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최종 개정일 : 민국 104년 05월 05일
□ 개 요 이 조례는 도로 교통의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질서를 수호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6장 9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인, 운전인, 소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목 차 目 錄 第一章 總則 第二章 汽車 第三章 慢車 第四章 行人 第五章 道路障礙 第六章 附則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제3장 slow-moving vehicles 제4장 행인 제5장 도로의 장애 제6장 부칙
(立法目的)
(適用範圍)
(用詞定義)
(道路安全設施之設置與管理及遵守；違反時應負之刑責)
(道路通行之禁止或限制)
(道路通行之禁止或限制)
(稽查及違規紀錄之執行)
(民眾舉發之相關規定)
(逕行舉發與例外)
(對大眾捷運系統車輛之逕行舉發)
(處罰機關)
(大眾捷運系統車輛違規準用汽車行駛規定之處罰)
(罰鍰之處罰)
(繳清尚未結案之罰鍰)
(刑責部分之移送)
(軍用車輛及駕駛人之適用)
(無照行駛、停車之處罰)
(汽車所有人之處罰－牌照及標明事項之違規)
(牌照行照違規之處罰)
(未依規定換照或繳回之處罰)
(異動申報、安全及營業設備違規之處罰)
(違反定期檢驗之處罰)
(汽車所有人之處罰－基本設備之變換、修復未檢驗)
(汽車所有人之處罰－未裝設行車紀錄器)
(汽車所有人之處罰－煞車失靈)
(汽車所有人之處罰－設備損壞之未修復)
(汽車駕駛人之處罰－未領駕照)
(汽車駕駛人之處罰－未領駕照)
(汽車駕駛人之處罰－駕駛違規使用)
(汽車駕駛人之處罰－駕照借人)
(接受安全講習之情形及不參加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不變更登記、駕照遺毀)
(汽車駕駛人之處罰－未參加職業駕照審驗)
(不依規定繳費之處罰)
(違反汽車裝載之處罰)
(違規使用專用車輛或車廂之處罰)
(違規超載之處罰)
(危險物品之運送)
(罐槽車之管理)
(違反汽車裝載之處罰)
(未繫安全帶、未安置幼童安全椅、兒童單獨留置車內、未戴安全帽及違規附載之處罰)
(有礙安全駕駛之電子產品或其應用程式之處罰)
(幼童之定義)
(無證行駛動力機械之處罰)
(行駛或使用動力器具之處罰)
(不遵道路管制規則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連續駕車超時)
(汽車駕駛人之處罰－酒駕、吸毒駕駛之處罰)
(營業小客車未辦執業登記之處罰)
(營業小客車駕駛人之消極資格)
(違規攬客、拒載、繞道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靠左駕駛)
(違反速限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按鳴喇叭)
(汽車駕駛人之處罰－燈光使用)
(汽車駕駛人之處罰－危險駕駛及噪音)
(違反減速慢行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爭道及不避讓)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交會)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超車)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轉彎或變換車道)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迴車)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倒車)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上下坡)
(汽車駕駛人之處罰－違規行經渡口)
(汽車駕駛人之處罰－闖紅燈)
(汽車駕駛人之處罰－行經有燈光號誌管制之大眾捷運系統車輛共用通行交岔路口闖紅燈或紅燈右轉)
(汽車駕駛人之處罰－平交道違規)
(違規臨時停車之處罰與例外)
(違規、併排停車之處罰)
(汽車買賣業、修理業違規停車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未保持車距等)
(駕車時故障未依規定處理之處罰)
(汽車駕駛人之處罰－概括規定)
(汽車駕駛人之處罰－駕車犯罪)
(肇事後處理不當之處罰)
(違規之記點)
(違規紀錄達三次以上之處罰)
(未依裁決繳照繳款之處理)
(牌照經吊、註銷之再行請領)
(考領駕照之消極資格)
(吊銷駕照之重新申請考照)
(吊扣、吊銷駕照處分效力之擴大)
(慢車種類、名稱及無照駕駛)
(電動輔助自行車及電動自行車之檢測及型式審驗)
(慢車所有人之處罰－行駛淘汰車)
(慢車所有人之處罰－未攜證照)
(慢車所有人之處罰－安全裝置違規)
(慢車駕駛人之處罰)
(慢車駕駛人之處罰)
(慢車駕駛人之處罰－闖越平交道)
(慢車駕駛人之處罰－違規載運客貨)
(行人之處罰與例外)
(行人之處罰－闖越平交道)
(行人之處罰－攀跳行車)
(違規攬客之處罰)
(阻礙交通之處罰)
(廢棄車輛之處理)
(阻礙交通之處罰)
(阻礙交通之處罰)
(處罰應歸責者之原則)
(汽車駕駛人、汽車買賣業、修理業違規之處理)
(車輛移置保管之領回)
(移置保管、公告拍賣處理)
(未滿十四歲之人違規之處罰)
(違規大眾捷運系統車輛之移置或扣留通知)
(刑責之加重及減輕)
(提起訴訟及撤銷期間之限制)
(肇事責任不明之免予執行)
(拒絕道路交通安全講習之處罰)
(必要標誌或標線之設置)
(應予獎勵之機構或人員)
(道路交通安全規則之訂定)
(處罰)
(施行日)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최종 개정일 : 민국 104년 05월 05일
□ 개 요 이 조례는 도로 교통의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질서를 수호하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6장 9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인, 운전인, 소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목 차 目 錄 第一章 總則 第二章 汽車 第三章 慢車 第四章 行人 第五章 道路障礙 第六章 附則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제3장 slow-moving vehicles 제4장 행인 제5장 도로의 장애 제6장 부칙
입법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준수; 위반 시 부담해야할 형사적 책임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조사 및 법규위반기록의 집행
민중 고발의 관련 규정
고발과 예외
대중지하철시스템 차량의 고발
처벌기관
대중지하철시스템 차량위반준용자동차 운전규정의 처벌
벌금의 처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건의 벌금납부
형사책임 부분의 이송
군용차량 및 운전자의 적용
무면허운전, 주차의 처벌
자동차소유인의 처벌-면허 및 명기사항의 위반
면허위반의 처벌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변동사항 신고, 안전 및 영업설비 위반의 처벌
정기검사 위반의 처벌
자동차 소유자의 처벌-기본설비의 변경, 회복의 미점검
자동차 소유자의 처벌-자동차주행기록기의 미설치
자동차 소유자의 처벌-브레이크 고장
자동차 소유자의 처벌-설비손상의 미보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면허증 미소지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면허증 미소지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면허증의 사용 착오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면허증의 대여
안전교육의 수용 정황 및 미참가에 대한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변경사항의 미등기, 면허증의 유실 또는 훼손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직업면허심사의 미참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자동차 적재위반의 처벌
전용차량 또는 화물칸 사용위반의 처벌
초과적재의 처벌
위험물품의 운송
탱크트럭의 관리
자동차 적재량 위반의 처벌
안전벨트 미착용, 아동 카시트 미설치, 아동 홀로 차안에 남겨두는 행위, 안전모자 미착용 및 동반 탑승 위반의 처벌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전자제품 또는 관련 프로그램 사용의 처벌
유아와 아동의 정의
임시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동력기계 운전의 처벌
동력기구의 운전 또는 사용의 처벌
도로규제규칙 미준수의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연속 운전시간의 초과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음주운전, 약물흡입운전의 처벌
소형 여객 운수차량의 영업허가증 미등기 처벌
소형 여객 운수차량 운전자의 소극적 자격
호객, 승차거부, 우회에 관한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좌측통행
속도제한 위반의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확성기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라이트 사용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위험 운전 및 소음
감속서행위반의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노선의 뺏기 및 양보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교차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앞지르기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 차선 변경의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커브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환승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오르막과 내리막의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터미널통과 위반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신호등 충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조명이 있는 대중운수시스템차량의 교차로를 통과하여 신호등에 부딪치거나 빨간불일 때 우측회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건널목 위반
임시주차 위반의 처벌 열외의 예외
주차의 위반, 병렬 주차의 처벌
자동차 매매업, 수리업의 주차 위반의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차간 거리 유지 위반 등
운전 중 고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개괄 규정
자동차 운전자의 처벌-운전 범죄
사고 후 부적당한 처리의 처벌
위반의 요점
위반 기록 3회 이상의 처벌
재결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허가증의 회수 및 취소의 재 수령
허가증 시험의 소극적 자격
허가증 말소의 재 시험 신청
허가증 회수, 말소 처분 효력의 확대
Slow moving Vehicle의 종류, 명칭 및 무면허
전동보조자동차 및 전동자동차의 검측과 형식의 검사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차량 도태 운전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증명서 미소지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안전장치 위반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건널목 위반
Slow moving Vehicle 소유자의 처벌-승객탑승 위반
행인의 처벌과 예외
행인의 처벌-건널목 위반
행인의 처벌-운전 위반
호객행위의 처벌
교통장애의 처벌
폐기차량의 처리
교통장애의 처벌
교통장애의 처벌
책임귀속자 처벌의 원칙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매매업, 수리업 위반의 처리
차량이동보관의 회수
이동보관, 입찰공고의 처리
14세 미만인 자의 위반에 대한 처벌
대중여객운수시스템의 차량의 이동 또는 구류의 통지
형사적 책임의 가중처벌 및 경감
소송의 제기 및 취소기간의 제한
사고책임불명의 집행면제
도로교통안전 강습 거절에 대한 처벌
필요한 표지 또는 선의 설치
마땅히 장려해야 하는 기구 또는 사람
도로교통안전규칙의 제정
처벌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