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전」
• 국 가 ‧ 지 역: 태국 • 제 정 일: 1956년 11월 13일 • 최종 개정일: 2019년 5월 24일(일부개정)
□ 개요 태국의 형법은 1956년 11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총 3권 38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총칙(總則)으로 제1편 일반적인 죄에 적용하 는 규정, 제2편 경범죄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권 은 죄에 대한 규정으로 제1편 국가의 안보에 관한 죄, 제1/1편 소요 죄, 제2편 행정에 관한 죄, 제3편 사법에 관한 죄, 제4편 종교에 관한 죄, 제5편 국민의 안녕에 관한 죄, 제6편 공공위험죄, 제7편 위조 및 변조에 관한 죄, 제8편 상업에 관한 죄, 제9편 성(性)에 관한 죄, 제 10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1편 자유와 명예에 관한 죄, 제12편 재산에 관한 죄, 제13편 사체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제 3권에서는 경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형법전」
• 국 가 ‧ 지 역: 태국 • 제 정 일: 1956년 11월 13일 • 최종 개정일: 2019년 5월 24일(일부개정)
□ 개요 태국의 형법은 1956년 11월 13일에 제정되었으며, 총 3권 38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총칙(總則)으로 제1편 일반적인 죄에 적용하 는 규정, 제2편 경범죄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권 은 죄에 대한 규정으로 제1편 국가의 안보에 관한 죄, 제1/1편 소요 죄, 제2편 행정에 관한 죄, 제3편 사법에 관한 죄, 제4편 종교에 관한 죄, 제5편 국민의 안녕에 관한 죄, 제6편 공공위험죄, 제7편 위조 및 변조에 관한 죄, 제8편 상업에 관한 죄, 제9편 성(性)에 관한 죄, 제 10편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1편 자유와 명예에 관한 죄, 제12편 재산에 관한 죄, 제13편 사체에 관한 죄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제 3권에서는 경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