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헌법
국 가 이라크 원 법 률 명 Final Draft Iraqi Constitution 제 정 2005.10.15 수 록 자 료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2, pp.188-210 발 행 사 항 국회도서관, 2010
전문 가장 자비롭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경한다. 우리는 두 강 사이의 땅, 사도와 예언자들의 고향, 덕망 높은 지도자들의 거처, 문명의 선구자, 저술의 창시자, 숫 자의 요람에 사는 국민이다. 우리 땅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법률이 통과되었고, 고국의 정책을 위해 가장 유서 깊고 공정한 계약이 새겨졌으며, 우리 땅에서 예언자의 동반자와 성인들이 기도하였고,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론을 세웠으며, 작가와 시인들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였다. 우리를 주재하시는 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조국과 국민의 소명을 이행하고, 종교적, 국가의 부름과 우리의 위대한 (종교적) 권위자와 지도자, 개혁자의 결단에 응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국제적 지원 속에서 사상 최초로 2005년 1월 30일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 국민이 투표소로 행진하였으니, 독재 일당이 자행하 고 이라크의 순교자, 시아파와 수니파, 아랍족과 쿠르드족, 투르크멘족, 여타 민족의 비극이 불러온 교파 간 박해 의 고통을 상기하고, 샤아바니야 봉기 당시 성도와 남부의 참상과, 공동묘지, 늪지, 두자일 등지에서 고난의 불길 에 탄 어두운 과거를 회상하며, 할라뱌, 바르잔, 안팔, 페일리 쿠르드의 대학살, 바시르 투르크멘족의 시련, 그 밖 의 이라크 지역에서 지도자, 상징적 인물, 원로의 암살과 전문 인력 해고 및 문화적, 지적 우물의 고갈로 고통 받은 서부민 등과 같은 민족 탄압의 수난을 똑똑히 기억하기에, 손에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의 새로운 이라크, 즉 종파심, 인종차별주의, 지역적 열등감, 차별과 배척이 없는 미래의 이라크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단자라는 비난과 테러도 우리가 법치국가 건설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파벌주의와 인종차별주의 도 우리가 국민 통합을 강화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따르고, 공정한 자원분배 과정을 채택하고, 모든 국민 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막 일어서서 공화, 연방, 민주, 복수정당 제도를 통해 미래를 당당하게 바라보는 우리 이라 크 국민은 남녀노소가 합심하여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여 폭압 정치를 타파하고, 여성, 노 인, 아동을 배려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시키고 테러를 근절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이라크 각계각층의 국민은 우리의 미래를 통합하고 내일을 위해 어제의 교훈을 취하고, 천상의 메시지의 가 치와 이상, 과학 발명, 인간의 문명을 통해 이 영원한 헌법을 고안하기 위해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맡 았다. 본 헌법을 준수하여 이라크의 자유 통합,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한다.
이라크 공화국은 완전한 주권을 지닌 단일·독립·연방 국가이다. 이라크 정부는 공화·대의·내각·민주제이다. 본 헌법은 그 통합의 보증이다.
1.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2. 민주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3. 본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저촉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이라크는 수많은 민족, 종교, 교파로 구성된 나라이고, 아랍연맹의 창립 및 열성 회원국이므로 그 협약을 준 수한다. 이라크는 이슬람 세계의 일원이다.
1. 관보는 두 공용어로 발행한다. 2. 국가평의회, 국무회의, 법원, 공식 회의 등의 공식 상황에서는 두 공용어 중 하나로 연설, 대화, 표현 한다. 3. 공식 문서 및 서신 왕래는 두 공용어로 인정 및 발행한다. 4. 교육 지침에 따라 두 공용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개교한다. 5. 은행권, 여권, 우표와 같이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두 공용어를 사용한다.
법률은 주권이다. 모든 권력과 그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헌법 기관을 통해 직접·보통·비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
정권 교체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수단으로 평화적으로 이행한다.
이라크는 선린우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 도록 노력하고, 상호 이익과 호혜주의를 토대로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의무를 존중한다.
1. 이라크 국군 및 보안국은 차별이나 배척 없이 균형과 그와 유사한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라크 국 민으로 구성하고, 민간 당국이 통제한다. 이라크 국군은 이라크를 방어하고, 이라크 국민을 탄압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정권 교체에 어떠한 역할도 하 여서는 안 된다. 2. 국군의 틀 밖에서 무장 집단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이라크 국방부나 산하 부서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 관계자를 포함한 이라크 국군 및 군무원은 정 무직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국방부 규정 상 금지된 기타 활동에 참 가할 수 없다. 이 금지 규정은 개인 또는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상기인의 활동을 망라한다. 본 조는 이러한 자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이라크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라크 정부에 자문해준 다. 국가정보원은 민간인이 통제하고 의회에서 감시하며 법률 및 공인된 인권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5. 이라크 정부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확산, 개발, 생산,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 의무를 존중 하고 이행하며 그런 무기의 개발, 제조, 생산, 사용에 쓰이는 관련 장비, 재료, 기술, 수송 시스템을 금 지한다.
이라크의 신성한 성지와 종교적 장소는 종교적, 문화적 실체이다. 국가는 그곳의 신성함을 확인 및 보호하 고, 그곳에서 의식을 자유롭게 거행하도록 보장한다.
바그다드는 이라크 공화국의 수도이다.
이라크 국민은 성별, 인종, 민족, 출신, 피부색, 종교, 신조, 신념이나 견해,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생명, 안전,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법률 및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 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든 이라크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국가는 이런 기회 균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1. 이라크 국민으로 태어난 자는 어떤 이유로도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 국적을 취소한 자는 다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법률로 정한다. 2. 법률로 정해진 경우 귀화자의 이라크 국적을 취소한다.
1. (불법)구금은 금지된다. 2. 보건 및 사회 복지가 적용되고 법률로 감시 받는 구치소 규칙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장소에 구금하 거나 체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남녀 국민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투표권, 선거권, 지명권 등의 참정권을 누릴 수 있다.
1. 모든 이라크 국민은 이라크 전역에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라크 국민이 아닌 그 밖의 자들 은 법률로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점유할 수 없다. 2. 인구 변동을 목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가는 지역과 주 사이에 이라크 인력,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자원의 완전한 투자, 자원 출처의 다양화, 민간 부문의 장려 및 개발을 위해 현대 경제 원칙에 따른 이 라크 경제 개혁을 보장한다.
국가는 다양한 부문에 투자 장려를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므로 국가는 그 실체와 종교적, 도덕적, 애국적 가치를 보호한다. 2. 국가는 모성과 유년기 및 노년기를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배려하여 그들이 재능과 능력을 키울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국가는 장애인 및 특별한 욕구를 가진 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게 재활을 보장한다. 이 는 법률로 정한다.
1.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보호된다. 2. 누구도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되거나 심문 받지 않는다. 3. 모든 형태의 정신적, 신체적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는 금지된다. 무력, 위협, 고문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국가는 공공질서와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을 보장한다. 1. 모든 수단을 통한 표현의 자유 2. 언론, 인쇄, 광고, 매체, 출판의 자유 3. 집회와 평화적 시위의 자유. 이는 법률로 정한다. 4. 모든 이라크 국민은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활동과 홍보를 장려하고 필수품을 제 공한다.
통신과 우편, 전보, 전자, 전화 및 기타 연락의 자유는 보장되고 법률과 안보 필요상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 를 제외하고 감시, 도청, 공개할 수 없다.
모든 이라크 국민은 종교, 교파, 신념, 선택에 따른 개인적 지위를 자유롭게 고수할 수 있다. 이는 법률로 정 한다.
각 개인에게는 사상, 양심, 신념의 자유가 있다.
1. 후세이니 의식(시아파 종교 의식)을 포함한 종교 의식 거행 2. 헌금 및 그 사무와 종교 기관 관리. 이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나 자유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권리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법 률 또는 그러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
연방 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 기관으로 구성된다. 이 기관들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 다.
연방 입법부는 국가평의회와 연방회의로 구성된다.
국가평의회의 각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가평의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행하고, 이라크의 독립과 주권을 보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토, 영공, 영해, 자원, 연방 민주주의제도의 안전을 감시할 것을 전능하신 신께 맹세하며, 공적, 사적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충실한 법률 적용을 고수하도록 노력합니다. 신이 제 증인 입니다.”
국가평의회는 자체 업무를 규율하는 정관을 정한다.
대통령은 총선거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국가평의회를 소집한다. 국가평의회 의 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는 첫 회의는 최고령 의원이 주재한다. 이 기간은 위에 언급된 것 이상 연장할 수 없다.
국가평의회는 첫 회의에서 직접·비밀 투표를 통해 평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평의회의 1년 임기는 두 회기로 구성되며 8개월간 계속된다. 회의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일반 예산 이 제출된 회기는 승인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1. 국가평의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 2. 국가평의회 회기에서의 결정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정족수가 충족된 후 단순 과반수로 한다.
1. 법안은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제출한다. 2. 국가평의회 의원 10인 또는 국가평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도 법안을 제출한다.
국가평의회가 전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등사법협의회의 제청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연방고등법원장과 판사, 검찰총장, 사법감시위 원회 위원장 2. 내각의 제청에 따라 대사 및 특별 직급자 3. 내각의 제청에 따라 이라크 합참의장과 부관, 부대장과 상관, 국가정보원장
1. 국가평의회 과반수의 정당한 청원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에게 질의 2.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연방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대통령을 국가평의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 로 해임 ⅰ) 헌법 선서 위반 ⅱ) 헌법 위반 ⅲ) 대역죄
1. 국가평의회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그들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해 질의할 수 있고 국무총 리와 장관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질의한 의원만 답변에 논평할 수 있다. 2. 최소 25인의 국가평의회 의원은 내각이나 장관의 정책과 실적을 명확히 알기 위해 일반 문제를 토론에 붙일 수 있다. 그것은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무총리나 장관은 토론을 위 해 국가평의회에 출석할 날짜를 명시한다. 3. 국가평의회 의원은 의원 25인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직접 질의하여 그들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질의에 관한 토론은 질의서를 제출하고 최소 7일 후 에 시작한다.
1. 국가평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고 해당자는 불신임 의결일로부터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장관 불신임 문제는 그를 향한 질의 토론 후 본인의 희망이나 의원 50인이 서명 한 요청에 따라서만 상정할 수 있다. 국가평의회는 최소한 제출 7일 후가 아니면 그 요청에 관해 의결할 수 없다. 2. ⅰ) 공화국 대통령은 국무총리 불신임을 국가평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ⅱ) 국가평의회는 재적 의원 5분의 1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요청 은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최소한 그 질의 7일 후에만 상정할 수 있다. ⅲ) 국가평의회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총리 불신임을 의결한다. 3. 국무총리 불신임 시 정부는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내각 전체 불신임 표결 시 국무총리와 장관은 헌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 지 30일 이내 동안 각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5. 국가평의회는 장관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독립 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그들을 해임할 수 있다.
1.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공동 요청에 따라 선전포고와 비상사태 선포에 3분의 2 찬성으로 동의 2. 비상사태 기간은 30일로 제한되고, 매번 승인 후 연장할 수 있다. 3. 비상사태 및 전시에 국정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부여된다. 이 권한은 헌법 에 저촉되지 않게 법률로 정한다. 4. 국무총리는 선전포고 기간 내 및 비상사태가 끝나고 15일 내에 취한 조치를 국가평의회에 보고 한다.
1. 국가평의회 각 의원은 개회 중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누리며, 그에 대해 법원에 기소되지 아 니한다. 2. 국가평의회 의원은 중죄로 기소되고 국가평의회가 그의 면책특권 박탈을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하 거나 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 3. 국가평의회 의원은 중죄로 기소되고 국가평의회 의장이 그의 면책특권 박탈에 동의하거나 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회기 후에 체포되지 않는다.
지역 및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의 대표가 포함된 “연방회의”라는 명칭의 입법 회의를 설치한다. 국가평의 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제정한 법률로 연방회의 구성, 구성원 자격 및 직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한다.
연방 행정부는 공화국 대통령과 국무회의로 구성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가 통합의 상징이고 국가의 주권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약속 과 헌법 규정에 따른 이라크의 독립, 주권, 통합, 영토 안전을 보장한다.
대통령 후보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이라크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에 의한 이라크 국민 2. 40세 이상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 3. 좋은 평판과 정치적 경력을 지녔으며,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조국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려 진 자 4.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자
대통령은 헌법 제48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국가평의회 앞에서 선서를 한다.
1. 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국가평의회의 임기 말에 끝난다. 2.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평의회 선거가 완료되고 개회할 때까지 계속 그 권한을 행사한다. 신임 대통 령은 그 첫 회의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3.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 궐위 시,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새 대통령을 선출 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다. 1.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특별사면 실시. 단, 사적 청구권에 관한 것과 국제 범죄, 테러, 재정 및 행정 부패로 유죄 판결 받은 자는 제외된다. 2. 국가평의회가 비준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대한 승인. 그러한 국제 조약과 협정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후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평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승인 및 공포. 그러한 법률은 접수일로부터 15일 후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선거 결과 승인일로부터 15일 내 또는 헌법에 규정된 기타 경우에 국가평의회 소집 5.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메달 및 훈장 수여 6. 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7. 대통령령 공포 8. 관할 법원의 사형 선고 승인 9. 의전 및 명예직 군대 고위 사령관 직무 수행 10. 본 헌법에 규정된 기타 대통령 권한 행사
공화국 대통령의 보수와 수당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일반 정책을 직접 책임지는 행정수반이자 국군 총사령관이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지휘 및 주재하고 국가평의회의 동의를 받아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은 헌법 제48조에 규정된 형식으로 국가평의회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내각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총리와 장관, 그들과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의 보수와 수당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국가평의회 앞에서 지는 책임은 연대 및 개인 책임이다.
국무회의는 그 업무를 조직할 내부 정관을 제정한다.
부처 구성, 업무, 책임, 장관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각급 법원은 법률에 따라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판결한다.
판사는 독립되어 있으므로 법률 외에는 상위 권력이 없다. 어떤 기관도 사법부의 재판과 업무에 개입할 권 리는 없다.
연방 사법부는 고등사법협의회, 연방대법원, 연방고등법원, 검찰청, 사법감시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기타 연 방 법원으로 구성된다.
고등사법협의회는 사법위원회의 업무를 감시한다. 그 설치 방법, 권한, 운영 규칙은 법률로 정한다.
고등사법협의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대법원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방 사법부와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사법기관 사이의 관할 분쟁 해결 2. 지역 또는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사법기관 사이의 관할 분쟁 해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모든 기관을 구속한다.
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법원 설치, 법원 유형, 심급 및 관할, 판사, 검사의 임명 방법과 임기, 징계 및 퇴임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 다.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할 수 없으며, 동 법률로 그에 관한 특정 규정과 징계 조치를 정 한다.
판사나 검사는 다음을 할 수 없다.
군법 회의 관할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되, 이는 법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국군, 공안부대의 구성원이 범 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 국한된다.
행정 업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규정의 제정은 금지된다.
행정재판, 해석, 입안 및 법률로 면제된 것을 제외한 국가와 다양한 공공기관을 법원에서 대리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국가위원회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인권고등위원회, 독립선거고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 위원회이고, 국가평의회의 감시를 받는 다. 동 위원회의 역할은 법률로 정한다.
순교자재단이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국무회의 소속으로 설치한다. 그 기능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가 다양한 국가 연방 기관, 임무, 친목, 위임, 주 및 국제회의를 관리하는 데 공평하게 참가할 권리를 보장할 공공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대표와 지역 및 지역에 통 합되지 않은 주의 대표로 구성되며, 이는 법률로 정한다.
연방 세입을 감사 및 계상할 공공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전문가와 대표, 지역 과 주의 전문가와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의 책임을 진다.
연방공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명과 승진을 포함한 연방의 공직 문제를 규율한다. 그 구성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기타 독립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연방 당국은 이라크의 통일, 통합, 독립, 주권과 연방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
연방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독점적 권한이 있다.
석유와 가스는 모든 지역 및 주에서 모든 이라크 국민의 소유이다.
다음 권한은 연방 당국과 지역 당국이 공유한다.
연방 정부의 독점적 권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지역 및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의 권한이다. 연방 정부와 지역정부가 공유하는 기타 권한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지역 법률이 우선한다.
이라크 공화국의 연방 제도는 분권형 수도, 지역 및 주, 지방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가평의회는 첫 개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지역을 구성하는 집행 절차를 법률로 정 한다.
하나 이상의 주는 다음 두 방법 중 하나로 제출된 주민투표에서 표결하는 요청에 따라 지역을 구성할 권리 가 있다. 1. 지역을 구성하려는 각 주 의원 3분의 1의 요청 2. 지역을 구성하려는 각 주 유권자 10분의 1의 요청
지역은 지역정부의 구조와 권한, 이 권한의 행사 방식을 정한 헌법을 채택하되, 본 헌법에 저촉하면 안 된다.
양쪽 정부의 합의 하에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주정부에 위임하거나, 반대로 주정부가 행사하는 권한 을 연방 정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본 헌법은 투르크멘족, 칼데아족, 아시리아족 등 다양한 민족의 행정, 정치, 문화, 교육권을 보장한다. 이는 법률로 정한다.
1. 본 조의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대통령이 개정 헌법을 재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재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개정 헌법은 관보에 게재된 날에 시행한다.
공화국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가평의회 의장·부의장 2인·국가평의회 의원·사법부 구성원·특별 직급자는 국가 자산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자기 자산을 국가에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를 상 대로 소송하거나, 건설업자·공급업자·특권소유자라는 구실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다.
법률과 판결은 국민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법률은 관보에 게재하고,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보에 게재된 날에 시행한다.
본 헌법 규정에 따라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기존 법률은 계속 유효하다.
본 헌법에 언급된 모든 국민투표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유권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평의회는 자체 정관을 채택할 때까지는 첫 회기에서 과도국회의 정관을 채택한다.
이라크 고등형사법원은 패망한 독재정권과 그 상징의 범죄를 조사하는 독립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계 속한다. 그 임무 완료 후 국가평의회는 이라크 고등형사법원을 법률로 해산할 수 있다.
본 헌법에 언급된 연방회의에 관한 조항의 적용은 국가평의회가 본 헌법 시행 후 열린 두 번째 임기에서 3분 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할 때까지 연기된다.
1. 국가평의회는 “대통령협의회”를 구성할 대통령과 부통령 2인을 하나의 명단에 등재하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본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 대통령 해임 규정은 대통령과 대통령협의회 위원에게 적용된다. 3. 국가평의회는 대통령협의회 위원을 무능과 부정직을 이유로 재적의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4. 대통령협의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국가평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1. 40세 이상인 자 2.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성실·정직한 자 3. 해산된 바트당 당원이었던 경우 해산되기 10년 전에 바트당을 탈퇴한 자 4. 1991년 봉기 진압과 안팔 작전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반국민적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
1. 국가평의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결정은 대통령협의회에 송부되어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대통령협의 회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공포되나, 지역 구성에 대하여 제114조와 제115조는 예외이다. 2. 대통령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법률과 결정은 국가평의회에 환부되어 해당 문제 재심의와 재적 과 반수 찬성을 거쳐 다시 대통령협의회에 송부된다. 3. 대통령협의회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다시 그 법률과 결정을 승인하지 않고 환부하면, 국가평의 회는 항소할 수 없는 5분의 3의 찬성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무총리는 첫 임기에 부총리 2인을 둔다.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1992년 이후 제정된 법률은 계속 유효하고, 법원 판결과 협정을 포함한 쿠르디스탄 지 역 정부의 결정은 쿠르디스탄 지역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이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 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도행정법 제53(A)조와 제58조를 제외한 과도행정법과 그 부칙은 새 정부 출범 시 폐지된다.
본 헌법은 일반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찬성하고, 관보에 게재되고, 본 헌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가 출범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