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경쟁 보호에 관한 연방법
2006년 7월 8일 하원에 의해 채택됨. 2006년 7월 14일 하원에 의해 동의됨
«개정 연혁» - 2007년 12월 1일 연방법 제318-FZ호 - 2008년 4월 29일 연방법 제58-FZ호 - 2008년 6월 30일 연방법 제108-FZ호 - 2008년 11월 8일 연방법 제195-FZ호 - 2009년 7월 17일 연방법 제164-FZ호 - 2009년 7월 17일 연방법 제173-FZ호 -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제374-FZ호 - 2009년 12월 27일 연방법 제379-FZ호 - 2010년 4월 5일 연방법 제40-FZ호 - 2010년 5월 8일 연방법 제83-FZ호 - 2010년 11월 29일 연방법 제313-FZ호 - 2011년 3월 1일 연방법 제22-FZ호 «주요 내용» 본 연방법은 다음 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포함한 경쟁 보호의 구조적, 법적 기본을 규정한다. 1) 독점 활동, 불공정 경쟁 2)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타 명기된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구, 국립 비예산 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에 의한 경쟁의 불허, 제한, 제거 본 연방법의 목적은 경제 통합, 상품의 자유이동, 러시아 연방 내 경제 활동의 자유, 경쟁 보호, 상품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조건 조성이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 법령은 러시아 연방 헌법, 러시아 연방 민법에 근거를 두며, 본 연방법, 본 연방법 제3조에 기재된 관계를 규정하는 기타 연방 법률로 구성된다. 반독점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3 본 연방법 제3조에 기재된 관계는 러시아 연방 정부령, 연방 반독점 기관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국제 계약으로 본 연방법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 규정이 우선한다. 본 연방법은 러시아 법인과 외국 법인, 기관,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및 기구, 국립 비예산 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의 독점 활동과 불공정 거래의 근절 및 방지를 포함한 경쟁 보호와 관련된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된다. 본 연방법은 공식 공포일부터 90일 후 시행된다.
본 연방법의 대상과 목적
반독점 러시아 연방 법령과 경쟁 보호에 관한 기타 법규
본 연방법의 적용 분야
본 연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
지배적 지위
상품의 독점적 고가
상품의 독점적 저가
경제 주체의 합의 행위
인적 단체
경제 주체의 지배적 지위 악용 금지
경제 주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 또는 합의 행위 금지
수직(Vertical) 협정의 허용
행위(무작위), 협정, 합의 행위, 거래, 기타 행위의 허용
불공정 경쟁 금지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 국가권력 기관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립 비예산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법규, 행위 (부작위) 금지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권력 연방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 국가권력 기관 및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립 비예산재단,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협정이나 합의 행위 금지
입찰에 대한 반독점 요건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련 계약 체결 절차의 특성
금융기관 선정 특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부여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선권 이용 시 본 연방법 요건 위반결과
반독점 기관의 기능
반독점 기관의 권한
반독점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 시 반독점 기관 직원의 권리
반독점 기관에 정보 제공 의무
반독점 기관에 의한 조사
반독점 기관 공무원의 조사가 필요한 영토 또는 공간 출입
검사
조사 시 서류와 정보에 대한 요구
반독점 규제 수행에 따른 행위 시 작성된 조서에 관한일반요건
조사 결과서 작성
상업, 직무 상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밀 준수에대한 반독점 기관의 의무
반독점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업 기관의 설립과 개편
반독점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상업 기관의 주식 (지분), 재산, 상업 기관 관련 권리에 관한 거래
반독점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금융기관 주식 (지분), 자산과금융기관 관련 권리에 관한 거래
반독점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는 거래와 기타 행위
인적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제 집중에 대한 국가 규제 특성
반독점 기관에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 및 기타 행위의수행에 대한 청원과 통보를 제출하는 자
반독점 기관의 청원 심사 결과 결정 채택, 고발장을 제공한자에게 반독점 기관의 명령 발급
반독점 기관의 거래, 기타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 수령 절차위반 결과, 국가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기타 행위의 수행에관한 통보서를 반독점 기관에 제출 절차 위반 결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 주체 협정에 대한 국가 규제
반독점 기관의 결정과 명령 집행 의무
반독점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수익 창조 활동을 하는 상업 기관, 비상업 기관의 강제 분할또는 분리
반독점 법령의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시 반독점 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제소 근거, 사건 심사 장소, 행정 법률 위반 사항발견의 결과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위원회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는 법률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청구 제척 기간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참가인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참가인의 권리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청구서, 자료 심사와 제소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위원회 회의 시 휴회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지연과 중단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통합 또는 분할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심사 중단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채택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에 대한 명령
반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의 명령 집행. 독점 활동 또는불공정 경쟁으로 얻은 소득의 연방 예산 산입에 관한 명령미수행 결과
반독점 기관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제소 절차
결론
본 연방법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