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법 1934」 (제78j조제2항, 제78p조제2항)
• 국 가·지역: 미국 • 규 정 번 호: 48 Stat. 881(제정), 공법 제115-141호(개정) 미국법전 제15편제2B장 제78a조-제78qq조(현행) • 제 정 일: 1934년 6월 6일 • 개 정 일: 2018년 3월 23일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se of any means or 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of the mails, or of any facility of any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b) To use or employ, in connection with the purchase or sale of any security registered on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any security not so registered, or any securitiesbased swap agreement any manipulative or deceptive device or contrivance in contravention of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 Commission may prescribe as necessary or appropriate in the public interest or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b) Profits from purchase and sale of security within six month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unfair use of information which may have been obtained by such beneficial owner, director, or officer by reason of his relationship to the issuer, any profit realized by him from any purchase and sale, or any sale and purchase, of any equity security of such issuer (other than an exempted security) or a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involving any such equity security within any period of less than six months, unless such security or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was acquired in good faith in connection with a debt previously contracted, shall inure to and be recoverable by the issuer, irrespective of any intention on the part of such beneficial owner, director, or officer in entering into such transaction of holding the security or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purchased or of not repurchasing the security or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sold for a period exceeding six months. Suit to recover such profit may be instituted at law or in equity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y the issuer, or by the owner of any security of the issuer in the name and in behalf of the issuer if the issuer shall fail or refuse to bring such suit within sixty days after request or shall fail diligently to prosecute the same thereafter; but no such suit shall be brought more than two years after the date such profit was realized. This sub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cover any transaction where such beneficial owner was not such both at the time of the purchase and sale, or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security or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or a security-based swap involved, or any transaction or transactions which the Commission by rules and regulations may exempt as not comprehended within the purpose of this subsection.
「증권거래소법 1934」 (제78j조제2항, 제78p조제2항)
• 국 가·지역: 미국 • 규 정 번 호: 48 Stat. 881(제정), 공법 제115-141호(개정) 미국법전 제15편제2B장 제78a조-제78qq조(현행) • 제 정 일: 1934년 6월 6일 • 개 정 일: 2018년 3월 23일
누구든 주간통상 수단･매체 또는 우편물, 또는 전국증권거래소의 시설 등을 사용하여,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항의 행 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② 전국증권거래소에 등록한 증권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권기반스왑계약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이거나 적절한 것으로 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조작•기망의 수 단이나 방법을 사용 또는 활용
② 6개월 이내 증권 매수 및 매 도로부터의 수익 수익소유자, 이사 또는 임원이 발행인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공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가 그러한 발행인의 지분증권(면제 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그러한 지분증권에 대한 증권기반스왑 계약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 수하고 매도하거나, 매도하고 매수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해당 거래를 체결하는 수익소유자, 이사 또는 임원이 6개월을 초과하여 매수 증권∙증권기반스왑계약을 보유하거나 매도 증권∙증권 기반스왑계약을 환매하지 아니 할 의도였는지와 관계없이, 과거에 계약한 채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증권 또는 증권기반스왑계약을 선의로 취득한 때를 제외 하고, 그 수익에 대한 효력과 회수 권한은 발행인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은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발행인이 개시, 또는 발행인이 청구일부터 60일 이내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때 또는 제소 후에 소송의 수행에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는 때는 발행인의 증권 소유자가 발행인을 대신하여 발행인의 이름 으로 개시할 수 있으나,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항은 수익소유자가 증권, 증권기반스왑계약 또는 관련 증권 기반스왑의 매수 및 매도 당시, 또는 매도 및 매수 당시에는 수익소유자가 아닌 거래, 또는 이 항의 목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규칙 및 규정으로 면제하는 하나 이상의 거래를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