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154조, 제164조, 제169조, 제448조)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 률 번 호: 2013년 법률 제18호(제정), 2015년 법률 제21호(개정) • 제 정 일: 2013년 8월 29일 • 개 정 일: 2015년 5월 25일
(a) he is of unsound mind and stands so declared by a competent court; (b) he is an undischarged insolvent; (c) he has applied to be adjudicated as an insolvent and his application is pending; (d) he has been convicted by a court of any offence, whether involving moral turpitude or otherwise, and sentenced in respect thereof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and a period of five years has not elapsed from the date of expiry of the sentence: Provided that if a person has been convicted of any offence and sentenced in respect thereof to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seven years or more, he shall not be eligible to be appointed as a director in any company; (e) an order disqualifying him for appointment as a director has been passed by a court or Tribunal and the order is in force; (f) he has not paid any calls in respect of any shares of the company held by him, whether alone or jointly with others, and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last day fixed for the payment of the call; (g) he has been convicted of the offence dealing with related party transactions under section 188 at any time during the last preceding five years; or (h) he has not complied with sub-section (3) of section 152.
(a) has not filed financial statements or annual returns for any continuous period of three financial years; or (b) has failed to repay the deposits accepted by it or pay interest thereon or to redeem any debentures on the due date or pay interest due thereon or pay any dividend declared and such failure to pay or redeem continues for one year or more, shall be eligible to be reappointed as a director of that company or appointed in other company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said company fails to do so.
Provided that the disqualifications referred to in clauses (d), (e) and (g) of sub-section (1) shall not take effect— (i) for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conviction or order of disqualification; (ii) where an appeal or petition is preferred within thirty days as aforesaid against the conviction resulting in sentence or order, until expiry of seven days from the date on which such appeal or petition is disposed off; or (iii) where any further appeal or petition is preferred against order or sentence within seven days, until such further appeal or petition is disposed off.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in this sub-section shall apply where the company has availed itself of the option given to it under section 163 to appoint not less than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 in any notice of the resolution given to members of the company, state the fact of the representation having been made; and (b) send a copy of the representation to every member of the company to whom notice of the meeting is sent (whether before or after receipt of the representation by the company), and if a copy of the representation is not sent as aforesaid due to insufficient time or for the company’s default, the director may without prejudice to his right to be heard orally require that the representation shall be read out at the meeting: Provided that copy of the representation need not be sent out and the representation need not be read out at the meeting if, on the application either of the company or of any other person who claims to be aggrieved,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 rights conferred by this subsection are being abused to secure needless publicity for defamatory matter; and the Tribunal may order the company’s costs on the application to be paid in whole or in part by the director notwithstanding that he is not a party to it.
Provided that the director who was removed from office shall not be re-appointed as a director by the Board of Directors.
(a) as depriving a person removed under this section of any compensation or damages payable to him in respect of the termination of his appointment as director as per the terms of contract or terms of his appointment as director, or of any other appointment terminating with that as director; or (b) as derogating from any power to remove a director under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a) which is false in any material particulars, knowing it to be false; or (b) which omits any material fact, knowing it to be material, he shall be liable under section 447.
「회사법」 (제154조, 제164조, 제169조, 제448조)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 률 번 호: 2013년 법률 제18호(제정), 2015년 법률 제21호(개정) • 제 정 일: 2013년 8월 29일 • 개 정 일: 2015년 5월 25일
(a) 관할 법원에서 심신장애인 으로 선고된 자 (b)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파 산한 자 (c)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계류 중에 있는 자 (d) 부도덕한 행위나 그 밖의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 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6개월 이 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 그리고 선고 만료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어떠한 위법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고 그 행위로 인해 7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는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e) 이사로 선임된 자에게 법원 이나 재판소로부터 자격 박탈 의 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 이 유효한 경우; (f)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전혀 불입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주식의 불입이 정해진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 우; (g) 최근 5년 동안 제188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를 다루는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h) 제152조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a) 연속된 3년의 회계연도 기 간 동안 재무제표(財務諸表) 또는 연차 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회사; 또는 (b) 수령된 공탁금 변제나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한 회사, 또는 만기일에 사채(社 債)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그 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공표 된 배당금 지급을 하지 못한 회사, 그리고 1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지급과 상환이 이루 어지지 못한 회사, 지급이나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완료하지 못한 날부터 5년 의 기간 동안 그 회사의 이사로 재선임 되거나 다른 회사의 이 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제1항 (d), (e) 그리고 (g)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박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i) 유죄 선고나 자격 박탈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동안; (ii) 형의 선고나 명령을 야 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 항과 같이 30일 이내에 항 소나 청원이 있는 경우 그 항소 또는 청원이 처리되는 날로부터 7일의 만료까지; 또는 (iii) 7일 이내에 형의 선고나 명령에 대하여 추가적인 항 소나 청원이 있는 경우, 그 항소와 청원이 처리될 때까 지.
다만, 비례 대표 원칙에 따라 이 사 3분의 2 이상을 선임하기 위 하여 제163조에 따라 회사가 주 어진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 하위 조항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사원들이 받는 결의 통지에 이사의 의견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b) (회사의 의견 진술서 수령 전후에 관계없이) 회의 통지를 받는 모든 사원에게 의견 진술 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회사 의 불이행으로, 전술된 대로 의 견 진술서 사본이 보내지지 않 은 경우, 이사는 자신의 소명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회의에 서 자신의 의견 진술서가 낭독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서, 재판소가 동 하위 조항에 의해 주어진 권 리가 명예훼손 문제에 대해 불 필요하게 관심을 끌기 위하여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 견 진술서 사본은 보내지지 않 아도 되고 진술서는 회의에서 낭독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재판소는 그 신청에 관한 회사 의 비용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전액 또는 일 부를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임된 이사는 이사회에 의해 이사로 재선임 되어서는 아니 된다.
(a) 계약조건이나 이사선임조건 에 의하여 이사선임 종결과 관 련된 또는 이사로서 그러한 것 을 종료하는 기타 선임과 관련 하여 그에게 지불될 수 있는 어 떠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동 조에 의해 해임된 자에게 박탈 하는 행위; 또는 (b) 동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사를 해임하는 모든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
(a) 거짓임을 알면서, 어떤 중요 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진술; 또는 (b)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 떤 중요한 사실을 생략한 진술 제447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