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 Lottery for Education Act (조지아 주 복권법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조지아 주 복권법)
CODE OF GEORGIA TITLE 50. STATE GOVERNMENT CHAPTER 27. LOTTERY FOR EDUCATION CODE OF GEORGIA TITLE 50. STATE GOVERNMENT CHAPTER 27. LOTTERY FOR EDUCATION ARTICLE 1.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이 chapter 는 “조지아 복권 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법은 주 의회가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1) 이 chapter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복권 게임의 총 순수익은 교육적목적과 프로그램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총 순수익은 교육적 목적과 프로그램을 위해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대체수단이아니라, 보완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그 복권 게임은 기업가의 기업체이며 조지아 주는 조지아 복권주식회사로 알려진 공적 법인체를 설립해야 한다. 이 주식회사는 기업의 목표를수행함에 있어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3) 복권 게임은 공중에 지속적인 흥행을 제공하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또한 복권 게임은 복권을 정치적인 영향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복권사업운영의 도덕성・자유로움・공정성을 보증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된다. (4)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는 회계감사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주 의회와일반 대중(the public)에 책임을 진다.
이 개념은, 이 chapter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1) “관리비”는 운영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리비에는 이러한 당첨금이청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금을 위해 마련된 총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Code Section 50-27-19에 따라 설립된 신용기금 총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2) “이사회”란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 소속 이사들의 회의체를 뜻한다. (3) “capital outlay projects”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결부된 권리, 빌딩, 건축물, 시설 기타 건조물의 취득, 건축, 설비. 재사용을 뜻한다. 또한종물(부동산에 종속된 물건), 기계,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실, 가구, 서적, 문서 기타 교육 시설에 연관된 재산들의 취득, 건축, 설비, 재사용을 뜻한다. (4) “카지노 도박”이란 불법 도박행위를 수행(conduct)하기 위한 목적으로한 사업 또는 장소를 뜻한다. 그러나 이 chapter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매매또는취득은 제외한다. (5) “Chief executive officer"란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의 CEO를 뜻한다. (6) “주식회사(corporation)”란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를 뜻한다. (7) “교육 시설”이란 평의원회(the board of regents), 주 교육위원회, 기술성인교육부(the Department of Technical and Adult Education), 또는 조지아주에 있는 시와 카운티, 또는 독립적인 교육 시스템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있는땅, 건축물 등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 시설로 향하는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는교육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8) “교육적 목적과 프로그램”이란 수업료 면제, 장학금, 대출 등의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capital outlay projects 로서, 그러한 시민들이 이 주 내에 위치한 칼리지와 종합대학에다닐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한 칼리지와 종합대학이 평의원회의소관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또는 시민들이 전문 성인 교육부 소관인 교육기관에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교실에서의 썅방향・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조지아 주 전역 차원의 원거리 교육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케 하기 위해, 공인된공립 학교에서 K-12 레벨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 특수 성인 교육부 소관하에 있는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전문 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원, 조지아 주내의종합대학에 소속된 교・강사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고등 전자 교육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capital outlay projects 를 뜻한다. 또는 비공식적・자발적 유치부 이전 단계의 교육에 대한 비용 또는 교육 예비비(education shortfall reserve)에 대한 capital outlay projects 를 의미한다. (9) “lottery," "lotteries," "lottery game," 이란 이사회가 승인하고이chapter에서 규정한 어떠한 우연적인 게임을 의미한다. 이는 즉석복권, 온라인게임, 기계 또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게임 등을 포함하지만, 이 법의 section에서규정한 카지노 도박과 winner-takes-it-all 방식(parimutuel; 이긴 말에 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건 돈 전부를 분배하는 방식)의 베팅은 금지된다. (10) “Major procurement contract1)"란 $75,000.00 가액범위를 초과하는어떠한 게임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주요 광고계약, 배당계약, 상금 지급 계약, 컨설팅 서비스, 설비, 복표, 그리고 조지아 복권의 특이한다른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는 예시일 뿐, 열거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의 주식회사 운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공급품, 장비, 서비스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Member" 또는 ”members"는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 이사회의구성원들을 의미한다. (12) "Member of a minority"는 조지아 주 총 인구의 50퍼센트에 못미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의미한다. (13) "Minority business"란 다음과 같은 이들이 소유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A) 개인 사업자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그 사업에서 얻은 수입을자신의 개인적 수입으로 조지아 주에 소득신고하는 자) (B) 그 소유권의 다수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member of minority 가소유하고 이들이 그 합자회사의 소득 중 50퍼센트 이상을 자신의 개인적 소득으로조지아 주 조세당국에 신고할 경우의 회사 합자회사(partnership) (C) 조지아 주의 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보통주의 다수를 하나 혹은그이상의 member of minority 가 소유하고 이들이 그 주식회사의 소득 중 50퍼센트 이상을 자신의 개인적 소득으로 조지아 주 조세당국에 신고할 경우의 주식회사 (14) “net proceeds2)"란 유무형의 증거인 ticket과 share를 판매해 얻은모든 이득과 경비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수익액을 뜻한다. (15) “operating expenses" 란 추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비용, 즉 상금, 수수료,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광고와 홍보 비용, 직원 급여, 이자등의 자본 비용(capital costs), 부동산・설비 등의 감가상각비용, 의무적인도박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펀드 분담금, Code Section 50-27-19에 의한 신용기금으로부터 지출되거나 유지되는 총액, 기타 유지비용 등을 뜻한다. (16) “pari-mutuel betting"이란 실제 경마 혹은 경견을 통한 도박을의미한다. 실제 트랙에서의 경기가 행해져야 하며, 실제 경기가 행해지지 않거나결과가 예견가능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추첨방식을 통해 벌어지는 보통의 도박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person3)"이란 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아직 주식회사로 설립되지않은) 협회, 기타 법인 등을 의미한다. (18) “retailer4)"란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ticket 혹은 share 를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19) “share"란 추첨 게임에 참가하였다는 무형의 증거를 말한다. (20) “ticket"이란 추첨 게임에 참가할 경우 발행하여 제공하는 유형의증거를 말한다. (21) “vendor5)"란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요 물품 조달 계약 (major procurement contract)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청약하는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사원(피고용자), 판매상(retailer), 또는 조지아주 내 대리점, 대행기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그 주식회사의 share가공적으로 거래되거나, 주요 물품 조달 계약 (major procurement contract)의계약당사자들이 당해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경우 역시 물품 조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이 주식회사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은 지역 대표성・지역안배를 반영해 선임하여야 한다. (b) 구성원들은 조지아 주에 거주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의 직역 또는사업영역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중죄를 범한 전력이 있어서는안된다. 주지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임함에 있어 변호사, 회계사, 마케팅분야의 전문가들을 고려해야 한다. (c) 구성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단 최초로 선임된 구성원(initial members)은 예외로 한다. (최초로 선임된 구성원의 경우) 3명의 구성원들은2년의 임기를, 2명의 구성원들은 4년의 임기를, 나머지 2명의 구성원들은 5년의임기를 수행한다.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주지사는 충원을 해야 하며, 충원된 자로 하여금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d) 주지사가 임명한 모든 구성원들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이 회기가 끝난 경우, 구성원들은 차기 혹은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임무를수행해야 한다. 만약 상원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구성원은 그 거부 즉시 사무실(자리)을 비워야 한다. (e)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주요 물품 조달 계약(major procurement contract)을 체결하거나 또는 판매인과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자신의 사적이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익을좇아서는 안된다. (f) 이사회 의장의 승인 하에, 구성원들은 자신이 주식회사에 대해갖는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 (g) 구성원들은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구성원들은또한회사의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총장(secretary)과 회계담당자를선출해야 한다. 이들 임원들은 그들 각각의 후임자들이 선출되고 권한을 수여받을 때까지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어떠한 이사회의구성원도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동일한 자가 사무총장(secretary)과 회계담당자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h) 이사회는 이들 구성원들 중 1인 이상을 합당한 권한과 의무를지닌CEO 또는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로 임명할 수 있다. (i) 이사회의 다수는 어떠한 사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리고 주식회사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족수를 구성해야 한다. (j) 이사회에서 안건들은 이사회 구성원들의 다수의 찬성투표를 통해가결될 수 있다. (k) 이사회에서 공석(vacancy)이 발생한다고 하여, 구성원들이 갖는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a) 이사회 의장은 복권 판매인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10명의 복권판매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들을 임명함에 있어 지역 균형, 인종적 배경, 사업특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자문 위원회는 조지아 주 전역의복권 판매인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복권 판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b) 복권 판매업 자문 위원회가 임명한 구성원들은 2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다만, 최초로 임명된 5명의 구성원들은 1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c) 자문 위원회는 자체적인 규칙와 내부 운영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무급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 수행으로 인해) 지출하는비용도 상환받지 않는다. 자문 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감독 위원회에 시시각각보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적인 이사회 회의에 자문 위원회를 초청하여구두 발표를 청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마케팅 영역에 대한 민간 부분(시장)의 관점을 CEO에게 제공해야 한다. (1) CEO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승인, 불승인, 수정, 변경 (2) CEO가 주요 물품 조달 계약의 기간과 관련해 제출한 안건에 대한승인, 불승인, 수정, 변경 (3) 이 chapter에서 요구하는 공판에 대한 항소 (4) Code Section 50-27-9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첨 게임과 관련된규제, 정책과 절차의 채택 (5) 이 chapter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다른 기능들의 수행
이사회는 CEO를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CEO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회사의 관리와 경영에 대해 매일 지시사항을 내려야 하며, 관련법과 이사회에 의해 구체화된 권한과 의무를 수여받아야 한다. CEO는 이사회의뜻(pleasure)에 따라야 한다.
(a) 주식회사는 주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회사가기업(기업가)으로서의 추구하는, 이 chapter의 목적과 법률 규정을 실현함에 있어필요하고 유효적절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소와 피소(소송능력), 그리고 법정에서의 공격 방어권 (2) 증인 채택과 변경 (3) 업무의 수행과 규제감독과 관련된 정관, 규제, 정책과 절차를 채택, 수정, 폐지하는 것; 회사의 임원(관리자)과 사원을 선임하고 의무를 부여하는것; 그리고 주식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여타 사안들을 수행하는 것. 정관, 규제감독, 정책, 그리고 절차의 채택에 있어서, 또는 규제감독권의수행에 있어, 주식회사는 이 title의 Chapter 13, 즉 "조지아 행정 절차법(Geog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면제)된다. (4) 보증채무(insurance) 를 부담하고 제공받는 것 (5) 특허권, 상표권, 서비스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 (6) 이 chapter와 이 chapter의 법률규정에 따라 채택한 규제, 정책그리고 절차에 의해 규정된 추첨 사업의 운영을 개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 (7)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 또는 주권국가와 함께 공동 추첨 게임의마케팅, 판매를 개시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는것(8) 필요적절한 시장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 작업은 각 추첨 게임에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홍보, 판매촉진, 공공관계, 유인동기, 그리고 소통의 여타 측면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포함한다. (9)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고 임차하며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 여기에서의 개인소유권에는 컴퓨터, 기계・전자장비와 온라인 장비 등의 유형재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의 재산들이 포함된다. (10)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조지아 주의기관(agency) 또는 대행기관(instrumentalities), 또는 상업은행, 신용공여자를 상대로재정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 다만, 어떠한 채무부담행위도 조지아 주 재정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11) 선서를 하며 증언을 할 권한을 부여받고, 소환장을 발부하고(issue subpoenas), 증인 참석을 강제하고 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에 연관된 책, 인쇄물, 서류 기타 증거물들을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 (12) 규정・ 관리자와 이 chapter에서 규정하는 항소・청문절차 작업을수행할 hear officer를 포함한 임원, 대리인,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대한 급여를 결정하고, 지출비용을 지급하고, 은퇴계획과 종합 보험을 포함한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13) 물품 조달업자와 판매인들을 선발하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것. (14) 복권법 사업 시행과 배경 조사작업, 그리고 보안검사작업을 수행하기위해 주 또는 지방의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 (15)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혹은 모든 임기와 조건들에 관련된계약을 체결하는 것 (16)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등의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개시하고유지하는 것, (17) 복표 또는 복표 게임을 홍보하고 판매촉진하는 것 (18) 판매인으로서 행동하는 것, 판매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는복권ticket 또는 share를 발행하고, 이를 발행하기 위한 판매 시설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19)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위해, 일반적으로 복권 게임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 편의 또는복권사업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타 사안들과 관련해 필요한 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를 채택하고 수정하는 것. 이들 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들을공표하는 것은 이 title의 Chapter 13, 즉 "조지아 행정 절차 법 (Geog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면제)된다. (b) 이 Code의 subsection (a)에서 열거된 권한들은 이 chapter의 다른부분에서 열거하는 권한들과 중복된다. 그리고 열거된 권한들 중 어떠한 권한들도주식회사의 다른 권한들을 제한하거나 제지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복권 게임의 시행과 관련해 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 감독, 절차들이 규율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즉석 복권, 온라인 게임, 복권에 관한 전통적인 게임들과 같은 종류의게임들. 여기에는 ticket 또는 share의 판매 또는 전자적・기계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ticket 또는 share 의 판매 가격과 판매 규칙. 이 경우 판매는 오로지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수표, 신용카드, 현금 카드, 기타 지급이 유예되는 결제방식은 모두 금지된다. (3) 당첨금의 액수와 규모 (4) 당첨 ticket 또는 당첨 share의 추첨 방식과 장소 또는 (법적 유효성의) 확인 방식과 장소 (5) 일시불 지급 혹은 분할 지급 여부와 같은 당첨금 지금 방식과 시간, (6) 당첨 ticket 또는 share 의 소지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 ticket 또는 share의 가격을 공제하고 이사회가 정하고 게임에 적합한 당첨여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600.00 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첨금을 지급하는이러한 방식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이사회는 ticket 또는 share가 판매된 곳에 대한 고려없이 이사회가구체화하고 게임에 적합한 당첨여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할 한정된 숫자의 판매인들에게 $5,000.00에 달하는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 (7) 게임 또는 당첨 ticket 또는 share 의 추첨의 빈도 (8) 추첨을 시행하는 수단 (9) (A) ticket 또는 share이 사용되는 방식. 이러한 방식에는 전자적・기계적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은 판매인과그판매인이 고용한 자의 시야 범위 내에 두어야 한다. 모든 전자적・기계적장비들은 이러한 장비는 18세 이하인 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긴 라벨을부착해야 한다. (B) 18세 이하인 자에게 복권 ticket 또는 share 를 판매한 복권판매인은 Code Section 50-27-26에서 규정하는 벌칙이 부과된다. (10) 복권 판매인에 대한 급여 지급의 방식과 규모 (11) 복권 게임의 효과적인 시행, 복권의 도덕성과 지속적인 공공 오락・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모든 문제들.
(a) 주식회사의 CEO는 이 chapter의 규정과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에 따른 모든 관리, 기술적 활동들을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CEO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복권업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개시를 촉진하는 것 (2) 필요한 경우 사원을 채용하고 지시하는 것 (3)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 (4) 복권 판매촉진 그리고 회사의 다른 업무의 추진 (5)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것 (6)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복권 판매인과 조달업자에게요구하는 것 (7) 주 회계감사관, 주 회계 책임자, 그리고 이사회에게 분기별 복권 수입과관련 지출비용에 관한 전면적인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 (8) 기업과 CEO의 본분에 맞는 여타 의무를 수행하는 것 (b) CEO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chapter의 규정 또는 이사회가정한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에 따라 계약을 중지, 무효・취소, 갱신 거절 등을 할 수 있다. (c) CEO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복권업 운영의 보안(security) 또는 도덕성을 보증하기 위해, 또는 조달업자와 판매인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소송을수행할 수 있으며 선서(oath)를 할 수 있다.
(a) 주식회사는 사원들을 위한 인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며, 급여, 그리고 인센티브 등의 급여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b) 주식회사의 사원은 조달업자의 업무 수행 또는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조달업자의 청약과 관련해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c) 주식회사의 사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판매인과 관련한 어떠한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d) 주식회사를 퇴사한 자는 퇴사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조달업자와 판매인을 대표할 수 없다. (e) 보안 부서의 책임자는 최종 선정절차에 오른 각 지원자에 대해서, 채용에 앞서 배경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이러한 조사작업에 소요되는실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조지아 조사국(the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과 이러한 조사작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조사 결과기록은 이 title의 Chapter 18의 Articla 4 의 규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공개 될 수 없다. (f) 주식회사는 중죄 또는 마권영업(bookmaking)・불법도박행위 또는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고용할 수 없다. (g)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회사 지금 또는 복권수익에 접근 가능한 주식회사 사원을 보증세워(bond)야 한다. 또는 주식회사는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사원들을 보증세울 수 있다
(a) (1) 모든 복권 수익은 주식회사에 귀속된다. (2) 주식회사는 취득한 복권 수익으로 당해 회사의 운영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적어도 실제 복권 ticket 또는 share 판매수익으로부터 얻은 금전의 45%가 당첨금으로 지금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떠한 담보권・권리도 창설하지않으며, 어떠한 행위의 근거도 될 수 없다. 그리고 복권 ticket 또는 share 소지자의 어떠한 권리들도 주식회사의 복권에 부가된 조건들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3) 각 회계 연도에서, 순 수익(net proceeds6))은 적어도 복권 판매 수익의 35%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첫 두 전체 회계 연도 에서, 그리고 첫 번째 부분적인 회계 연대에서 순 수익은 복권 판매 수익의 30%만 되어도 충분하다. (b) (1) 각 분기의 15번째 되는 날, 혹은 그 이전에, 주식회사는 지난 분기동안의 모든 순 수익 총액을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는지난분기 동안의 복권기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 회계 서비스부서의 담당자는 순 수익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 재무부 내에 복권 기금을 설립하고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2) ((1)에서 규정한) 주 재무부 소관 하에 있는 기금의 경우, 조지아 주의무담보부 권리가 되며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수행할 어떠한 권리도갖지 못한다. 관리자는 이러한 기금을 주 투자 관행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에 따른 수익은 조지아 주의 무담보부 권리가 되며 주 재무부 내의복권기금 의 신용(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3) 장학금 예비비 하위예금계좌 (a scholarship shortfall reserve subaccount) 의 경우 주 재무부 내의 복권 기금을 통해 관리된다. 장학금과 상위교육을 위한 교육보조금의 용도로 지출되었던 이전 회계연도 총 복권 수익의 10%에 달하는금액은. 그 총액이 총 복권 수익의 50%에 달할 때까지, 복권 수익으로부터예치되어야 한다. 이어서, 장학금 예비비 하위예금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금액으로써, 이전 회계연도 총 복권 수익의 50%에 달하는 금액은 그 하위계좌에예치되어야 한다. 만약 순 수익이 매년 주 재무부 내의 복권 기금에 예치되는순수익 액수가 적절한 규모의 상위 교육과정 장학금 액수에 미달한다면, 장학금예비비 하위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매회계연도에 장학금 예비비 하위계좌로부터 충당한 액수를 고려하여, 장학금 프로그램을 재평가하여야 하고 그 액수도 조달가능한 복권 수익을 고려하여 감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축은 (장학금 수여 요건 중) 가족 총 소득 상한선의 조정, 학생 장학금의 감축, 그리고 장학금 수여 기간의 감축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4) 예비비 하위계좌는 복권 기금 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예비비하위계좌의 총액 규모는 이전 회계연도에 복권 기금으로 예치되었던 총 복권 수익의10퍼센트에 달해야 한다. 만약 매년 복권 기금에 예치된 순 수익이 이 Code section의 subsection (c) 에 따른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규모 액수에 미치지못한다면, 예비비 하위계좌로부터 그 부족분이 충당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에장학금 예비비 하위계좌로부터 충당한 액수를 고려하여, 하위계좌의 금액을원래의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5) (A) 이 subsection 의 목적을 고려할 때, ‘대차균형7)’의 개념은 회계연도말 복권 기금 중에 미지출・미집행된 기금 총액을 의미하며, 이 subsection의paragraph (3) 과 (4) 에서의 하위계좌 총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B) (i) 한 회계연도의 대차균형이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균형보다 낮을때, Title 20의 Chapter 3 Part7에 규정된 모든 장학금과 학습에 관한 수당들은다음회계연도와 그 이후에 $150.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연방 Pell grant program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 추후 회계연도의 대차균형이 직전 회게연도의 대차균형보다 낮을때, Title 20의 Chapter 3 Part7에 규정된 모든 장학금과 학습에 관한 수당들은추후회계연도와 그 이후에 삭감(삭제)된다. 이 규정은 연방 Pell grant program에참여할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추후 지속적인 회계연도의 대차균형이 직전 회게연도의 대차균형보다 낮을 때, Title 20의 Chapter 3 Part7에 규정된 모든 장학금과 mandatory fee는 추후 회계연도와 그 이후에 삭감(삭제) 된다. (C) (1) 주 의회에 제출할 예산보고에서 “복권 수익”명목으로 독립 편성된예산의 내용은, 주지사가 당해 회계연도에 복권 기금에 산입될 총 순 수익액과재정수익액과 당해 회계연도 초에 이자가 붙은 미집행 잉여금의 총액을 추산한것으로 구성된다. 총 순수익액, 재정수익, 그리고 미집행 잉여금의 총합은 복권수익으로 간주된다. (2) 주지사는 예산 보고에서 복권 기금으로부터 집행될 교육 프로그램과목적에 대해 더 정밀한 제안을 해야 한다. 주 의회는 “복권 수익”과 관련해, 또는 복권 수익과 특수하게 관련된 복권 기금으로부터 이를 집행해야 한다. 복권수익 액을 집행할 때에는 어떠한 특정 예산으로 지출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모두 개별적인 예산단위로 명명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예산은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3) 조지아 주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한 의도에 따르면, 복권 기금의 집행은 오직 교육적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 (4) 만약 이러한 교육적 목적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기존에 승인된예산안보다 적은 액수가 집행되었다면, 그 여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될수있어야 하며 그 집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d)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교육적 목적과 프로그램을 위한기금의 집행은 일반 기금에 편입되어야 하고, 복권 기금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e) 이 chapter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권 기금으로부터의 집행은Title 45 의 Chapter 12 의 Article 4의 Part 1의 규정, 즉 “예산법(Budget Act)"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f)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 수익 기금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한다. 복권 기금에서 발생하는 결손분은 일반 기금의 비복권 예비비를 감축하여충당해야 한다. 복권 수익을 투입하여 시행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도 일반기금을 투입하여 지속될 수는 없다; 만약 주 의회가 일반 집행 법을통해 특정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거나 집행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능한 복권 수익을 검토하여 조정되거나 중단되어야한다; 일반 기금에서의 어떠한 비복권 잉여금도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복권기금에서의 어떠한 잉여금도 일반적인 집행을 위해 투입 가능한 총액에 있어 비복권기금의 결손분을 조정하는 데 충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복권 기금의어떠한 잉여금도 비복권 예비비 혹은 중간 정산 예비비를 마련하기 위해 산출된잉여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수익 예비비와 중간 정산 예비비에 대한 총 수익액(net revenue collections)을산출함에 있어서, 조지아 주 회계 당국은 순 수익액(the net proceeds)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주식회사가 minority business 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 규정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모든 판매인과 판매인, 하청업자들을 고려해 minority business 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이러한 minority business 들이 동등한 조건으로계약체결을 위해 경쟁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프로그램들과 여타 교육적인 활동들을 수행할 권한이 있고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는다.
(a) 주식회사는 물품 조달 계약의 한 부분에 대해 입찰, 제안, 청약 등의 등을 통해 최종 입찰자로 선정된 판매인의 재정적 책임, 보안, 복권 시스템 의도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주식회사로 이러한 입찰, 제안, 청약 등을 하는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자의 성명과 주소의 공개, 적절하다면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그 성명과 주소를 요구할 수 있다. (A) 만약 판매자가 주식회사, 또는 이러한 주식회사의 관리감독자, 이사, 개별 주주일 경우. 다만, 그 회사의 주권(equity security)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상장회사), 이러한 주식의 5% 또는 그 이상의 주권을 소유한 자의 이름과성명만이 공개된다. (B) 만약 판매자가 수탁사업자이거나 신탁자인 경우, 그리고 그 신탁자로부터 소득과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 모든 이들 (C) 만약 판매자가 협회, 그 소속 구성원, 관리감독자, 이사인 경우 (D) 만약 판매자가 합자회사이거나 공동 벤쳐사업, 혹은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공동벤쳐사업의 구성원인 경우 (2) 판매자가 사업을 하는 곳 혹은 그 사업의 본거지의 국가(주)와 재판관할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3) 판매자가 게임에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경우, 그 재화와 서비스, 혹은 그 재화와 서비스를 관할하는 국가(주)와 재판관할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4) 판매자가 어떤 국가(주) 또는 재판관할지에서 복권 또는 게임 사업자격을 신청했거나, 계약 갱신을 요구했거나, 이들에 실패했거나, 혹은 소송 중이거나, 철회했거나, 또는 그의 사업 자격, 계약 또는 사업시행에 있어 벌금을부과받았다면, 이러한 국가(주) 또는 재판관할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어떠한 복권 또는 게임 사업 자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갱신에 실패했거나이들이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소송 중이라면, 이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와배경은 공개되어야 한다. (5) 판매자가 중죄 혹은 형사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주 또는 연방재판소에서 사실인정 또는 항변, 선고, 조정 등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사실은 공개되어야 한다. (6) 판매자의 파산, 회생 또는 소송상의 판매자 또는 담보부 채무를 포함해또다른 주식회사를 양수한 경우 이러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7) 계약 체결에 있어 주식회사가 필요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부가 정보들만일 적어도 판매자의 계약 가액의 25%가 하청계약일 경우, 판매자는이Code section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청업자가 곧 판매자인 것처럼 하청업자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b) 복권 물품 조달 계약은 이 Code section 의 subsection (a) 에 규정된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복권 시스템 조달업자와는 체결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는 이미 체결된 조달업자와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판매인이 계약 기간 동안 이러한 공개 사항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을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판매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Code section 의 규정은 주요 물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판매인의 능력, 도덕성, 배경, 그리고 특성에 대한 전면적인・온전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게끔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c) 이 사법 절차 또는 또 다른 사법 절차에서 복권의 보안, 도덕성과관련한 문제로 중죄가 인정된 판매인은 주식회사와 주요 물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수 없다. (d)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해 주식회사에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체를 당해 판매인이 소유한경우, 당해 판매인은 주식회사와 주요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 복권 시스템 판매인 또는 (주식회사와) 주요 물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자 희망하는 지원자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 선물, 대출, 보수, 특별한 할인혜택, 호의제공, 또는 서비스 등을 CEO, 이사회의 구성원, 회사의 사원, 그리고그동거하는 직계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1년간 $100.00을 초과하지않는음식과 음료(food and beverages)의 경우 예외로 한다.
(a) (1) 각 판매인은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특정 입찰또는 계약에 대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고려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은행 또는신용공여자로부터의) 이행보증・증서・신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증 대신에판매인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의 주권을 매입하고 유지해야한다. 또한 그 주권은 전국적인 투자 평가업체가 one of the three highest 등급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이 Code section 이 규정하는 주권은 다음의경우에 한정된다. (A) 회사가 승인한 지급능력을 갖춘 은행 혹은 저축 조합이 발행한예금보증서. 또한 이 은행 혹은 저축 조합은 미국 법과 조지아 주의 법이 규율하는바에 따라 조직되고 현존하여야 한다. (B) 미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미국 국채, 어음, 증권등(C) 주식회사가 승인한 회사채. 단, 그 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가예금자의 계열사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권들은 신탁되어야 하며 그 시장 가치는언제나 적어도 계약을 체결한 복권 판매인에게 매년 지급하는 총액에 달해야한다. (2) 어떠한 재정적인 고려 하에, minority business 들은 이 subsection의paragraph (1)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증서・신용 등의 공시 요건을 재정적사정을 이유로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subsection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물품 조달 계약에 minority business 들이 참여하게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CEO는 minority business 들에게 이 subsection의 paragraph (1)에서 규정하는 이행보증・증서・신용 등의 공시 요건을 minority business들이 계약에 참여한 때를 기점으로 5년간 유예해줄 권한을 가지며, 유예해주도록지시받는다. 다만, 재정적 사정의 내용은 이사회가 정한 정책과 절차에 규정된바에 따르며, 그 사정 여부는 minority business가 입증해야 한다. (b) 각 판매자들은 조지아 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지아 주 내에서사업을 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지아 주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양식의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Code section이 규정하는 모든 계약은 조지아주의 법에 규율하는 바에 따른다. (c) 어떠한 계약도 Code Section 45-10-20이 규정하는 public official이10% 이상의 소유지분을 갖는 판매자와는 체결될 수가 없다. (d) 모든 주요 물품 조달 계약은 단독입찰인 경우 혹은 그 판매인이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가 승인한정책과 절차에 따라 경쟁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a) 주 의회는 복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주전역 차원의 복권 판매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승인한다. 이는 공공의편의를 위해, 그리고 복권 ticket 또는 share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그리고 복권게임의 시행에 있어 복권업 수행, 게임, 여타 행위의 도덕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b) 주식회사는 군소 판매인에게 복권 ticket 또는 share 를 판매하는데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c) 주식회사는 적어도 총 판매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수료를복권 판매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ticket 또는 share를 판매함에 있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d) 주식회사는 판매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공인 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전시(display)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모든 복권 판매인은일반대중이 접근가능한 장소에 당해 공인 인증서를 눈에 띄게 전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인증서도 양도할 수 없다. (e) 이사회는 복권 판매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즉석 복권 판매인과 온라인 복권 판매인들을 규율하는 별도의 기준들도 세워야 한다. 이들 기준을 세움에 있어, 이사회는 재정신용도, 지원자의 사업장소의 보안(security)의 정도, 일반대중의 접근가능성, 도덕성과 명성등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이사회는 정치적 우효관계, 정치적 활동, 또는정치단체, 후보자에 대한 금전적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이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지원자는 조지아 주에 제출하는 납세 신고서에 세금, 이자와 벌금의모든 제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식적으로 항소 중인 경우 이러한 기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국 (The Department of Revenue)은 주식회사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자연인, 조합, (주식회사로 설립되지 않은) 조합, 주식회사, 또는 다른 사업법인체도 복권 판매인으로 선발되어서는 안된다. (A) 현재 또는 이전의 사법 절차에서 복권의 보안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형사 범죄 협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B) 불법 도박 행위, 거짓 진술, 위증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00 이상의 벌금 혹은 양 자모두를 선고받은 경우. 다만, 만약 그 자연인이 복권되었거나, 이 subpararaph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유죄판결없이 형기가 끝난 시점부터 적어도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 (C) 이 chapter 혹은 주식회사가 정한 규정, 정책 또는 절차규정를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다만, 그 위반행위가 있은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였거나, 이사회가 그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고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D) 주식회사와 함께 복권 사업을 수행하는 판매인 혹은 그 판매인의 피고용자 혹은 대리인인 경우 (E) 주식회사의 관리자의 동거 가족인 경우 (F) 주식회사에 제출한 자료 혹은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G) 복권 tickets 또는 share 판매업에 배타적으로 참여한 경우. 그러나 이 subsection은 주식회사가 판매증진 목적으로 복권 tickets 또는 share 를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3) 복권 판매인으로 지원한 주체들은 각 복권 대리점에 동일한 신청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판매인들은 각 온라인대리점에 동일한 신청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4) 만약 판매인이 이 chapter 혹은 주식회사가 정한 규정, 정책 또는 절차 규정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 Code section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복권 판매인과의 계약은 타당한 사유에 따라 CEO 또는 그에 의해 지명된자에 의해 정지, 무효・취소(revoke),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는 이 chapter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하고 이 title의 Chapter 13, 즉 "조지아 행정 절차법 (Geog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모든 복권 판매인과의 계약들은 급작스레 취소되거나 종료되는경우가 아닌 한, 주식회사의 재량으로 매년 갱신될 수 있다. (f) 복권 판매인 또는 (주식회사와)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희망하는지원자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 선물, 대출, 보수, 특별한 할인혜택, 호의제공, 또는 서비스 등을 CEO, 이사회의 구성원, 회사의 사원, 그리고 그 동거하는직계가족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 1년간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음식과음료(food and beverages)의 경우 예외로 한다.
(a) 어떠한 복권 판매업 계약도 양도할 수 없다. 어떠한 복권 판매상들도이사회의 승인없이는 복권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해 다른 주체과 계약을 체결할수 없다. (b) 복권 판매업 인증서를 명시한 판매상만이 복권 ticket과 share를 판매할 수 있다.
(a) 주식회사는 다른 기금들과 별도로 신용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 장소 당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판매상들에게one-time fee 를 부과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기금을 투자하거나 하나 이상의이자부 계좌에 이러한 기금을 입금할 권한을 가진다. 기금에 투입된 금전은복권판매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부정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데사용된다. 게다가, 이 기금은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가 모든 판매상에게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blanket bond9) 를 사들이는 데에도 사용된다. 각회계연도 말에, 주식회사는 $500,000.00 을 초과하는 가액범위의 신용기금에보관중인 총액을 일반 복권 기금에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은 구별없이 뒤섞여(혼합되어) 복권의 총 순 수익으로 간주된다. (b)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총액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인운영비용 명목으로서 적립금 계좌(reserve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그징수불가능한 총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절차가 적립금 계좌로부터의 비용보전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지기 위한 모든 가능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판매상으로 하여금 적합한증권(appropriate bond)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총액은 2 billing perieds 동안의 지역 평균 복권 판매 수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 (1) 주식회사는 판매상이 주식회사의 이자부 증권을 매임하고 유지할수 있게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paragraph에서 규정하는 증권들은 다음과같은 것으로 국한된다. (A) 회사가 승인한 지급능력을 갖춘 은행 혹은 저축 조합이 발행한 예금보증서. 또한 이 은행 혹은 저축 조합은 미국 법과 조지아 주의 법이 규율하는바에 따라 조직되고 현존하여야 한다. (B) 미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미국 국채, 어음, 증권등(C) 미국 정부의 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행한 연방 기관 증권 (Federal agency securities) (2) 이러한 증권들은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의 이름 하에 신탁되어야한다.
(a) 이 chapter에 따라 회사가 체결한 판매업 계약은 특정한 사유에 따라 취소되고, 중지, 무효, 종료 될 수 있다. 그 사유란 다음과 같고, 열거하는 사유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이 chapter 의 규정 또는 주식회사의 규정 또는 정책 또는 절차에 위반한 수수료(commision) 지급 (2) 복권, 복권 게임, 수입 또는 당첨금에서의 정확도 혹은 시간적인하자 (3) 허위사실에 입각한 수수료 지급 (4) 부족한 판매실적 (5) 일반대중에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복권 업무 수행 (6) 판매상이 파산을 신청했거나 파산상태에 달했을 때 (7) 판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가 고려한문제에 대해 단독재량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 경우 (8) 이 chapter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세운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 종래의 복권 판매업자 계약에 대해 취소, 철회, 중지, 갱신 거절 등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복권 사업, 공공복리 또는 조지아 주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CEO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재량에 따라 이 chapter 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종래의 계약을 통지 절차를 거친 후에 취소, 중지, 철회 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절차 또는 조사 등에 대한 통지 없이도 가능하다. 이 Code section 규정에 의해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에 따라 CEO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종래의 계약을 중지, 철회, 또는 종료할 수 있다. CEO와 그가 지명한 자만이 청문・소송절차(hearing)를 수행할 수 있다. CEO와 그가 지명한 자에 의해 위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는 이사회가 결정한 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title의 Chapter 13, 즉 "조지아 행정 절차법(Geogi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복권 ticket 또는 share 판매로부터 나오는 모든 수익은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되기 전까지 혹은 주식회사가 공인한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를 통해 지급되기 전까지는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복권 판매상과 복권 판매업 관리자는 복권수익을 보존함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또한 복권 판매상은 모든 수익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서의 수익에는 복권 판매상으로부터 회수한 미 판매 즉석 복권과 복권 상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 수익이 포함된다. 또한 복권 판매상에 의해 당첨자에게 지급되거나 팔린 복권 상금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판매 수수료 총액도 포함된다. 총 판매액과 미판매 복권은 주식회사 혹은 주식회사가 공인한 대행회사에 전달되어야 한다. (b) 주식회사는 복권 판매상들이 복권 수익을 수금한 때부터 그 수익 액이 회사에게 지급되기 전까지의 모든 복권 수익을 그 다음 날 은행이 업무를 종료하기 이전에 입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수익이 입금되는 즉시, 복권수익은 주식회사의 소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는 복권 판매상에게 ticket 또는 share 판매액 입금이 가능한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분리된 전자 기금을 개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공인된 다른 방법이 없다면, 각 복권 판매상은 은행에 다른 기금과 자산과 혼합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c) 만일 복권 판매상이 파산하거나 파산한 상태로 사망한다면, 주식회사는 그 판매상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최우선적 채권자 지위를 가진다.
만약 복권 판매상의 판매장소에 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 수익의 비율을 통해 산정이 되고, 그렇게 측정된 판매수익이 조지아 주가 운영・관리하는 복권 사업에서의 ticket 또는 share 의 판매액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주식회사가 복권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급여만이 임대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복권 판매상의 판매액으로 간주된다.
(a) 어떤 주체도 CEO의 인증 없이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ticket 또는share 를 판매할 수 없다. 공인받은 복권 판매상 외에는 복권을 판매할 수없다. 다만, 이 subsection의 규정이 ticket 또는 share 를 선물받아 취득하는 것까지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또한 이 chapter의 규정이 주식회사의대리인과 사원로 하여금 일반대중에 직접 ticket 또는 share 를 판매하거나 증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b)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회사의 승인에 앞서 복권 ticket 또는 share 를 증정할 수 있다. (c) 어떠한 복권 판매상도 그가 체결한 계약서와 공인인증서 상에 명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복권 ticket 또는 share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가체결한 계약상 어떠한 임시 판매 장소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d) 어떠한 복권 ticket 또는 share 도 18세 미만의 자연인에게는 판매될 수 없다, 다만, 이 Code section 규정은 18세 혹은 그 이상의 자연인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자연인에게 선물로 증정하려는 목적으로 복권 ticket 또는 share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는 그 당첨금을이(18세 미만의) 자연인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혹은 그 가족 중 (18세 이상인) 성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후견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자연인은 Title 44의 Chapter 5의 Article 5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 갖는 권한과 의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a) 복권 당첨금 총액은 조지아 주의 과세 대상이 된다. (b) 이 chapter의 Article 2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약 시기적으로회사에 적절하다면(if timely served upon the corporation), 당첨금에 대한 적법한압류, 압류통고, 강제집행 등은 withheld10) 되어야 한다. 이 subsection 규정은판매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첨금의 지급, 그리고 당첨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시하는 ticket 또는 share 의 법적 유효성을 입증하기위한 규정, 정책, 그리고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1) 당첨금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그에 관한 권리들은 양도할 수 없다. 당첨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채 당첨금을 지급받을 자연인이 사망했다면, 당첨금은 그 사망한 자연인의 재산 혹은 그 사망한 자연인이 신탁한수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당첨자)이 작성해 공증을 받은 신탁계약서의 사본이 주식회사에 제출되어야 하며, 양도인의 죽음 이전에 회사의철회・취소의 의사표시가 없었어야 한다. 양도인의 죽음과 그 당첨금을 상속하는수탁자에 앞서, 주식회사는 신탁재산에 지급되는 당첨금의 지급에 관하여 주식회사에게 제기될 수 있는 어떠한 주장으로부터도 주식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내용의 서면협약을 수탁자와 체결해야 한다. 이 Code section 규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서의 권리를 가진 모든 주체는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절취, 바꿔치기, 사기, 위조, 미발행되었거나 발행에 있어 오류가있는경우, 판독불가능하거나 용지표면에 주식회사가 정한 지급기한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복권의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복권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회사의 보안성 검사・유효성 기준, 그리고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용지표면에 특정 복권 게임을 가리키는 게임 심볼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지급이불가능하다. (3) 복권 게임에서의 당첨금은 두 번 지급될 수 없으며, 1인 이상의 원고가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러한 원고들 각각에게 동등한 몫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4) 당첨금 ticket 또는 share 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180일 이내에 당첨금을청구해야 한다. 주(州) 간 복권게임의 경우에도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조지아 주의 어떠한 복권 게임에서도 플레이어는 즉석으로 그가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여부를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는 90일 이내에 당첨금을 청구해야 하며, 주(州) 간 복권게임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약 당첨금에 대한 청구가 유효하지 않다면, 당첨금은 이 Code section의 목적에 따라 미청구 당첨금에 편입된다. (d) 이 chapter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되거나 판매된 ticket 또는 share에 바탕한 어떠한 당첨금도 지급될 수 없다. 이러한 당첨금은 이 Code section의 목적에 따라 미청구 당첨금에 편입된다. (e) 주식회사는 당첨금의 청구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f) 어떠한 ticket 또는 share도 이사회의 구성원, 주식회사의 관리자 또는 사원, 또는 그 동거가족, 직계가족에게 판매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당첨금도 지급될 수 없다. 당사자가 물품 조달업자, 혹은 그 하청업자, 그 피고용인이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그들이 복권 사업의 도덕성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g) 전기・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어떠한 복권 게임도 동전 또는 화폐를분배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h) 청구되지 않은 당첨금은 총 복권 순 수익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청구 당첨금액의 비율은 매년 $2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적자원부(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에 지급된다. 이 금액은 불법도박행위를 바로잡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된다. 게다가, 미청구 당첨금은 향후 지급될 당첨금 혹은 특별 당첨금 홍보를 위한 자금에 산입된다.
(a) 이 chapter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이 title의 Chapter 14와 이 title의 Chapter 18의 Article 4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복권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정보 중 어떠한 것들이 비밀로 간주되어야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거래 비밀; 보안 조치・시스템・절차; 보안 보고서; 입찰 또는 계약 사실과 관련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노력을 해(impair)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배상, 의무, 자격 또는 책임과 관련없는 피고용자의개인정보, 극비로 행해진 조사에 따라 취득한 정보 등도 비밀로 간주되어야 할 정보에 포함된다. 이 Code section 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는 이 title의Chapter 14 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 주식회사는 물품 조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그 자의 모든범죄 전력을 조사해야 한다.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공인한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하여야 한다. (1) 모든 판매업 지원자에 대한 범죄전력과 신용도에 대해 조사해야한다. (2) ticket 또는 share 의 유효성과 복권 추첨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3) 조달업자 또는 판매인이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물품 조달업자의 물품 또는 판매인의 도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정하는 시기에 물품 조달업자와 복권 판매업자의 설비를 검사해야 한다. (4) 이 chapter에서 규정하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조지아 주의지방 검사 또는 검찰총장 그리고 법 집행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5) 이 chapter에서 규정하는 법 위반사실의 조사와 관련하여, 조지아주의 지방 검사 또는 검찰총장 그리고 법 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연인에게 복권 ticket 또는 share 를 판매하거나 복권 게임에 참여하도록 한 자에게는 경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초범인 경우 $10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한다. (2번 이상의 지속적인) 누범의 경우 각 범죄에 대해 $2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Code section의 위반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판매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자신의 선의(善意)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 항변을해야 한다.
(a) 기망하거나 복권을 위조, 변조, 위조・변조된 복권을 유통하려고 한자는 $50.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당해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b) 복권 설비 또는 물품에 대해 강압, 기망, 간섭 등을 사용해 당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자는 $50.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당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어떤 자도 복권 사업자에 지원할 때 혹은 그 자격증에 고의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삽입할 수 없으며, 이 chapter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장부 또는 기록을 제출할 때 고의적으로 거짓된 기재를 할 수 없다. 이 Code section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5,000.00 혹은 거짓된 기재 또는 진술에 해당하는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벌금형과 5년 이하의 징역 형 중 중한 형에 처해지거나, 병과 형에 처해질 수 있다.
(a) 주식회사는 정보 교환, 상호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을 내용으로하는 협약을 그 협약에 따라 주고 받은 정보의 사용을 규정하는 연방 정부, 법집행기관, 복권 규정 기관, 그리고 게임 시행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b) 주식회사가 연방 정부, 법 집행기관, 복권 규정 기관, 그리고 게임시행기관과 체결한 정보 교환, 상호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에 따라, 제공받은 주식회사 소유의 기록, 서류, 그리고 정보들은 법 집행기관의 조사기록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title의 Chapter 18의 Article 4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록 또는 정보를 제공한 주체 또는 기관의 허가・동의없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a) 주식회사는 경쟁 입찰절차를 통해 주요 물품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쟁입찰의 조건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는 단독 판매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르자면, 복권판매에 있어 정직성 , 일반대중에 최고의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조지아 주에 가장 장기간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입찰 참여자가 선정된다. (b)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입찰과 물품 조달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리국(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또는 다른 주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 이사회가 내린 조치에 의해 판매인, 조달업자 또는 그 지원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그 조치에 대해 Fulton County의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b) Fulton County의 상급법원은 항소인이 그 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절차 기록에 입각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이사회가 그 결정을 번복하기 전에 행해져야한다. (1)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경우 (2)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경우 (3) 구매・조달에 있어 기망이 있은 경우 (4) 이사회의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과오가 있는 경우 (5) 미국 연방 헌법과 조지아 주 헌법 규정 혹은 이 chapter 의 규정에반하는 경우 (c) 그 상급법원은 심도있는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문제되는 사안을) 이사회로 환송할 수 있다. (d) 복권 ticket 또는 share 시스템 또는 온라인 복권이나 기계・전자시스템을 공급하는 주요 물품 조달 계약에 대한 (이사회의) 판정에 항소한자는,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심이 확정되는 경우 항소와 항소심에서 행해지는 항변에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만약 법원이 그 항소가 경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와 항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는, 법정 비용, 채권, 법적수수료, 항소에 따른 주식회사의 손실 등을 포함하며, 열거한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주식회사는 이 chapter 의 규정에 따라 금전을 대출해주거나 양수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채무)들은 회사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 주식회사와 복권사업의 개시, 관리,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의 보수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것이다. (b) 회사의 채무는 Code Section 50-17-25의 subsection (e) 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주 재정투자위원회(the State Financing and Investment Commission)와 관련한 이러한 subsection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 주식회사는 자력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지아 주의 일반기금은 복권 당첨금 또는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주식회사 운영자금에서 제외되는 금전 외의 금전들에 대해서는 당첨금 또는 복권 사업비용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다. (d) 주식회사는 이 chapter의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재화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복권 게임 디자인, 판매인들에 대한 복권 분배,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홍보 등과 같은 기능들을 통합하여 취득(make procurement)할 수 있다. 모든 물품 조달 결정을 내리기전에, 주식회사는 조지아 주의 복권이 지닌 특별히 민감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복권 사업 운영과 관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목적을위한순 수익 증대를 위한 목적에 있어서의 보안,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 확보・증진을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권의 재정적 도덕성을 보증하기 위해,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주지사, 주 회계감사관, 주 회계 당국, 그리고 Code Section 50-27-34가 규정한 감독위원회에게 분기별로 그리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보고한 기간 동안의 총 복권 판매수익, 당첨금 지급액, 운영비용, 그리고 관리비용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추가적으로 주식회사의 조직구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회사의 각 조직 부서들이 수행한 임무들이 요약기재되어야 한다. (2) 내부 회계감사 시스템의 채택 (3) 주 단위로 혹은 더 빈번하게 복권 거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판매인에게 분배한 ticket 또는 share 기록, 취득한 비용, 청구된당첨금, 지급한 당첨금, 몰수된 당첨금, 그리고 회사의 다른 재정적 거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매년 회계감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주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과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종기를 기점으로 4개월까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당해 회계연대 동안 내부 회계감사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했는지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 연례 회계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식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주 회계감사관은 때를 불문하고 조지아 복권 조식회사의 운영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주 회계감사관은 연례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수령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주 회계감사관이 작성한 당해 사본은 주지사, 부지사, 그리고 그 대변인, 회계감사관, 주 회계책임자, 그리고 감독위원회 의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5) 주식회사의 차기 회계연도 연례 예산의 사본을 매년 6월 30일까지기획예산국, 주 회계감사관, 주 회계책임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연례 운영예산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기획예산국가 규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6) 오로지 정보제공 목적으로, 매년 9월 1일까지 차기 회계연도의 주식회사 운영예산안을 기획예산국에 송부해야 한다. 이 예산안은 차기 회계연도 동안의 복권 기금에 산입될 총 순 수익의 견적액에 따라야 한다. 이 예산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고 기획예산국가 규정한 양식을 따라야 한다. (7) 주 정부가 사용한 바와 동일한 회계연도를 채택해야 한다.
(a) 주 의회에 조지아 주 복권 주식회사 입법 감독 위원회라고 명명된 합동 위원회가 창설된다. 당해 위원회는 the House Committee on Regulated Industries and the Senate Committe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의 멤버들로 구성된다. 당해 위원회 의장은 감독위원회 의장을 겸직한다. 감독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의 운영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검토해야한다. 이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chapter에서 규정하는 법정 의무와 임무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b) 조지아 복권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체결한 모든 판매업과 주요 물품 판매계약에 있어서의 minority business 의 참여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매년 12월 1일까지 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article 은 조지아 주의 모든 claimant agency 들이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조지아 주 또는 조지아 주와 그 원고 대리인들, 그리고 주식회사로부터 이 chapter의 Article 1이 정하는 당첨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위해 행위하는자에게 금전을 빚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밝혀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개념은, 이 chapter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1) “Claimant agency11)"라 함은 주 기관, 부서, 이사회, 국(bureau), 위원회,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이들 혹은 채무자들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 "Debt12)"라 함은 원고 대리인에게 빚지고 변제해야 할 총액을 의미한다. 당해 총액은 계약, 대위변제(subrogation)13), 불법행위 등을 통해 그것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된다. (3) “Debtor14)"라 함은 claimant agency에 금전을 빚지고 있거나 체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때 채무자의 의무는 법원 명령에 의해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않았거나, 파산상태로 인해 면제되지 않았어야 한다. (4) “당첨금”이라 함은 이 chapter 의 Article1에서 규정하는 복권 당첨금총액을 의미한다.
이 article이 규정하는 당해 추심구제책(the collection remedy)은 추가적인 것이며, 종래 법에서 인정한 여타의 구제책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a) claimant agency는 이러한 claiment agency 또는 claimant agency 를 대신하는 자에게 $100.00을 초과하는 가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 자의 성명이 기재된 장부를 주식회사에 송부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은 압류를 통해 추심가능한 총액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금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부(를 가진 채권자)는 당해 당첨금에 대한 어떠한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우선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당해 장부에는 채무자의 성명, 가능하다면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주식회사가 장부에 기재된 채무자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타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b) 주식회사는 이 Code section 규정이 창설한 최우선특권(lien)에따라 당첨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 공증 또는 법정 야간 배달증명, 영수증 등의 방법을 통해 위 원천징수 사실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첨자가 직접 나타나 당첨금을 청구한다면, 주식회사는 즉시 당첨자 앞에서 위의 원천징수 행위와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 채무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원천징수 행위에 대해 항변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는 claimant agency 에게 징수한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그 채무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변한다면, 주식회사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interpleader15))로서 채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등기소에 소송물 가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해야 하며, claimant agency 와 채무자에게 당해 소송사실을 통지해야한다. (c) 이 Code section 규정이 창설한 최우선특권(lien)은 다음의 권리들에우선한다. (1) 조지아 주의 조세채권 (2) 미성년자 부양 수당 (3) 당해 기일에 청구되거나 완료된 모든 여타의 재판과 최우선특권들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외의 판매인 또는 법인체가 지급해야 하는 당첨금 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주식회사에 대해 당해 채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e) 주식회사가 규칙과 규정들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채무 목록은 article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이러한 규칙과 규정에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까지 이러한 장부를 보유하고 채무를 공제할 의무를 져서는 안된다. (f) 주식회사는 이 article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방식을 정할 권한이 있다. (g) 주식회사와 claimant agency 는 이 Code section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선의(good faith) 로 입힌 손해에 대해 어떠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도지지 않는다. (h) Claimant agency 는 주식회사가 이 article이 규정하는 방식에따라 채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a) 회사의 당첨 또는 당첨금 지급 기록이나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금지 하는 Code Section 50-27-29의 규정과 다른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claimant agency에게 이 조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이 article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claimant agency에 제공한 정보는 보안이 유지되어야하며, 이 정보를 제공받은 claimant agency 역시 채권추심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claimant agency가 고용하는 자 또는 고용되었던자가 이러한 정보를 본래의 (규정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위법하게 공개(유출)하였을 경우, 주식회사의 대리인 또는 사원이 비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부과하는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받아야 한다.
이 article의 규정은 오직 $5,000.00 이상의 당첨금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article의 규정은 ticket 또는 share 가격을 공제한 후 $5,000.00에 달하는 당첨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인된 판매상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인적자원부산하 아동부양수당 집행국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 of the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에서 미성년자 부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2,500.00 이상의 당첨금의 경우에 당해 규정이 적용된다.
Georgia Lottery for Education Act (조지아 주 복권법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조지아 주 복권법)
CODE OF GEORGIA TITLE 50. STATE GOVERNMENT CHAPTER 27. LOTTERY FOR EDUCATION CODE OF GEORGIA TITLE 50. STATE GOVERNMENT CHAPTER 27. LOTTERY FOR EDUCATION ARTICLE 1. 일반 규정 (GENERAL PROVISIONS)
조지아 추첨 주식회사로 알려진 영리법인체가 설립되었다. 이 주식회사는조지아 주의 대행기관(instrumentality)으로 보아야 하며, 조지아 주의기관(agency)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이 주식회사는 공립 주식회사이다. 소송관할지는 Fulton 카운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