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부」
[법률 제16호, 2017년 08월 02일, 개정]
□ 개 요 키르기스스탄「민법」은 국가 민사거래 참여자들의 법적 지위 및 소유권과 기타 물권, 지식재산권의 발생 근거와 이의 행사 절차, 계약 및 기타 채무 관계, 그 밖의 재산과 비재산적 관계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부는 3 편 22장 414조로 구성되었다. 민사법률관계에 대한 일반 규정에 서부터 시작하여, 민사적 권리 대상인 국민과 법인, 거래 및 소유 권과 물권, 채무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2. Пол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3. Коммандит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4.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5. Общество с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6.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7. Дочерние и зависимые общества
1. Понятие, виды и формы сделок 2. Не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сделок
1. Сроки 2. Исковая давность
1. Общие положения 2. Неустойка 3. Залог 4. Поручительство (гарантия) 5. Банковская гарантия 6. Задаток
「민법 제1부」
[법률 제16호, 2017년 08월 02일, 개정]
□ 개 요 키르기스스탄「민법」은 국가 민사거래 참여자들의 법적 지위 및 소유권과 기타 물권, 지식재산권의 발생 근거와 이의 행사 절차, 계약 및 기타 채무 관계, 그 밖의 재산과 비재산적 관계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부는 3 편 22장 414조로 구성되었다. 민사법률관계에 대한 일반 규정에 서부터 시작하여, 민사적 권리 대상인 국민과 법인, 거래 및 소유 권과 물권, 채무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총칙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책임회사 5. 추가책임회사 6. 주식회사 7. 자회사 및 계열사
1. 거래의 개념, 유형 및 형태 2. 거래의 무효
1. 기한 2. 법적 허용기간
1. 총칙 2. 위약 3. 담보 4. 보증(보장) 5. 은행보증 6.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