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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뉴질랜드 소비자보증에 관한 법 요약본

○ 이 요약본은 1993 뉴질랜드 소비자보증에 관한 법의 주요 목차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내용

1. 약칭 및 효력일 : 이 법은 1993 소비자 보증법으로 인용됨

4.

제 1 장 상품의 공급에 관한 보장

6. 적정한 상품의 품질 보장

8. 특정목적에 적합하다는 보증

10. 샘플과 그 품질이 동일할 것에 대한 보증

12. 수선 및 여분 부품에 관한 보증

15. 근로 및 재료에 관한 계약

16. 공급자에 대한 물건의 하자보수 청구권

구제수단

19. 손해배상의 청구

22. 상품 거절권

(2) 상품 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단-

(i) 상품의 성질이 소비자가 상품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보증내용을 따르지 않은것이거나 (ii) 그 크기나 무게 또는 부합정도 때문에 그 상품이 반환되거나 제거하고 이전하기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본인의비용으로 그 물건을 수거해 가야 한다. (b) 이미 그 상품이 반환되거나 공급자가 물건을 회수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소비자의 환불 또는 교환 선택권

25.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수단 청구권

27. 보증사항을 따르지 않았던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선택권

28. 상당한 주의와 기술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

31. 가격에 관한 보증

33.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의 구제수단 면제사유

35. 계약 취소권의 적용

37. 취소에 적용되는 규칙

제 5 절 기타 규정

43. 업무상의 거래에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44. 할부구매 계약에서의 손해의 산정

46. 채권양수인과 채권자의 책임

○ 1993 뉴질랜드 소비자보증에 관한 법 요약본

○ 이 요약본은 1993 뉴질랜드 소비자보증에 관한 법의 주요 목차를 중심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목

2. 해석

획득, 사업, 상품의 보증, 제조업자, 소유, 가격, 서비스 등 이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어의 해석에관한 정의를 규정한다.

(1) 이 법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권리에 이법의 권리가 추가되는 것이며, (2) 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정하거나 해석되는 사항을 폐지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다.

5. 권리 보장

판매자는 물건을 팔 권리가 있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소유권을 가질 권리를 보장함

7. 적정 상품의 품질의 의미

제6조에서 말하는 적정한 상품의 품질이란 (a) 상품의 종류에 따른 목적에 따르는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b) 상품의 외관 및 마감이 적절해야 하며 (c) 작은 하자가 없어야 하며 (d) 안전할 것 (e) 내구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9. 설명서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보증

11. 가격에 관한 보증

14.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 규정

제 2 장 상품 공급자에 대한 물건 하자보수권

17. 상당한 품질 보장에 관한 면제 요건

18. 보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

21. 상품의 주요한 성질의 미비

(1) 소비자가 상품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상품 수령의 이유 및 거절의사를통지하고 이 조에 따라 거절권을 행사한다.

(3) 소비자가 상품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소유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소비자가 상품의 거절권에 통지를 할 때 공급자에게 그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다.

제 3 장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권

26. 제조업자에 대한 구제수단 청구권의 면제사유

제 4 절 서비스의 공급

30. 완료 기간에 관한 보증

32. 서비스가 보증내용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의 선택권

34. 근로 및 재료에 관한 계약

36. 중요 성질의 불이행

38. 취소의 효력

42. 수선 및 부품의 면제사유

계약에 따르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43A. 비-계약 공급자의 책임 면제

45. 대표자의 책임

47.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