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a) 제(2)항에서 "조합"은 그러 한 조합 중 하나를 말한다. (b) 이 조에서 "조합"에 대한 기타 언급은 해당 조합에 대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