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1986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25249.5조-제25249.6조, 제25249.9조-제25249.10조)
• 국 가 ‧ 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6.6장 (Proposition 65) • 제 정 일: 1986년 11월 4일 • 개 정 일: 2017년 10월 5일
No person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shall knowingly discharge or release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to cause cancer or reproductive toxicity into water or onto or into land where such chemical passes or probably will pass into any source of drinking water,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r authorization of law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5249.9.
No person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shall knowingly and intentionally expose any individual to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to cause cancer or reproductive toxicity without first giving clear and reasonable warning to such individual,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25249.10.
Section 25249.5 shall not apply to any discharge or release that takes place less than twenty months subsequent to the listing of the chemical in question on the list required to be published under subdivision (a) of Section 25249.8.
Section 25249.5 shall not apply to any discharge or release that meets both of the following criteria: (1) The discharge or release will not cause any significant amount of the discharged or released chemical to enter any source of drinking water. (2) The discharge or release is in conformity with all other laws and with every applicable regulation, permit, requirement, and order. In any action brought to enforce Section 25249.5, the burden of showing that a discharge or release meets the criteria of this subdivision shall be on the defendant.
An exposure for which federal law governs warning in a manner that preempts state authority.
An exposure that takes place less than twelve months subsequent to the listing of the chemical in question on the list required to be published under subdivision (a) of Section 25249.8.
An exposure for which the person responsible can show that the exposure poses no significant risk assuming lifetime exposure at the level in question for substances known to the state to cause cancer, and that the exposure will have no observable effect assuming exposure at one thousand (1000) times the level in question for substances known to the state to cause reproductive toxicity, based on evidence and standards of comparable scientific validity to the evidence and standards which form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listing of such chemical pursuant to subdivision (a) of Section 25249.8. In any action brought to enforce Section 25249.6, the burden of showing that an exposure meets the criteria of this subdivision shall be on the defendant.
「캘리포니아주 1986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25249.5조-제25249.6조, 제25249.9조-제25249.10조)
• 국 가 ‧ 지 역: 미국 • 법 률 번 호: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6.6장 (Proposition 65) • 제 정 일: 1986년 11월 4일 • 개 정 일: 2017년 10월 5일
다른 법률의 조항이나 권한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암 또는 생식(生殖)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州)에 알려진 화학물질을 수중에 또는 그러한 화학물질이 식수원을 통과하거나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표면이나 지중에 고의로 배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25249.9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누구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분명하고 합리적인 사전 경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당 개인을 암 또는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에 알려진 화학물질에 고의로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25249.10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249.8조제1항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하는 목록에 특정 화 학물질이 등재된 후 20개월 내 에 발생하는 모든 배출 또는 유 출에 대하여 제25249.5조를 적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배출 또는 유출 에 대하여 제25249.5조를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배출 또는 유출이 상당 한 양으로 배출･유출된 화학물 질의 식수원 유입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2. 해당 배출 또는 유출이 그 밖 의 모든 법령을 비롯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 면허, 요건 및 명령에 합치한다. 제25249.5조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배출 또는 유출이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함 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가 진다.
연방 법률이 주정부의 권한보다 우선하여 관장하는 경고의 적용 대상인 노출
제25249.8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목록에 특정 화 학물질이 등재된 후 12개월 내에 발생하는 노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에 알려진 물질에 해당 농도와 같 은 수준으로 평생 노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그 노출이 상당한 위험이 되지 아니하며,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 에 알려진 물질에 해당 농도의 천(1,000)배 수준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그 노출로 인한 관찰 가능한 영향이 전 혀 없음을, 제25249.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목록에 등재하 는 과학적 근거가 되는 증거와 기준의 과학적 유효성에 필적하 는 증거와 기준에 근거하여, 책임자가 입증할 수 있는 노출 제25249.6조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서, 노출이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