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투자법
1991 년 9 월 18 일 우크라이나 «투자법» № 1560-XII (최근 개정 : 2010 년 7 월 23 일
본 법률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 투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규정한다. 본 법률은 소유형태를 막론한 투자 주체의 권리, 이익, 재산의 동등한 보호와 우크라이나 국민 경제로의 효율적인 투자, 국제 경제 협력과 통합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업활동 또는 다른 형태의 활동에 투자되고, 그 결과 이익 (소득) 을 창조하거나 사회적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물적 및 지적 재산은 투자가 된다. 이러한 재산은 다음이 될 수 있다. : - 자금, 목적성 은행 예금, 공동 출자금,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 동산과 부동산 (건물, 시설물, 기계, 기타 유형 자산) - 물적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 특허 («노하우») 받지 않은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서류, 숙련, 생산 경험의 2 형태로 작성된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및 기타 지식 지식의 총체 - 토지, 물, 주택, 시설물, 기기의 사용권과 기타 물권 - 기타 자산. 고정자산의 재생산과 재고의 증가에 대한 투자는 자본 출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투자 활동이란 투자 실현에 따른 시민, 법인, 정부 행위의 총체이다.
투자 활동은 다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 시민, 비 정부 기업, 경제 협회, 연맹, 회사, 사회단체, 종교 단체 및 기타 집단 소유로 설립된 법인에 의한 투자 -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권력기관과 정부당국, 지방인민대표의회에 의한 예산, 비 예산 기금, 차용금으로 지원되는 정부투자와 국영기업과 기관의 자기자본 또는 차용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투자 -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에 의한 외국인 투자 - 우크라이나와 외국 시민, 법인에 의한 합작 투자.
투자 활동의 한 형태로써 혁신 활동은 학문 및 기술적 진보 성과를 생산과 사회 부문에 도입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원칙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공학을 출시, 유포 - 진보적인 분야간 구조 변화 - 장기간의 원금회수 기간을 가진 장기 학문 기술 프로그램 실현 - 생산력의 질적 변화를 위한 기초 연구 금융지원 - 사회 및 환경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신 자원절약 기술 연구 및 도입.
투자 활동의 객체는 모든 분야 및 국민 경제 분야의 기초 자본, 유동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 유가증권, 목적성 예금, 학문-기술 제품, 지적 재산 및 기타 소유물과 물권이 될 수 있다. 그 설립 (조성) 과 사용이 위생-보건, 방사선, 환경, 건축 및 기타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해 정해진 법규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시민, 법인, 정부의 권리와 이익을 위반하는 객체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주택건설객체의 건설에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유치된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비 정부 자금 포함) 비 정부 자금을 이용한 투자 및 금융지원은 건설금융기금, 부동산 기금, 합작 투자기관 및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이 동일 부동산으로 보장되는 목적성 채권의 발행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객체에 대한 기타 건설 금융지원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우크라이나 시민과 법인, 정부와 외국정부는 투자활동의 주체 (투자자와 참여자) 가 될 수 있다. 공법 상 법인인 비 정부 연금기금, 보험업자, 금융기관은 그 활동 특성을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한다.
투자활동의 주체인 투자자는 자기자금, 차용 및 유치한 물적, 지적 재산의 투자 객체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투자자들은 출자자, 채권자, 매입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투자활동 참여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투자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또는 주문 수행자로써 투자를 실현하는 우크라이나 시민, 법인, 기타 국가는 투자활동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투자활동 이행 시 발생하는 관계는 본 법률, 우크라이나 기타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 해외에서의 우크라이나 주체의 투자활동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우크라이나 국제 조약 및 우크라이나 특별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해외에 있는 투자활동 주체에 의한 투자활동과 이 주체들 및 우크라이나 자유경제구역 내 우크라이나 주체들의 투자활동 특성은 우크라이나 특별법률로 정해진다.
우크라이나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유와 경영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활동의 주체는 투자활동 수행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모든 객체에 대해 이루어진 투자는 본 법률, 기타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의 절대권으로 인정된다.
투자자는 각자 투자의 목적, 방향, 형태, 규모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과 경매를 포함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모든 참여자를 유치한다.
투자 및 투자 결과의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은 투자자의 결정에 따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시민과 법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권리 양도 시 상호관계는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바탕으로 규정된다.
투자를 위해 차입금,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유가증권 및 채권 발행의 형태로 금융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재산은 투자자의 채권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법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차용인 소유 또는 차용인이 경제 행위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귀속된 재산은 근저당 설정될 수 있다. 근저근저당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저당 채무 위반 시 현행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된 재산은 매각될 수 있다.
투자자는 우크라이나 법규에 따라 우크라이나 영토 내 재투자와 매매 행위를 비롯한 투자 객체와 결과를 점유, 사용, 처분할 수 있다. 해외에서 투자자로 활동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개설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투자에 대해 보증한다.
투자자는 우크라이나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규모와 대상의 제한 없이 그에게 필요한 재산을 시민과 법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고,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과 조건으로 중개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투자자는 우크라이나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경우 다음의 의무가 있다.: - 금융기관에 투자원과 규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 해당 국가기관, 건설관련 특별청에서 필요한 허가 및 동의를 받는다. - 투자 프로그램과 건설 프로젝트가 주민의 위생∙검역 관련 복지, 환경, 노동보호, 에너지 절약, 화재안전, 내구성, 건물, 시설물의 견고성과 수명에 관한 현행 규정과 건축 요건의 준수에 관해 긍정적 정부심사 종합결과보고서를 받는다. 단, 건설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정부심사 종합소견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민용 및 산업용 건물은 제외된다.
투자활동 주체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 우크라이나 법령으로 정해지는 국가 법규, 기준, 절차를 준수한다. -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된 정부당국과 공무원의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계 및 통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으며, 경쟁보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이행한다. - 우크라이나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금(강제비용)을 지불한다.
인가가 필요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 활동의 참여자는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인가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 활동 주체 간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 서류는 계약서 (협정서) 이다. 계약체결, 파트너 선정, 의무사항과 우크라이나 법령에 반하지 않는 기타 경제 상호 관계의 조건 규정은 투자활동 주체의 독점권이다. 다수의 투자자가 건설 객체 중 하나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그들 사이 각각의 투자자들의 지분과 투자 불입절차가 규정된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월권하여 투자활동 주체간 계약관계 실현을 방해할 수 없다.
다음의 비용으로 투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투자자 자체 자금 (이익금, 감가상각액, 사고 및 천재지변에 대한 손해 보상금, 시민과 법인 자금 축적과 저축 등) -투자자가 차용한 자금 (사채, 은행채 및 국채); - 투자자가 투입한 자금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금, 출자금 및 기타 시민과 법인의 불입금) - 예산 투자 할당액 - 기관, 기업, 시민의 무상 및 자선 납입금, 기부.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는 경제, 학문-기술, 사회 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는 우크라이나 경제 및 사회발전 지표, 공화국 및 지방 국민경제 개발 프로그램, 국가 투자 규모가 계획된 공화국 및 지방 예산에 의해 정해진다. 이 때 사회 부문, 생산기술 및 공학의 완성화,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발명품과 개발품 도입, 농공단지, 체르노빌 사고 후유증 제거 프로그램 실현, 건자재 생산, 교육, 문화, 환경과 건강 보호 부문 등 공공 수요를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 투자를 실시하는 투자자에게 특혜 환경이 조성된다.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는 정부 투자에 대한 관리, 투자활동의 환경 조절, 모든 투자자들과 투자활동의 참여자들의 규정 준수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
정부 투자관리는 공화국 및 지방 공권력 기관과 정부 당국에 의해 이루어 진다. 정부 투자 관리에는 예산 및 비 예산 자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수행, 환경 결정이 포함된다.
투자활동 환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절된다.: - 개별 지방, 산업, 생산 개발용 기부금, 보조금, 장려금, 예산 융자의 형태로 금융 지원 - 법규와 기준 - 경쟁 개발과 보호 조치 - 민영화와 사유화 - 토지, 물 및 기타 천연 자원 사용 조건 정의 - 가격형성정책 - 투자 프로그램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심사 진행 - 기타 방안.
공화국 정부 투자 결정은 공화국 경제 및 사회 발전 예측, 개발 및 생산력 배치도, 학문-기술 및 종합 프로그램, 투자의 합목적성이 명시된 기술-경제 평가서를 바탕으로 채택된다.
공화국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정되며,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공화국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주요방향의 구성요소로써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는 공화국 경제 및 사회 발전 주요 방향에 속하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정부 투자 규모를 승인한다.
공화국 정부 투자 실현 형태 중 하나로 대규모 건설 작업 수행에 관한 정부 발주가 있다.
정부 발주는 통상 발주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공화국 정부 발주 객체의 가동 승인은 우크라이나 내각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우크라이나 정부예산, 크림자치공화국 예산, 지방 예산, 공기업, 국가기관 및 기구의 자금이 투입된 투자 프로그램과 건설프로젝트는 철저한 정부 강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정부 심사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민용 및 산업용 객체는 제외한다. 다른 자금으로 수행되는 투자 프로그램과 건설 프로젝트는 본 법률 제 8 조 1 항 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 프로그램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심사는 통합성 원칙하에 건설 및 건축 관련 중앙집행기구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에 의해 설립된 전문 위원회에 의해 실시 될 수 있다.
크림자치공화국 최고 의회와 지방인민대표의회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산업 및 사회 객체 설립 동의 및 투자활동 주체에 의한 천연자원 이용 규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토 내 투자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투자활동 과정 중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입찰 가격을 포함한 자유 가격과 세율에 따라 정해지며,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부 고정 및 규정된 가격과 세율에 따른다. 건설 금액은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 크림자치공화국 예산, 지방 예산, 공기업, 국가 기관과 기구의 자금이 투입된 객체의 건설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부 견적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가는 투자환경의 안정성, 그 주체의 권리와 이익의 수호를 보장한다. 투자 활동 주체간 체결된 계약 조건은 이 계약서의 전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이는 그들이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한, 만일 계약 체결 후 법령 (세법, 관세법, 통화관련 법령과 경제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법령 제외) 에 의해 주체의 신분을 악화시키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은 현행 법령으로 간섭을 허용한 경우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활동 주체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본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의 투자 객체 선정에 대한 권리를 제외할 수 없다. 투자자와 투자 활동 참여자의 권리에 반하거나 투자 활동의 주체의 손해를 유발하는 국가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법규가 채택된 경우, 이 기관들은 전액 보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된다.
투자 보호 – 투자의 보호, 투자 목적 달성, 투자 객체의 효율적 활동, 재투자, 투자이익 (소득) 수령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에 방조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적, 기술적, 법적 방안의 총체.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투자의 보호를 보장한다. 투자의 보호는 우크라이나 법령, 국제 조약에 의해 보장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에게 권리의 평등이 보장된다. 즉 투자관리, 사용, 폐를 방해할 수 있는 불평등적 조치가 적용될 수 없으며, 투입된 재산의 반출조건 및 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투자보호를 보증한다. 투자 보호 정부 보증 – 투자활동 참여자의 재정-경제 활동, 세금납부, 조세 (의무 징수) 문제를 제외한 투자보호관련 법규 시스템. 보증기간 내에 수행된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은 철회되거나, 논의될 수 없다.
투자는 무상으로 국유화되거나, 몰수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없나. 그러한 방안은 투자자에게 투자활동 종료로 인한 손실이 전액 보상되는 경우 우크라이나 법규에 근거하여만 채택될 수 있다. 투자자의 손실 보상 절차는 기재된 법규에서 정해진다. 투자자가 불입하거나 획득한 목적성 은행 예금, 주식 및 기타 유가 증권, 구매 자산 비용 또는 임대료는 몰수 시 우크라이나 법규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된다. 단, 투자자의 행위의 결과로 사용되거나 허비하거나 투자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불된 금액 제외한다.
투자 활동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분쟁은 법원 또는 중재 법원에 의해 심사된다.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 투자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다.
계약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투자활동 주체는 물적 책임과 우크라이나 법령과 체결된 계약서에 의해 규정된 기타 책임을 진다. 과실 당사자는 법률이나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벌금과 위약금, 손해 보상금을 지불함으로 의무 이행 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
투자 활동은 다음의 결정에 따라 중단되거나 종료된다.: - 투자자의 결정. 이 때 투자자는 투자 활동 참여자에게 손실을 보상한다. - 직권 국가 기관. 국가기관의 투자활동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은 다음의 경우 채택될 수 있다.: - 만일 투자활동의 지속이 법령으로 규정된 위생-보건, 환경 및 기타 법규와 법률로 보호되는 시민, 법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 -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불능으로 인한 투자자의 파산 선고 - 자연 재해 - 비상 사태 도입.
만일 우크라이나 국제 조약에 우크라이나의 투자활동에 관한 법령에 있는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다면, 국제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 의장 L. 크랍축 키예프 시, 1991 년 9 월 18 일 N 1560-X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