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95년 10월 20일 ᛫ 개정일 : 1997년 7월 1일 ᛫ 공 포 일 : 1997년 7월 1일 ᛫ 시 행 일 : 1997년 7월 1일

제1부 머리말 제2부 부당계약 제3부 그 밖의 조항

第 I 部 導言

1.簡稱

(1)本條例可引稱為《不合情理合 約條例》。

(2)(已失時效而略去)

2.釋義

(具追溯力的適應化修訂——見 2000 年第 65 號第 3 條)

(1)在本條例中 —— “服務提供合約”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除第 (2)款另有規定外，指一項合約， 而根據該合約有人同意作出一項 服務；

“貨品” (goods)的涵義與《貨 品售賣條例》(第 26 章)中該詞 的涵義相同； “業務” (business)包括 —— (a)專業； (b)公共機構或公共主管當局的 事務；及 (c)由行政長官或政府委任的各 類委員會或其他同類團體的事 務。 (由 2000 年第 65 號第 3 條修訂)

(2)就本條例而言 ——

(a)僱用合約或學徒訓練合約並 不屬服務提供合約； (b)任何合約不論是否有貨品根 據合約而須 —— (i)移轉或將予移轉；或 (ii)藉出租而託交或將予託 交， 亦不論就作出服務而須付出的 代價的性質為何，該合約即屬 服務提供合約。

3.以消費者身分交易

(1)若立約的一方與立約的另一方 在符合以下情況下交易，即屬 “以消費者身分交易” ——

(a)他並非在業務過程中訂立該 合約，亦無意令人以為他在業 務過程中訂立該合約； (b)另一方是在業務過程中訂立 該合約；及 (c)在該合約下或依據該合約移 轉的貨品或提供的服務，屬通 常供應或提供作私人使用、消 費或受益用途的類型者。

(2)即使有第(1)款的規定，但在 拍賣或競爭性投標買賣中的買 方，在任何情況下均不視作以消 費者身分交易。

(3)任何人如聲稱立約的一方並非 “以消費者身分交易”，須由該 人證明其所聲稱之事。

4.適用範圍

本條例的任何條文，對在本條例 生效日期前所訂立的合約，概不 適用。

第 II 部 不合情理合約

5.就不合情理合約給予濟助

(1)就任何貨品售賣合約或服務提 供合約而言，如其中一方是以消 費者身分交易，而法庭裁定該合 約或其中任何部分在立約時的情 況下已屬不合情理，則法庭可 ——

(a)拒絕強制執行該合約； (b)強制執行合約中不合情理部 分以外的其餘部分； (c)限制任何不合情理部分的適 用範圍，或修正或更改該等不 合情理部分，以避免產生任何 不合情理的結果。

(2)任何人如聲稱某合約或其中部 分是不合情理的，須由該人證明 其所聲稱之事。

6.法庭將予考慮的事項

(1)法庭在決定某合約或其中部分 在立約時的情況下是否屬不合情 理時，可考慮但不限於以下事項 ——

(a)消費者與另一方之間議價地 位的相對實力； (b)是否由於另一方所作出的行 為，以致消費者須遵守一些條 件，而那些條件對於保障另一 方的合法權益而言，按理並非 必要； (c)消費者是否能夠明白與提供 貨品或服務或可能提供貨品或 服務有關的任何文件； (d)有關提供貨品或服務或可能 提供貨品或服務方面，另一方 或代表另一方行事的人，有否 對消費者或代表消費者行事的 人施加不當的影響或壓力，或 運用任何不公平的手法；及 (e)消費者可向另一方以外的人 獲得相同或同等貨品或服務的 情況及所需付的款額。

(2)在決定某合約或其中部分在立 約時的情況下是否屬不合情理時 ——

(a)法庭不得考慮在因立約時無 法合理地預見的情況所引致的 不合情理之事；及 (b)法庭可考慮在本條例生效日 期前所作出的行為及已存在的 情況。

(3)法庭在考慮行使其在第 5 條 下的權力，就裁定為不合情理的 合約或其中部分給予濟助時，可 考慮訴訟各方自立約後在履行合 約方面的行為。

第 III 部 雜項

7.選擇法律條文

(具追溯力的適應化修訂——見 2000 年第 65 號第 3 條)

(1)如合約只是因立約各方的選擇 才受香港的法律管限(如不作此 選擇便受香港以外的某個司法管 轄區的法律管限)，第 5 條不得 用作管限法律的一部分。

(2)即使有任何合約條款訂明香港 以外的某個司法管轄區的法律適 用，或看來是這樣訂明，但只要 有以下一種或兩種情況，本條例 仍然有效 ——

(a)法庭或仲裁人認為該條款是 完全或主要為了使訂明條款的 一方可逃避本條例的管制而訂 明的；或 (b)立約時其中一方以消費者身 分交易，而他當時慣常在香港 居住，而且立約的主要程序， 是由他本人或他的代表在香港 進行。 (由 2000 年第 65 號第 3 條修 訂)

8.其他有關法例的保留條文

(1)本條例的任何條文，不得取消 或局限以下合約條文的效力，或 令該等合約條文不能作為依據 ——

(a)由成文法則的明訂條款，或 因成文法則的必然含義准許或 需要所引致的合約條文；或 (b)為要符合一份適用於香港的 國際性協議而訂明的合約條 文，而該合約條文運用起來， 並不比該協議原意範圍更為局 限。

(2)合約條款如果是由具合法裁判 權的主管當局在行使法定裁判權 或職能時所訂明或批准的，或是 依據具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在 行使法定裁判權或職能時所作出 的決定或判決而訂明的，而該具 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並非有關 合約的立約一方，則就本條例而 言，該合約條款不得視為“不合 情理”。

(3)在本條中 ——

“成文法則” (enactment)指任 何條例或任何憑藉條例而有效的 文書； “具合法裁判權的主管當局” (competent authority)指任何 法庭、仲裁人或公共機構； “法定” (statutory)指由成文法 則所授予的。

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제 458 장「부당계약 조례」

᛫ 국 가 · 지 역 : 홍콩 ᛫ 제 정 일 : 1995년 10월 20일 ᛫ 개정일 : 1997년 7월 1일 ᛫ 공 포 일 : 1997년 7월 1일 ᛫ 시 행 일 : 1997년 7월 1일

제1부 머리말 제2부 부당계약 제3부 그 밖의 조항

제 1 부 머리말

1. 명칭

(1) 이 조례의 명칭은 《부당계 약 조례》라고 한다.

(2) (이미 효력을 상실함)

2. 용어 정의

(소급 적용하여 개정 완료—— 2000 년제 65 호제 3 조 참조)

(1) 이 조례에서 —— “서비스제공계약”(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이란, 제 (2)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 하여 개인이 동의하는 것에 근 거하는 계약이다.

“상품”(goods)이란, 《상품매 매 조례》(제 26 장)에서 규정된 해당 용어의 정의와 동일하다. “업무”(business)란 —— 다음 각 항목을 포함한다. (a)전문업； (b)공공기구 또는 공공 주무관 청의 사무 (c)행정장관 또는 정부가 위임 한 각종 위원회 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그 밖의 단체의 사 무 (2000 년제 65 호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이 조례에서 ——

(a)고용계약 또는 수습계약은 서비스제공계약에 속하지 아니 한다； (b) 상품에 근거하는 계약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 항목 중 의 하나에 속하는 계약은 —— (i)양도 또는 양도 예정인 것 에 관한 계약 (ii) 보증금으로 맡기거나 맡 겨질 예정인 것에 관한 계약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 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지 해당 계약은 서비스제공계약에 속한다.

3. 소비자로서 거래

(1) 약정하는 당사자 한쪽과 약 정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다음 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거래 를 하면“소비자로서 거래”하 는 것에 해당한다 ——

(a) 당사자는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가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 결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의도도 없는 경우 (b) 당사자의 상대방이 업무 과정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c) 계약에 근거하거나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이행이 통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사용 ᆞ소비ᆞ수익ᆞ용도로 제공되는 것에 속하는 경우

(2) 제(1)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 는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약정하는 당사자가“소비자 로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증 명하여야 한다.

4. 적용 범위

이 조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되는 계약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II 부 부당계약

5. 부당계약 구제

(1)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 한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한 쪽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였고, 법 원이 해당 계약이 약정되는 시 점에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부당하다고 재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a) 해당 계약의 강제집행을 거부함 (b) 해당 계약 중 부당한 부분 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강제 집행함 (c)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도록, 부당한 부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부당 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변경함

(2)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6. 법원이 고려할 사항

(1) 법원은 어떠한 계약 전부 또는 그 계약 중 일부가 약정 당시의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을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 — —

(a) 소비자와 상대방 사이의 협상 지위의 상대적 정도 (b) 소비자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 게 되었거나, 그 특정한 조건 이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 는지 여부 (c)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 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제 공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 소 비자가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d)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또 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방면과 관련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을 대리하는 사람이 소비자 및 소비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 또는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e) 소비자가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일하거나 그와 동등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이를 위 하여 지불에 필요한 금액

(2)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약정된 상황에서 부당계약인 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법원은 약정하는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 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아니함 (b) 법원은 이 조례의 효력 발 생일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 및 기존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 할 수 있음

(3) 계약 전부 또는 계약 일부 가 부당하여 이를 구제하려는 경우 법원은 제 5 조에 따른 권 한의 행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 각각의 약정 이행 에 관하여 고려할 수도 있다.

제 III 부 그 밖의 조항

7. 법률 조문 선택

(소급 적용하여 개정 완료—— 2000 년제 65 호제 3 조 참조)

(1)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결과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 홍콩 법률인 경우 (이러한 선택이 아 닌 경우 홍콩 이외의 사법관할 지역 법률이 적용됨) 제 5 조는 준거 법률의 일부로 작용하지 아니한다.

(2) 홍콩 이외의 사법관할 지역 법률이 적용된다는 계약 조항이 있거나, 그렇게 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각 상황 중의 하 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 이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 ——

(a) 해당 조항이 계약 당사자 한쪽을 이 조례의 적용이나 제 재로부터 완전하게 또는 대체 로 회피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법원이나 중재인이 인지하는 경우 (b) 약정 당시 당사자 한쪽이 소비자로서 거래하였으며, 당 시 그는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 주하였고, 약정에 관련된 주요 절차를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홍콩에서 진행한 경우 (2000 년 제 65 호제 3 조에 따라 개정)

8. 그 밖의 관련 법례의 보류 조 문

(1) 이 조례의 조문은 다음과 같은 계약 조문의 효력을 취소 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a) 성문법에 명확한 규정 또 는 성문법에 필연적으로 함축 되어있는 허용 및 요구에 기반 하는 계약 조문인 경우 (b) 홍콩에 적용되는 국제 협 정을 위하여 규정된 계약 조문 이고, 해당 조문을 준수하려면 해당 협정의 원론적 목적 범위 에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되는 조문인 경우

(2) 계약 조항이 재판권 주무관 청이 법정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그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 또는 비준하는 것인 경우, 또는 재판 권 주무관청이 법정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그 정하여진 직무에 따라 결정이나 재판을 하는 것 인 경우, 해당 재판권 주무관청 이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어야 이 조례에 따라 해당 계약 조항을 “부당하다”고 간주하 지 아니한다.

(3) 이 조례에서 ——

“성문법”(enactment)이란 모든 조례 및 그 조례에 따라 효력을 갖춘 모든 문서를 말한다. “재판권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y)이란 모든 법원, 중재 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법정” (statutory)이란 성문법 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