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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 개 요 2013년 10월 공포되어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럽 연합 관세법전(Code des douanes de l’Uinion)과 함께 벨기에에서 관 세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은 1977년 9월 21에 공포되었으며, 수출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 세와 특정소비재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규정한다. 소비세란 일부 물 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에너지 분담금, 가 정용 중유세(redevance de contrôle sur le fuel domestique)의 총 4종 류로 나뉜다. 1 이 법은 관세에 관한 일반사항과 관세가 면제되는 경 우,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과 법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약본은 2016년 4월 27일 개정 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Loi générale sur les douanes et accises

CHAPITRE I. - Définitions, dette douanière et prise en compte, généralités

Section 1re. Définitions

Section 2. Dette douanière et prise en compte

Section 3. Généralités

CHAPITRE II. - Détermination du taux ou du montant applicable

Chapitre IIbis. Franchise des droits à l'importation

CHAPITRE IIter. - Franchise des droits à l'exportation

CHAPITRE III. - Franchise et restitutions en matière d'accises

CHAPITRE IIIbis. - Introduction de marchandises dans le pays

CHAPITRE IV. - Importation par mer.

CHAPITRE V. - abrogé

CHAPITRE VI. - Navires en relâche.

CHAPITRE VII. - Marchandises naufragées et sauvées.

CHAPITRE VIII. - Importation par les rivières et par terre.

CHAPITRE VIIIbis. - Mise en libre pratique des marchandises

CHAPITRE IX. - Exportation par mer.

CHAPITRE X. - Exportation par les rivières et par terre.

CHAPITRE Xbis. - Exportation des marchandises communautaires

CHAPITRE X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concernant l'exportation de marchandises avec décharge des droits d'accises

CHAPITRE XII. - Marchandises prohibées, inconnues non acceptées ou sans consignataire.

CHAPITRE XIII. - Transit.

Section I. - Transit en général.

Section II. - abrogée

Section III. - abrogée

Section IV. - abrogée

Section V. - Frais à la charge des déclarants.

Section VI. - Pénalités.

Section VII. - Dispositions générales.

CHAPITRE XIV. - Représentant en douane

CHAPITRE XV. - Déclaration en détail. Statistique.

CHAPITRE XVI. - Règlement sur le chargement et le déchargement.

CHAPITRE XVII. - Vérification des marchandises d'accises.

CHAPITRE XVIII. - Garde et scellement.

CHAPITRE XIX. - Rayon des douanes.

CHAPITRE XX. - Visites et recensements.

CHAPITRE XX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concernant les visites et recensements en matière d'accises.

CHAPITRE XXII. - Mesures de contrôle. Dispositions communes aux divers impôts.

CHAPITRE XXIII. - Droit de recours administratif

CHAPITRE XXIIIbis. - Conciliation fiscale

CHAPITRE XXIV. - Amendes et peines en général.

CHAPITRE XXV. - Procès-verbaux, déclarations en contravention, saisies et poursuites.

Chapitre XXIVbis. - Sanctions administratives

CHAPITRE XXVI. - Cautionnements, crédits et paiements.

CHAPITRE XXVII. - Exécution parée, privilège et hypothèque légale.

CHAPITRE XXVIII. - Obligations et droits des agents. Protection à leur accorder.

Annexes.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 개 요 2013년 10월 공포되어 유럽연합 28개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럽 연합 관세법전(Code des douanes de l’Uinion)과 함께 벨기에에서 관 세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은 1977년 9월 21에 공포되었으며, 수출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 세와 특정소비재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규정한다. 소비세란 일부 물 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에너지 분담금, 가 정용 중유세(redevance de contrôle sur le fuel domestique)의 총 4종 류로 나뉜다. 1 이 법은 관세에 관한 일반사항과 관세가 면제되는 경 우,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과 법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약본은 2016년 4월 27일 개정 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목 차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1 벨기에 재무부(http://finances.belgium.be/fr/entreprises/accises)

제1절 - 정의, 관세와 장부기재, 일반사항

제1관. 정의

제2관. 관세와 장부기재

제3관. 일반사항

제2절 - 관세율 및 적용가능 금 액의 결정

제2bis절 - 수입관세의 면제

제2ter절 - 수출관세의 면제

제3절 - 소비세의 면제와 반환

제3bis절 - 벨기에 내 물품의 도입

제4절 - 해로 수입

제5절 - 삭제

제6절 - 기항 선박

제7절 - 좌초 및 구조된 상품

제8절 - 수로 및 육로 수입

제8bis절 - 물품의 자유로운 역 내 유통

제9절 - 해로 수출

제10절 - 수로 및 육로 수출

제10bis절 - 역내 물품의 수출

제11절 - 소비세 면제 대상 물품 의 수출에 관한 특별조항

제12절 - 금지된 물품, 인수되지 않거나 수하인이 없는 미지의 물 품

제13절 - 보세

제1관 - 보세에 관한 일반사항

제2관 - 삭제

제3관 - 삭제

제4관 - 삭제

제5관 - 신고자가 부담하는 비용

제6관 - 벌칙

제7관 - 통칙

제14절 - 통관대리인

제15절 - 상세 신고 통계.

제16절 - 적재 및 하역에 관한 규정

제17절 - 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 의 확인

제18절 - 감독 및 봉인

제19절 - 세관 통제 구역

제20절 - 검사 및 목록작성

제21절 - 소비세 관련 검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특별조항

제22절 - 감독조치 여러 세금에 관한 공통 조항

제23절 - 행정소송권

제23bis절 - 세금 조정

제24절 - 일반적인 벌금 및 처벌

제24bis절 - 행정처벌

제25절 - 위반, 압류 및 고소에 따른 조서 및 신고서

제26절 - 보증금, 신용대출 및 지불

제27절 - 정식 집행, 특권 및 법 적 저당권

제28절 - 행정직원의 의무와 권 리. 행정직원에 대한 보호.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