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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요 파키스탄 「 형법 」 은 1860년 법률 제45호로 같은 해 10월 6일에 제정되었다. 파키스탄의 정식 국명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이다. 19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영국이 인도 반도를 지배하여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었을 때, 파키스탄은 그 일부였다. 1906년 영국 통치에서 전인도 회교도연맹(무슬림연맹)이 조직되어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이익 옹호와 이슬람교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파키스탄(청정(淸淨)한 나라라는 뜻)’운동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영국과 인도의 교섭이 시작되자, 무슬림연맹은 ‘파키스탄 계획(이슬람교도가 많은 동·서 파키스탄 지역에 독립국을 세우는 계획)’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1947년 8월 인도국민회의파·무슬림 연맹·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법이 제정되고 동·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리하여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하였다. 인도의 이슬람교도에 대하여는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때부터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 이슬람법이 적용되었고, 1947년의 파키스탄국의 탄생 이후는 이슬람의 정신에 기초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이 요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7년 2월 1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General Explanations

Chapter III Of Punishments

Chapter IV General Exceptions

Of the right of Private Defence

Chapter V Of Abetment

Chapter V- A Criminal Conspiracy

Chapter VI Of Offences against the State

Chapter VII Of Offences Relating to the Army, Navy and Air Force

Chapter VlII Of Offences against the Public Tranquility

Chapter IX Of Offences by or Relating to Public Servants

Chapter IX-A Of Offences Relating to Elections

Chapter X Of Contempts of the Lawful Authority of Public Servants

Chapter XI Of False Evidence and Offences against Public Justice

Chapter XII Of Offences Relating to Coin and Government Stamps

Chapter XIII Of Offences Relating to Weights and Measures

Chapter XIV Of Offences Affecting the Public Health, Safety, Convenience, Decency and Morals

Chapter XV Of Offences Relating to Religion

Chapter XVI Of Offences Affecting the Human Body

Of Offences Affecting Life

Chapter XVI-A Of Wrongful Restraint & Wrongful Confinement

Of Criminal Force and Assault Of Kidnapping, Abduction, Slavery and Forced Labour Of Rape Of Unnatural Offences

Chapter XVII Of Offences against Property

Of Theft Of Robbery and Dacoity Of Hijacking Of Criminal Misappropriation of Property Of Criminal Breach of Trust Of Receiving of Stolen Property Of Cheating Of Fraudulent Deeds and Dispossession of Property Of Mischief Of Criminal Trespass

Chapter XVII-A Of Offences Relating to Oil and Gas Etc.

Chapter XVII-B Of Offences Relating to Electricity

Chapter XVIII Of Offences Relating to Documents and to Trade or Property Marks

Of Trade, Property and Other Marks Of Currency-notes and Bank- notes

Chapter XIX Of the Criminal Breach Of Contracts Of Service

Chapter XX Of Offences Relating to Marriage

Chapter XX-A Of Offences against Women

Chapter XXI Of Defamation

Chapter XXII Of Criminal Intimidation, Insult and Annoyance

CHAPTER XXIII OF Attempts to Commit Offences

「형법」

□개요 파키스탄 「 형법 」 은 1860년 법률 제45호로 같은 해 10월 6일에 제정되었다. 파키스탄의 정식 국명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이다. 19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간 영국이 인도 반도를 지배하여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었을 때, 파키스탄은 그 일부였다. 1906년 영국 통치에서 전인도 회교도연맹(무슬림연맹)이 조직되어 인도에서 이슬람교도의 이익 옹호와 이슬람교도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파키스탄(청정(淸淨)한 나라라는 뜻)’운동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영국과 인도의 교섭이 시작되자, 무슬림연맹은 ‘파키스탄 계획(이슬람교도가 많은 동·서 파키스탄 지역에 독립국을 세우는 계획)’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1947년 8월 인도국민회의파·무슬림 연맹·영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법이 제정되고 동·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분리하여 영국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하였다. 인도의 이슬람교도에 대하여는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때부터 영국법의 영향을 받은 독자적 이슬람법이 적용되었고, 1947년의 파키스탄국의 탄생 이후는 이슬람의 정신에 기초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이 요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7년 2월 1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정의

제3장 형벌

제4장 일반적 예외

사적 방위권

제5장 교사

제5A장 범죄의 공모

제6장 국가에 대한 죄

제7장 육군, 해군 및 공군에 관한 죄

제8장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죄

제9장 공무원이 범한 죄 또는 공무원에 관련된 죄

제9A장 선거에 관한 죄

제10장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

제11장 공의를 해하는 위증과 죄

제12장 코인과 정부 우표에 관한 죄

제13장 무게 및 단위 측정에 관한 죄

제14장 공중보건, 안전, 편의, 예절 및 도덕에 영향을 미치는 죄

제15장 종교에 관한 죄

제16장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죄

제16A 장 불법 구금 및 감금

형사상 폭력 및 폭행 납치, 약취, 노예 및 강제노동 강간 자연법칙의 위반

제17장 재산을 해하는 죄

절도 강도 및 약탈 납치 형사상 재산 남용 형사상 배임 장물 취득 사기 사기 행위 및 재산의 처분 재물 손괴 무단 침입

제17A장 석유 및 천연가스 등에 관한 죄

제17B장 전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 상표 및 재산에 대한 표지 등에 관한 죄

상표, 재산에 대한 표지 및 기타 표지 법정 지폐 및 은행권

제19장 근로계약의 형사상 위반

제20장 결혼에 관한 죄

제20A장 여성에 대한 죄

제21장 명예훼손

제22장 형사상 협박, 모욕 및 교란

제23장 미수범