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
[법률 제18/2017/QH14호, 2017.11.15., 제정]
□ 개 요 베트남 「수산법」은 2017년 11월 15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 14대 국회 제4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 정이다. 이 법은 총 9장 10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산활동에 관련 된 개인, 단체의 권리 및 의무, 수산에 관한 국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수산활동’이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 수산양식, 수산개발, 수산물 가공, 매매, 수출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 법은 베트남 내륙, 섬, 군도, 영해에서 수산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베트남 개인 및 단체,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베트남 영해 밖에서 수산개발을 하는 베트남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 된다.
「수산법」
[법률 제18/2017/QH14호, 2017.11.15., 제정]
□ 개 요 베트남 「수산법」은 2017년 11월 15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 14대 국회 제4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 정이다. 이 법은 총 9장 10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산활동에 관련 된 개인, 단체의 권리 및 의무, 수산에 관한 국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수산활동’이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개발, 수산양식, 수산개발, 수산물 가공, 매매, 수출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 법은 베트남 내륙, 섬, 군도, 영해에서 수산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베트남 개인 및 단체,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베트남 영해 밖에서 수산개발을 하는 베트남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