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규칙(사전판정)」
• 국가‧지역: 인도 • 법률번호: 2002년 재무부 고시 제55호 • 제정일: 2002년 8월 23일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G.S.R. 593 (E). -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156 read with sub-sections (1) and (3)of section 28H, sub-section (7) of section 28-I of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the Central Government hereby makes the following rules, namely :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G.S.R. 593 (E). - 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 제28H조제1항 및 제3항, 제28-I조제7항과 더불어 제156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시행할 수 있는 바, 이에 중앙정부는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These rules may be called the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They extend to a whole of India.
They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ir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In these rule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Act" means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b) “Authority” means 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Central Excise, Customs and Service Tax) constituted under section 28F of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c) "Form-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s (Customs)” means the form annexed to these rules. (d) Words and expressions used and not defined herein but defined in the Act, shall have the meanings respectively, assigned to them in the Act
An application for obtaining an advance ruling under sub-section of section 28H of the Act shall be made in Form-Application for Advance Rulings (Customs).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sub-rule (1), the verification contained therein and all relevant documents accompanying such application shall be signed,- (a)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by the individual himself, or where the individual is absent from India, by the individual concerned or by some person duly authorized by him in this behalf; and where the individual is a minor or is mentally incapacitated from attending to his affairs, by his guardian or by any other person competent to act on his behalf; (b) in the case of Hindu undivided family, by the Karta of that family and, where the Karta is absent from India or is mentally incapacitated from attending his affairs, by any other adult member of that family; (c) in the case of company or local authority, by the principal officer thereof authorized by the company or the local authority, as the case may be, for such purpose; (d) in the case of a firm, by any partner thereof, not being a minor; (e) in the case of an association, by any member of the association or the principal officer thereof; and (f) in the case of any other person, by that the person or some person competent to act on his behalf.
Every application shall be filed in quadruplicate and shall be accompanied by a fee of two thousand five hundred rupees.
A copy of the advance ruling pronounced by the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nd duly signed by the Members to be sent to each of the applicant and to the Commissioner of Customs under sub-section (7) of section 28-I of the Act, shall be certified to be true copy of its original by the Commissioner,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or any other officer duly authorized by the Commissioner,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s the case may be .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 국가‧지역: 인도 • 법률번호: 2002년 재무부 고시 제55호 • 제정일: 2002년 8월 23일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G.S.R. 593 (E). -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156 read with sub-sections (1) and (3)of section 28H, sub-section (7) of section 28-I of the Customs Act, 1962 (52 of 1962), the Central Government hereby makes the following rules, namely : 2002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G.S.R. 593 (E). - 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 제28H조제1항 및 제3항, 제28-I조제7항과 더불어 제156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시행할 수 있는 바, 이에 중앙정부는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1 조 항 호 목의 기호는 원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시한다. 1. → 제1조 (1) → ① 또는 제1항 (a) → 1. 또는 제1호
이 규칙의 명칭은 관세법 규칙(사전판정)으로 한다.
이 법은 인도 전국에 적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일은 관보 게재일로 한다.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이란 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을 말한다. 2. "판정국"이란 1962년 「관세법」(1962년 법률 제52호) 제28F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전판정국(중앙소비세, 관세 및 용역세)을 말한다. 3. "사전판정(관세) 신청서 양식"이란 이 규칙에 첨부된 양식을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사용하였으나 정 의하지 아니하는 용어 및 표현을 법률에서 정의하는 경우, 각 용어에 대하여 법률에서 내리는 정의를 따른다.
법률 제28H조의 항에 따라 사전판정을 얻기 위한 신청은 사전판정(관세) 신청서 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 그에 포함된 확인서 및 그 밖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본인, 또는 그 개인이 인도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자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리고 미성년자거나 업무를 처리할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해당 개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자격이 있는 자 2. 힌두대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가 인도에 있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가족의 다른 성인 구성원 3. 회사 또는 지방 정부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 4. 펌(firm)2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그 회사의 조합원 5. 협회인 경우에는 그 협회의 대표 또는 회원 6. 그 밖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하여 행동할 자격이 있는 자
2 원문의 “firm”과 관련하여, 「인도조합법(The Indian Partnership Act, 1932)」 제4조에서 내리는 다음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조합(partnership)”이란 모두가 공동으로 또는 모두를 대표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동의한 자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조합에 참여하는 자를 개별적으로는 “조합원(partner)”, 집단으로서는 “firm”이라 하며,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칭은 “firm name”이라 한다. 위 정의를 참고할 때, 제3호의 회사(company)와는 구별되는 이 호의 “firm”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는 번역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번역본에서는 원문의 “firm”을 음차하여 “펌”으로 기재하였음을 밝힌다.
각 신청서는 4부 작성하여 2,500 루피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28-I조제7항에 따라 사전판정국이 발표하고 위원이 서명하여 각 신청인 및 세관위원에게 송부하는 사전판정의 사본은 원본의 정본이라는 위원장, 사전판정관 또는 그 밖에 위원장･사전판정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