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B장)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1962년 법률 제52호 제정, 2019년 법률 제23호 개정 • 제 정 일: 1962년 12월 13일 • 개 정 일: 2019년 8월 1일
In this Chapter,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 * * * (b) “advance ruling” means a written decision on any of the ques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8H raised by the applicant in his application in respect of any goods prior to its importation or exportation; (ba) “Appellate Authority” means 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constituted under section 245-O of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c) “applicant” means any person,— (i) holding a valid Importerexporter Code Number granted under section 7 of the Foreign Trade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92 (22 of 1992); or (ii) exporting any goods to India; or (iii) with a justifiable cause to the satisfaction of the Authority, who makes an 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 under section 28H;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joint venture in India” means a contractual arrangement whereby two or more persons undertake an economic activity which is subject to joint control and one or more of the participants or partners or equity holders is a nonresident having substantial interest in such arrangement. (d) “application” means an application made to the Authority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28H; (e) “Authority” means the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ppointed under section 28EA; (f) “Chairperson” means the Chairperson of the Appellate Authority; (g) “Member” means a Member of the Appellate Authority and includes the Chairperson; and (h) non-resident”, “Indian company” and “foreign company”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clauses (30), (26) and (23A) of section 2 of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Provided that till the date of appointment of the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the existing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constituted under section 245-O of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shall continue to be the Authority for giving advance ruling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Provided that the Member from the Indian Revenue Service (Customs and Central Excise), who is qualified to be a Member of the Board, shall be the revenue Member of the Appellate Authorit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Vacancies, etc., not to invalidate proceedings.] Omitted by the Finance Act, (7 of 2017), s. 95 (w.e.f. 31-3- 2017).
(a) classification of goods under the Customs Tariff Act, 1975 (51 of 1975); (b) applicability of a notification issued under subsection (1) of section 25, having a bearing on the rate of duty; (c) the principles to be adopte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ation of value of the good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d) applicability of notifications issued in respect of tax or duties under this Act or the Customs Tariff Act, 1975 (51 of 1975) or any tax or duty chargeable under any other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in the same manner as duty of customs leviable under this Act or the Customs Tariff Act; (e) determination of origin of the goods in terms of the rules notified under the Customs Tariff Act, 1975 (51 of 1975) and matters relating thereto. (f) any other matter as the Central Government may, by notification, specify.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resident”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assigned to it in clause (42) of section 2 of the Income-tax Act, 1961 (43 of 1961).
Provided that where any records have been called for by the Authority in any case, such records shall, as soon as possible, be returned to the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Provided that the Authority shall not allow the application where the question raised in the application is — (a) already pending in the applicant's case before any officer of customs, the Appellate Tribunal or any Court; (b) the same as in a matter already decided by the Appellate Tribunal or any Court: Provided further that no application shall be rejected under this sub-section unless an opportunity has been given to the applicant of being heard: Provided also that where the application is rejected, reasons for such rejection shall be given in the order.
Explanation.—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uthorised representativ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subsection (2) of section 146A.
(a) on the applicant who had sought it; (b) in respect of any matter referred to in sub-section (2) of section 28H; (c) on the 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or Commissioner of Customs, and the customs authorities subordinate to him, in respect of the applicant.
Provided that in computing the period of two years referred to in clause (a) of sub-section (1) of section 28, or five years referred to in sub-section (4) thereof, for service of notice for recovery of any duty not levied, short-levied, not paid or short-paid on account of the advance ruling,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date of such advance ruling and ending with the date of the order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excluded.
Provided that where the Appellate Authority is satisfied that the appellant was prevented by sufficient cause from presenting the appeal within the period so specified, it may allow a further period of thirty days for filing such appeal.
「관세법」 (제5B장)
• 국 가 ‧ 지 역: 인도 • 법률번 호: 1962년 법률 제52호 제정, 2019년 법률 제23호 개정 • 제 정 일: 1962년 12월 13일 • 개 정 일: 2019년 8월 1일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장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사전판정"이란 수입 또는 수 출 이전의 물품과 관련하여 신 청인이 제기하는 제28H조의 문의에 대한 서면 결정을 말한 다. 2a. "상소기관"이란 1961년 「소 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 제245-O조에 따라 설립된 사 전판정국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자로서, 제28H조 에 따라 사전판정 신청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92년 「대외무역법」 (1992년 법률 제22호) 제7 조에 따라 발급하는 유효 수입-수출 등록번호를 보 유한 자 나.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다. 판정관이 인정하는 신청 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 설명. 이 호의 목적상, "인도 합작투자"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지배권을 가지고 경제활동 을 영위하는 계약상 합의로서 1인 이상의 참여자・조합원・지 분소유자가 해당 합의에 실질 적 이해관계를 갖는 비거주자 인 경우를 말한다. 4. "신청"이란 제28H조제1항에 따라 판정관에 제출한 신청을 말한다. 5. "판정관"이란 제28EA조에 따 라 임명하는 관세사전판정관을 말한다. 6. "위원장"이란 상소기관의 위 원장을 말한다. 7. "위원"이란 상소기관의 위원 을 말하며 위원장을 포함한다. 8. "비거주자", "인도 회사" 및 " 외국 회사"에 대하여는 1961년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 호) 제2조제30항, 제26항 및 제23A조에서 각각 내리는 정 의를 따른다.
1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제1조 (1) ① 또는 제1항 (a) 1. 또는 제1호 (i) 가. 또는 가목
다만, 관세사전판정관의 임명일 까지, 1961년 「소득세법」(1961 년 법률 제43호) 제245-O조에 따라 설립된 기존의 사전판정국 이 이 법의 목적상 사전판정을 제공하는 판정관의 역할을 계속 한다.
다만, 인도국세청(관세 및 중앙 소비세)의 위원 중 관세국의 위 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의 목적상 상소기관의 세무위 원이 된다.
[공석 등으로 인한 절차 무효 금지] 삭제. 「재정법」(2017년 법률 제 7호) 제95조 (시행일 2017.3.31.)
1. 1975년 「관세율법」(1975년 법률 제51호)에 따른 물품 분 류 2. 세율과 관련하여 제25조제1 항에 따라 발하는 고시의 적용 여부 3. 이 법의 조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채택하 는 원칙 4. 이 법이나 1975년 「관세율법」 (1975년 법률 제51호)에 따른 세금 또는 관세, 또는 이 법이 나 1975년 「관세율법」에 따른 관세의 징수와 동일한 절차로 기타 현행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세금 또는 관세에 대 하여 발하는 고시의 적용 여부 5. 1975년 「관세율법」(1975년 법률 제51호)에 따라 공표한 규칙상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결정 및 그와 관련한 사항 6. 중앙정부가 고시를 통하여 특 정할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설명. 이 항의 목적상 "거주"에 대하여는 1961년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 제2조제42항에서 내리는 정의를 따른다.
다만, 판정관이 사건기록을 요청 한 경우 해당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세관위원장 또는 세관위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으로 제기된 문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 정관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인의 사건을 세관 공무 원, 간접세심판원, 또는 법원에 서 이미 다루는 중인 경우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간접세 심판원 또는 법원이 이미 결정 을 내린 경우 또한 다만, 신청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항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만,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 이유를 명령에 밝혀야 한다.
설명. 이 항의 목적상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 146A조제2항에서 내리는 정의 를 따른다.
1. 사전판정을 청구한 신청인 2. 제28H조제2항에서 언급하는 모든 사항 3. 신청인과 관련하여 세관위원 장 또는 세관위원, 그리고 그 하위 관세당국
다만, 사전판정으로 인한 미수, 부분징수, 미납, 부분납부 관세 의 납부를 위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제28조제1항제1호의 2년 기한, 같은 조 제4항의 5년 기한 을 산출할 때, 해당 사전판정일 로 시작하여 이 항에 따른 명령 일로 끝나는 기간은 산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상소인이 앞의 정해진 기 한 내에 상소할 수 없었던 충분 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상소기 구가 인정하는 경우, 상소기구는 해당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30 일의 추가 기간을 허용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