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리스에 관한 연방법
채택 : 하원에 의해 1998년 9월 11일 채택됨. 동의 : 상원에 의해 1998년 10월 14일 동의됨. 개정 : 2002년 1월 29일, N 10-FZ 2002년 12월 24일, N 176-FZ 2003년 12월 23일, N 186-FZ 2004년 8월 22일, N 122-FZ 2005년 7월 18일, N 90-FZ 2006년 7월 26일, N 130-FZ 2010년 5월 8일, N 83-FZ
«주요 내용» 본 연방법은 금융 임대 (리스) 를 바탕으로 생산 자금으로의 투자 형태의 개발, 소유권과 투자절차에서 참여자의 권리 보호, 투자의 효율성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방법에는 리스의 법적, 구조-경제적 특성이 규정된다. 본 연방법의 적용범위 소모품에 속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이 임시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양도된 물건 (토지와 기타 자연물은 제외) 의 리스이다. 주된 리스 형태로 국내 리스와 국제 리스가 있다. 국내 리스의 경우 리스업자와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는 모두 러시아 연방의 거주자이고, 국제 리스의 경우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는 모두 러시아연방의 비거주자 이다. 리스 수행 시 리스 이용자는 직접적으로 리스 물건의 판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세트 구성, 물건 양도 기간 등 러시아 연방 법령과 판매자와 리스 회사간 매매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리스 물건은 모든 기업, 재산, 건물, 시설물, 기기, 차량 및 기타 동산과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및 기타 자연물, 연방법에 의해 자유 매매가 금지된 재산, 특별한 매매 절차가 규정된 재산 등은 리스 물건이 될 수 없다. 리스 이용자의 한시적 점유 및 사용을 위해 양도된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 리스 회사는 리스 계약과 기타 관련 계약의 조건을 리스이용자가 준수하는가 관리할 수 있다. 본 연방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연방법의 적용범위
본 연방법에서 사용된 기본 개념
리스 물건
리스 주체
리스 회사
삭제됨.
리스 형태
서브리스
삭제됨.
리스 계약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삭제됨.
리스 회사의 권리 보장
삭제됨.
리스 계약 내용
삭제됨.
리스 물건의 한시적 점유와 이용 제공, 서비스, 반환
제 3자에게 리스 계약에 따른 권리 양도와 리스 물건의 담보
리스물건의 소유권 이전
재산과 그에 대한 권리 등록 절차
리스물건과 운용 (금융) 위험에 대한 보험
리스 계약 당사자 간 위험 분할
리스물건에 대한 제 3자의 징집
삭제됨.
삭제됨.
리스물건 분실 시 리스이용자의 의무
삭제됨.
리스료
삭제됨.
삭제됨.
리스물건의 가속 감가상각 적용에 대한 리스 계약 당사자의권리
삭제됨.
삭제됨.
상실됨.
독점 및 불공정 경쟁 방지, 제한, 근절
리스에 대한 국가 지원책
리스 거래의 감독권
금융 규제에 대한 리스 회사의 권리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