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주등록에 관한 법
(최근 개정일 2014년 12월 22일) 2006년 6월 30일 국가두마(상원) 가결 2006년 7월 7일 연방의회(상원) 승인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주등록은 국가 이주에 관한 과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써,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국민 개개인 의 권리 준수, 자유로운 이동, 체류 및 거주장소의 설정, 개인의 자유의 보장과 이주에 관한 국가적 이익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러시아 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주등록에 관한 법」은 러시아 연방의 외국 인 및 무국적자의 이주(거주) 등록 시 발생하는 입국, 경유, 거주지 변경 및 이사, 이민 등과 관련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러시아 연방 외국인들의 권리와 자유 실현의 기반 형성, 국가 이민 정책 입안 및 실현, 외국인 이주에 관한 정보 획득 및 결과 예측, 통계 관리 이행, 자료의 시스템화, 위기상황 관리, 외국인 이주자들의 법적 이익 및 권리 보 장, 기타 사회-경제 및 사회-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외국인 이주등록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근거한다. 1) 러시아 영토 내 외국인들의 이주 및 거주지 선택에 관한 자유원칙 2) 개인, 사회 및 국가 이익의 결합 원칙 3) 러시아 연방의 안보 보장 및 국가 이익 보호의 원칙 4) 이주등록 규정의 통합 원칙 또한 외국인 이주등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거주 및 체류지 등록 및 연방법에 규정된 기타 정보 명시 2) 사회-경제 및 기타 이주 등록 과정 관련 양질의 정보 처리, 분석 저장 및 보호 에 관한 내용
이주등록 이행 시 외국 국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수집, 기록, 저장, 편 집 및 이용된다. 1) 러시아 연방에 의해 인증된 개인 문서 (명칭, 종류, 번호, 날짜 및 발급 장소, 유효기간) 및 러시아 연방 내 거주확인증 2) 성명 및 날짜, 출생 장소 3) 성별 및 국적 4) 입국 목적 5) 직업 6) 러시아 체류 기간 7) 최근 거주등록일과 주소, 등록일 및 등록 해지일과 해당 주소 8)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보호자, 양부모, 후견인 및 기타 관계 등) 9) 러시아연방 내 형사, 행정 및 납세 책임에 관한 정보
1. 거주 등록 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의 상시 또는 일시 거주 여부 ①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신원증명서 ② 거주허가증 및 임시거주허가서 ③ 주거권을 증명하는 문서 2) 무국적자의 상시 또는 일시 거주 여부 ① 거주허가증 및 임시거주허가서 ② 주거권을 증명하는 문서 2. 단,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있을 경 우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주거권에 관한 권리(이미 등록된 부동산 거래 계약 및 문서, 권리증명서)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경우, 거주 등록 기관은 지정된 문서(상기 명시된 정보, 관련 등록증, 러시아 법률 정보)들을 국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자문, 검증하도록 한다.
등록 기관은 러시아 연방 정부 절차에 규정된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과 관련한 모든 필수 행위들을 이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