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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상속법(QLD)」 (제37조, 제45조, 제50조)

‧ 국가‧지역: 호주 ‧ 법률번호: 법률 제69호 ‧ 제정일: 1981년 10월 7일 ‧ 개정일: 2017년 6월 5일

37 Distribution of next of kin’s entitlement

(1) Where, by virtue of this Act, the next of kin of an intestate are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of the intestate, the persons entitled to that residuary estate shall be ascer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aragraphs—

(a)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intestate who survived the intestate, and the children of a brother or sister of the intestate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being children who survived the intestate, are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of the intestate; (b) if the intestate is not survived by any persons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under paragraph (a) but is survived by 1 or more of his or her grandparents—the grandparent is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of the intestate, or the grandparents are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in equal shares, as the case requires; (c) if the intestate is not survived by any persons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under paragraphs (a) and (b)—the uncles and aunts of the intestate who survived the intestate and the children of an uncle or aunt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being children who survived the intestate, are entitled to the residuary estate of the intestate.

(2) The residuary estate of an intestate shall be divided amongst—

(a)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e intestate and the children of those brothers or sisters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in the same manner as the residuary estate would have been divided amongst those persons, if the brothers and sisters had been children of the intestate and the children of a brother or sister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had been children of a child of the intestate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or (b) the uncles and aunts of the intestate and the children of those uncles or aunts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in the same manner as the residuary estate would have been divided amongst those persons if the uncles and aunts had been children of the intestate and the children of an uncle or aunt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had been children of a child of the intestate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3) However, the said residuary estate of the intestate shall not be divided amongst the issue of a brother or sister or of an uncle or aunt who died before the intestate more remote than the children of any such brother or sister, uncle or aunt.

Part 5 Administration

Division 1 Devolution of property probate and administration

45 Devolution of property on death

(1)The property to which a deceased person was entitled for an interest not ceasing on his or her death (other than property of which the deceased person was trustee) shall on his or her death and notwithstanding any testamentary disposition devolve to and vest in his or her executor and if more than 1 as joint tenants, or, if there is no executor or no executor able and willing to act, the public trustee.

(2) Upon the court granting probate of the will or letters of administration of the estate of any deceased person the property vested in his or her executor or in the public trustee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devolve to and vest in the person to whom the grant is made and if more than 1 as joint tenants.

(3) Where at any time a grant is recalled or revoked or otherwise determined the property of the deceased vested at that time in the person to whom the grant was made shall be divested from the person and shall devolve to and vest in the person to whom a subsequent grant is made; and during any interval of time between the recall, revocation or other determination of a grant and the making of a subsequent grant the property of the deceased shall devolve to and vest in the public trustee.

(4) The title of any administrator appointed under this Act to any property which devolves to and vests in the administrator shall relate back to and be deemed to have arisen upon the death of the deceased as if there had been no interval of time between the death and the appointment.

(4A) However, all acts lawfully done by to or in regard to the public trustee before the appointment of an administrator shall be as valid and effectual as if they had been done by to or in regard to the administrator.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Trusts Act 1973, section 16, an executor includes an executor by represent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47 of this Act.

(6) While the property of a deceased person is vested in the public trustee under this section, the public trustee shall not be required to ac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estate of the deceased person or in any trusts created by the will of the deceased person, or exercise any discretions, powers, or authorities of a personal representative, trustee or devisee, merely because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7)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operation of an Act providing for the registration or recording of any person as entitled to any estate or interest in land in consequence of the death of any person notwithstanding that there has been no grant in the estate of the deceased person.

50 Rights and liabilities of administrators

Subject to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e grant every person to whom administration of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is granted shall have the same rights and liabilities and be accountable in like manner as if the person were the executor of the deceased.

「1981 상속법(QLD)」 (제37조, 제45조, 제50조)

‧ 국가‧지역: 호주 ‧ 법률번호: 법률 제69호 ‧ 제정일: 1981년 10월 7일 ‧ 개정일: 2017년 6월 5일

제37조 친족의 상속권

(1) 이 법에 의하여,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친족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유류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유류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a)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생존하는 형제자매,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생존하는 자녀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유류재산에 권리가 있다. (b)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 제(a)호에 따른 유류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생존하지 않지만 조부모 1명 이상이 생존하는 경우, 그 조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유류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는 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유류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c)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 제(a)호 및 제(b)호에 따른 유류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생존하지 않는 경우,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생존하는 삼촌과 이모(고모, 숙모) 그리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그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삼촌, 고모(이모, 숙모)의 자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생존하는 자녀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유류재산에 권리가 있다.

(2)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유류재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배분된다.

(a) 형제자매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자녀였었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자녀의 자녀였다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형제자매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사이에 유류재산이 배분되었을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형제자매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b) 그 삼촌, 이모(고모, 숙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자녀였었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그 삼촌, 이모(고모, 숙모)의 자녀가 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그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자녀의 자녀였다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삼촌, 이모(고모, 숙모) 그리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그 삼촌, 이모(고모, 숙모)의 자녀 사이에 유류재산이 배분되었을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삼촌, 이모(고모, 숙모) 또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삼촌, 이모(고모, 숙모)의 자녀

(3) 다만, 상기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의 유류재산은 그러한 형제자매, 삼촌 또는 이모(고모, 숙모)의 자녀보다 더 먼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 또는 삼촌이나 이모(고모, 숙모)의 문제로 분배되지 않는다.

제5장 집행

제1절 재산검인 및 집행의 위임

제45조 사망시 재산의 위임

(1) 고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는 고인이 권리가 있는 수익에 대한 재산 (고인이 신탁관리자인 재산 제외)은 그의 사망시 그리고 유언에 의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유언집행인에게 그리고 합유재산권자가 1명이상인 경우 또는 지정유언집행인이 없거나 어떠한 지정유언집행인도 집행을 할 수 없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수탁관리인에게 위임되고 귀속된다.

(2) 고인의 재산에 대한 유언이나 집행장의 검인을 승인하는 법원에서, 제(1)항에 따라 고인의 지정유언집행인 또는 수탁관리인에게 귀속된 재산은 승인을 받은 사람 및 1인 이상인 경우 합유재산권자에게 위임 및 귀속된다.

(3) 언제든지 승인이 철회, 취소 또는 달리 결정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그 당시 귀속된 고인의 재산은 다시 박탈되며 후에 승인받는 사람에게 위임 및 귀속된다. 그리고 승인의 철회, 취소 또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의 기간과 고인의 재산이 후임자에게 승인이 이루어지는 사이 그 재산은 수탁관리인에게 위임 및 귀속된다.

(4) 법원선임유언집행인에게 위임 및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지명된 법원선임유언집행인의 자격은 고인의 사망과 지명사이에 시간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시 발생한 것으로 소급적용 및 간주된다.

(4A) 다만, 법원선임유언집행인의 지명전에 수탁관리인에 의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법원선임유언집행인에 의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졌던 것처럼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된다.

(5) 이 조의 목적상 그리고 「1973신탁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지정유언집행인은 동법 제47조에 따른 대표에 의한 지정유언집행인을 포함한다.

(6) 고인의 재산이 이 조에 따라 수탁관리인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단지 이 조항의 규정을 이유로, 수탁관리인이 고인의 재산의 집행이나 고인의 유언에 의해 만들어진 신탁을 집행하거나 유산관리인, 신탁관리인, 수유자의 재량이나 권한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고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결과로 토지의 재산이나 수익에 권리를 갖게 된 사람의 등록이나 기록을 규정하는 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0조 법원선임유언집행인의 권리와 법적책임

승인에 포함된 모든 규정에 대하여 고인의 재산의 집행이 승인된 모든 사람은 고인의 지정유언집행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와 법적책임을 갖으며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