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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114호 은행법

이 법은 2000년 12월 13일에 공포하였다. 이 법으로 「1984년 제7호 은행법」은 폐지하며, 기존에 중앙은행이 발급하였으나 이 법에 따라 금지된 허가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이 허가를 발급 받은 자의 업무와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해석규정

제3조 이 법 규정의 적용

제4조 청구소송의 해결

제5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오만중앙은행

제1절 중앙은행조직

제6조 법인격

제7조 사무소

제8조 보관인위원회

제9조 보관인자격

제10조 이익금에 대한 분쟁

제11조 임기와 퇴직금

제12조 사직

제13조 해임

제14조 권한

제15조 추가권한

제16조 위원회 회의

제17조 보고서

제18조 연간예산과 회계감사

제19조 비상사태규정

제20조 책임자행위

제21조 중앙은행 책임자와 고용인

제22조 그 밖의 보관인과 책임자와 고용인의 책임

제23조 규칙의 효력

제24조 비밀유지

제25조 보장

제2절 중앙은행의 업무

제26조 공식정부은행

제27조 예금업무

제28조 투자와 신용업무

제29조 통화와 청산업무

제30조 그 밖의 업무

제3절 중앙은행자산과 자본

제31조 대외준비금의 한도

제32조 대외준비금의 등급

제33조 자본금

제34조 공공준비금계정

제35조 공공준비금계정적자

제36조 공공준비금계정투자

제37조 추가준비금

제38조 회계

제39조 통화 및 채권가치변동

제3장 통화

제40조 통화단위

제41조 통화의 변동가치

제42조 통화의 등급

제43조 통화발행권

제44조 화폐와 수표인쇄

제45조 법적 통화

제46조 특별발행

제47조 위조 또는 하자가 있는 화폐와 통화

제48조 유통화폐

제4장 은행업무규정

제1절 총칙

제49조 범위와 목적

제50조 ‘은행’ 또는 ‘은행업무’용어에 대한 사용

제51조 은행업무시간

제2절 은행과 그 지점에 대한 허가

제52조 허가조건

제53조 은행업무허가에 필요한 사항

제54조 허가검토 및 동의

제55조 은행활동개시

제56조 은행지점

제57조 허가 받은 은행 재 조직 및 운영변경

제58조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59조 허가신청료

제3절 허가 받은 은행에 대한 재정적 의무

제60조 초기자본금

제61조 자본금예금

제62조 예금대상인 준비금

제63조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

제4절 허가 받은 은행의 권한

제64조 은행활동허가와 허가공표

제65조 신용과 공공투자권한 제66조 부동산과 개인재산과 거래에 관한 권한 제67조 신용권한 제68조 허가 받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규제와 허가된 대출

제69조 대출비율

제70조 비밀은행거래

제71조 자유로운 은행거래

제5절 은행보고서와 감사

제72조 허가 받은 은행 보고서

제73조 은행감사

제74조 보고서 미제출

제6절 은행직원의 의무

제75조 이사회와 책임자와 운영자와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의무

제76조 책임자와 고용인의 행위

제77조 허가 받은 은행의 책임자와 운영자와 고용인

제78조 보장

제79조 허가 받은 은행의 이사회임원과 책임자와 운영자와 고용인의 보고서

제80조 허가 받은 은행의 이사회임원과 책임자와 운영자와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규제

제81조 허가 받은 은행의 이사회임원과 책임자와 운영자와 고용인에 관련한 추가규정

제7절 은행해산과 청산과 업무종료

제82조 은행해산과 자동청산

제83조 은행운영과 강제적 해산과 청산

제84조 예금자와 청구인에 대한 통지

제85조 위탁형식으로 보관하는 그 밖의 보관물과 재산

제86조 운영비용

제87조 일차적 지급금

제88조 은행영업종료 및 정지

제89조 청산관재인의 의무 및 보장사항

제5장 은행예금과 비용징수

제1절 총칙

제90조 목적

제91조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의 효력

제92조 서명의 조건과 이에 관련한 지시사항

제93조 2인 또는 수인의 지급수단이행가능성

제94조 개별적인 은행사무소 또는 지점설립

제2절 금융문서취득

(가)부분: 예금은행과 취득은행

제95조 대리상황

제96조 취득은행의 책임

제97조 발송 및 제공방식지정

제98조 결함 있는 배서의 기재에 관한 은행의 권리

제99조 연속배서에 관련한 의무사항

제100조 금융문서전송 또는 제출 중 고객과 취득은행에게 제공되는 보증사항

제101조 은행의 보증권리

제102조 인증된 송금과 금융송금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해결의 효력

제103조 계정에 대한 재 규제와 금액반환권리

제104조 신용장을 통한 최종지급, 채권, 채무규제와 인출조건

제105조 은행파산 시 지급절차와 우선순위

(나)부분: 지급은행

제106조 기간 또는 반환연체에 대한 법적 효력과 책임

제107조 지급에 대한 일시 정지 또는 취소권리 소멸

제108조 국제거래관리변경에 관한 권리와 의무

(다)부분: 고객에 대한 은행의 지급책임

제109조 은행의 고객계정에 대한 규제권리

제110조 적법하지 못한 거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은행의 책임

제111조 고객의 지급정지권리

제112조 승인된 네트워크에 관한 은행의 책임

제113조 기간이 만료된 수표지급의무

제114조 고객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 후 은행의 지급의무

제115조 공개되지 아니한 서명을 밝히거나 금융문서를 변경 또는 공개에 대한 고객의 의무

제116조 불법지급 후 해제에 대한 은행의 권리

(라)부분: 문서상의 송금

제117조 문사상의 송금해결절차

제3절 일정기간에 대한 예금

제118조 일정기간의 예금지급에 대한 규제

제119조 일정기간의 예금보호권리

제120조 일정기간의 예금이자와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