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성범죄(스코틀랜드)법 일부」
[법률 2009 asp 9, 2017.10.7., 개정]
(a) without another person (“B”) consenting, and (b) without any reasonable belief that B consents, for a purpose mentioned in subsection (6) observes B doing a private act.
(a) without another person (“B”) consenting, and (b) without any reasonable belief that B consents, operates equipment with the intention of enabling A or another person (“C”), for a purpose mentioned in subsection (7), to observe B doing a private act.
(a) without another person (“B”) consenting, and (b) without any reasonable belief that B consents, records B doing a private act with the intention that A or another person (“C”), for a purpose mentioned in subsection (7), will look at an image of B doing the act.
(a) installs equipment, or (b) constructs or adapts a structure or part of a structure with the intention of enabling A or another person to do an ac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3) or (4).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whether for A or C),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a) the person’s genitals, buttocks or breasts are exposed or covered only with underwear, (b) the person is using a lavatory, or (c) the person is doing a sexual act that is not of a kind ordinarily done in public.
(a) installs equipment, or (b) constructs or adapts a structure or part of a structure with the intention of enabling A or another person to do an ac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3) or (4)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whether for A or C),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a) has attained the age of 13 years, but (b) has not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then A commits an offence, to be known as the offence of voyeurism towards an older child.
(a) installs equipment, or (b) constructs or adapts a structure or part of a structure with the intention of enabling A or another person to do an ac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3) or (4).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whether for A or C),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a) obtaining sexual gratification, or (b) humiliating, distressing or alarming B, if in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may reasonably be inferred A was doing the thing for the purpose in question.
(a) on an indictment for an offence mentioned in the first column of schedule 3 the jury are not satisfied that the accused committed the offence charged but are satisfied that the accused committed the alternative offence (or as the case may be one of the alternative offences) mentioned in the third column, they may, or (b) in summary proceedings for an offence mentioned in the first column of that schedule the court is not satisfied that the accused committed the offence charged but is satisfied that the accused committed the alternative offence (or as the case may be one of the alternative offences) mentioned in the third column, it may, acquit the accused of the charge but find the accused guilty of the alternative offence in respect of which so satisfied (the accused then being liable to be punished accordingly).
(a) A is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sections 18 to 26, and (b) but for a failure to establish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B had attained the age of 13 years at the relevant time, a court or jury would, by virtue of subsection (1), find that A committed an offence (“the alternative older child offence”) of— (i) having intercourse with an older child, (ii) engaging in penetrative sexual activity with or towards an older child, (iii) engaging in sexual activity with or towards an older child, (iv) causing an older child to participate in a sexual activity, (v) causing an older child to be present during a sexual activity, (vi) causing an older child to look at a sexual image, (vii) communicating indecently with an older child, (viii) causing an older child to see or hear an indecent communication, (ix) sexual exposure to an older child, (x) voyeurism towards an older child, (xi) engaging while an older child in sexual conduct with or towards another older child, (xii) engaging while an older child in consensual sexual conduct with another older child.
(a) A is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section 28, 29 or 30, and (b) but for a failure to establish beyond reasonable doubt that A had not attained the age of 16 years at the relevant time, a court or jury would, by virtue of subsection (1) , find that A committed an offence (“the alternative older child offence”) of— (i) engaging while an older child in sexual conduct with or towards another older child, (ii) engaging while an older child in consensual sexual conduct with another older child.
(a) an attempt to commit, (b) incitement to commit, (c) counselling or procuring the commission of, and (d) involvement art and part in, an offence.
「2009성범죄(스코틀랜드)법 일부」
[법률 2009 asp 9, 2017.10.7., 개정]
(a) 다른 사람(B)의 동의 없이, 그리고 (b) B가 동의를 하였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없이, 제6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사적인 행위를 하는 B를 관찰하는 경우.
(a) 다른 사람(B)의 동의 없이, 그리고 (b) B가 동의를 하였다는 합리적인 믿음 없이, 제7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A나 또 다른 사람(C)이 사적인 행위를 하는 B를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의도로 장치를 운영하는 경우.
(a) 다른 사람(B)의 동의 없이, 그리고 (b) B가 동의를 하였다는 합리적인 믿음 없이, 제(7)조의 목적을 위하여, A나 또 다른 사람(C)이 사적인 행위를 하는 B의 이미지를 볼 의도로 그런 행위를 하는 B를 기록하는 경우.
(a)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b) A나 또 다른 사람이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명시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의도로 구조 또는 구조의 일부를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a) 성적 만족 획득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성적 만족 획득(A 또는 C 누구든지)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사람의 성기, 둔부 또는 가슴이 노출되거나 속옷으로만 가려져있는 경우, (b)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c)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지않는 종류의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a)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b) A나 또 다른 사람이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언급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의도로 구조 또는 구조의 일부를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a) 성적 만족 획득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성적 만족 획득(A 또는 C 누구든지)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연령이 13세에 달한 어린이, 그러나 (b) 16세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 A는 청소년에 대한 관음죄로 알려진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a)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b) A나 또 다른 사람이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언급된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의도로 구조 또는 구조의 일부를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a) 성적 만족 획득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성적 만족 획득(A 또는 C 누구든지)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성적 만족 획득 (b) B를 모욕하거나, 고통스럽게하는 것 또는 두려움을 주는 것
(a) 제3부칙의 첫 번째 열에 명시된 위법행위로 인한 기소에서, 배심원이 피고가 기소된 위반행위를 했음에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세 번째 열에 언급된 다른 위반행위를 범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또는 (b) 제3부칙 첫 번째 열에 언급된 위반행위에 대한 약식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기소된 위반행위를 했음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세 번째 열에 있는 다른 위반행위(또는 다른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를 했음을 충족한다고 여기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기소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지만 충족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할 수 있다.(그러면 피고인은 이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a) A가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기소되는 경우. (b) 그러나 B가 관련 당시에 13세에 도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성립의 실패로, 법원이나 배심원이, 제(1)항을 근거로, A가 다음 각목과 같은 위반행위(다른 청소년 범죄)를 범했다고 판결한다. (i) 청소년과 성교 (ii) 청소년과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 삽입이 포함된 성행위에 관련됨, (iii) 청소년과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에 관련됨, (iv) 청소년이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유인함, (v) 청소년이 성행위동안 참석하도록 유인함, (vi) 청소년이 성적인 이미지를 보도록 유인함, (vii) 청소년과의 외설적인 의사소통, (viii) 청소년이 음담패설을 보거나 듣게 유인함, (ix) 청소년에게 성적인 노출, (x)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음행위, (xi)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또는 다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관련됨, (xii)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합의한 성행위를 하는 데 관련됨,
(a) A가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에 의거한 위반행위로 기됨, (b) 그러나 A가 사건당시 16세에도달 하지 않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은 성립의 실패로, 법원이나 배심원이, 제(1)항을 근거로, A가 다음의 위법행위(다른 청소년 범죄)를 범했다고 판결한다. (i)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또는 다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데 관련됨, (ii)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합의한 성행위를 하는 데 관련됨,
(a) 범행 시도, (b) 범행 선동, (c) 범행 상담 또는 알선, 그리고 (d) 범행 및 일부 범행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